자초한 ‘3중 지뢰밭’ 재정 건전성 악화 더 가파러져 …
치우치지 않는 정부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딤전 2:2, 렘 29:7)
남은 다 틀렸다는 독선적 이념 동지들이 권력을 가지면 배타적 권력, 즉 독재로 빠질 수 있다. 문 정권은 상대편을 몰아내고 코드에 맞는 우리 편을 꽂아 넣어야 개혁과 적폐 청산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독선적 자만에 빠져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실정이나 폐해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념과 대비시킨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패거리 정치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뿐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그랬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비참한 노동 현실을 사회주의자들은 고매한 이상과 비교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1988)’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오류였으며, 이 같은 이상론을 펼친 사회주의자들은 ‘치명적 자만’에 빠진 것으로 단언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도덕, 법, 언어를 완전히 다시 세우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낡은 질서를 척결’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자원의 생산과 배분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사회주의 경제와 같은 ‘계획된 질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지적이다. 즉 사회주의는 ‘자원의 생성과 이용에 관한 전제가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약속한 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논박되었다. 현실을 벗어난 고매한 이상의 폐해이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적폐 청산이란 명분하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경제 정책마저 국익보다 진영 이익, 현실보다 이념을 우선하므로 성장 동력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경제 정책까지 이념이 주도하는 판도에서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란 구호아래 온갖 반시장적 규제와 간섭들을 밀어붙인 ‘이념형 경제운용’의 결과는 참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2047달러)이 전년 대비 4.1%나 줄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0%를 견지했지만, 물가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명목 GDP는 1.1% 성장에 그쳐 외환위기(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성장률 참사는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면 6·25전쟁 이후 최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즉 한국경제가 유난히 큰 폭의 성장률 추락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과 법인세 인상 등 정부의 경직된 ‘이념형 경제운용’이 기업인들에게 경영 의지를 잃게 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쫓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국민 경제는 추락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GDP 2.0%를 간신히 고수한 것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엄청나게 정부 소비(전년 대비 6.5% 증가)를 늘린, 즉 미래소득을 가불한 결과였다. 문 정부는 이념형 경제운용으로 시장경제의 자생력이 위축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다. 이미 3차례 추경으로 20조6300억을 편성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또 11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이다.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나라 빚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말 발표된 ‘특단의 경제대책’을 합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 31조원이 넘는 재정·금융·세제 지원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중국 입국자를 미연에 막았으면 아낄 수 있었던 국민 부담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결국 무너진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속도가 더 가팔라지게 됐다. 국가 채무액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1%로 커져 적자액만 82조원에 달하게 된다. 외환위기 때(1998, 1999, 3.5%)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9, 3.6%)만 3%를 넘어섰는데, 이번이 최고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에도 경제 충격 완충 효과가 나타날지 회의적이다. 추경 예산 사업 중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늘어나는 부채와 부족한 재정, 투자·고용을 줄이는 임금은 갈 길 바쁜 한국경제 앞에 문 정부가 놓은 ‘삼중 지뢰밭’으로 여겨진다.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규제 같은 외부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놓은 이 세 가지 덫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재정 확대가 오히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입을 확대하면 민간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민간 부문의 자금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이 사실상 노동비용 충격으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린다.”고 분석한다. 이같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념을 신념적으로 믿은 나머지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현실을 보지 못하고 국민부담까지 외면한 결과이다. 문 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성과를 본 정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에 밀려 경제장관들은 뒤치다꺼리나 실무를 챙기는 들러리에 머물러 있다. 경제팀마저 패거리 정치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이념이 우선시되다 보니 경직된 정책으로 경제 활력은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은 위축됐으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외교·안보, 거시경제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국력은 하락세다. 이렇게까지 온갖 부문이 일제히 내리막 친 적이 있었나 싶다. 과거 사회주의자들처럼 이상론적 이념을 우선한 독선적 자만이 낳은 결과이다.
지난달 여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기고한 한 신문 칼럼에 대해 고발 등으로 보인 태도는 이념에 갇힌 독선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때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단골로 인용해왔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니 조그마한 쓴 소리도 수용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를 ‘혁명 정부’로 착각하고 있다. 촛불 혁명에 의해 혁명적 권한을 받은 듯 행세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 운영도, 적폐 청산도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양 혁명하듯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을 내세우면서 행동은 거꾸로 간다. 온 국민이 폐기를 요구한 국정 불통과 진영 가르기, 패거리 정치는 더 심해졌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과 거리가 먼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넣고 있다. 국민 뜻은 묻지도 않고 국정 곳곳에 이념의 대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들고 일어났던 것은 좌파 이념 혁명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촛불혁명 당시 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세력들은 ‘정치엘리트 카르텔’을 통해 인물이나 지역중심의 승자독식형 다수제 민주주의에 편승하며,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여전히 정치세력이 국민인 주인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진영과 패거리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이념적 사고로 실사구시를 떠나 공정과 중심을 잃고 있다.
성경은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 4:27)” 이를 위해서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2)” 정권은 이 경고를 무엇보다 명심해야 한다. 국민도 정권을 감시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잡는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2)”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국민과 성도들이 평안한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고 하늘의 선한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