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
한국,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야곱과 라반의 언약처럼 동맹 강화와 확장 통해 안녕과 축복 근원돼야 할 때 (창 31:55)
지난 24~30일 5박 7일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시의 적절히 이뤄졌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일정 성과를 올려도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쪽이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를 놓고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이번처럼 극명하게 갈린 적도 드물다. ‘워싱턴 선언’만 하더라도 여당은 최대 성과물로 보고 있는데 야당은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더욱 굳건해진 점이다. 양국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무려 5차례나 만나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점은 예사롭지 않다. 이번 방문의 백미는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것이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협력 모색 등에 합의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빛을 발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대 그룹의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정상 외교를 뒷받침한 점도 의미 있게 와닿는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으로 국가를 위해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채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우선 지금 어느 때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4월 13일 동해상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까지 올해에만 벌써 9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제는 탄도미사일을 쏴도 유엔제재나 결의안조차 없다.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자기 판단에 의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을 통해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공격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제2의 임무’를 다시 언급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며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선보인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정각으로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시점에 자체 핵전력을 보유할 수 없는 한국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이 처음부터 핵 선제공격의 마음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핵보다 우월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미 동맹 강화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대통령의 만찬 ‘아메리칸 파이’ 즉석 노래와 의회 연설을 통한 감성적 접근으로 미국 국민과 의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성과로 꼽을만 하다.
일본은 부러운 눈치가 역력하다. 한국과 부드러워진 관계 속에서 핵억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핵억지 강화를 지역 안정으로 연결하라”는 사설에서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의 방안으로 핵협력그룹(NCG)을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과 크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미·한(한·미) 양국과 협력을 심화시켜, 지역 안정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양안 관계 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군사적 위협이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반도 관여를 강화하는 미국의 결단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하고면서 “미국에서는 한·미·일 3개국 틀에서 (NCG와) 같은 협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비핵3원칙이 있는 일본은 국내 논의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최근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한국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용기를 칭찬했다”고 전하고 “기시다 총리도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처럼 소신있고 용기있는 리더가 돼 달라고 윤 대통령을 본받으라는 주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NCG를 통해 “미국의 대북 핵공격 계획과 그 훈련에 한국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풀이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진단하고 한·미 합의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즉각 압도적인 핵전력으로 반격해 정권을 파멸시킨다. 미한 정상이 발표한 강한 경고를 북한은 무겁게 수용해야 한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을 더한 (한·미·일) 3개국의 협력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억지력과 외교를 합친 대북 전략을 미일한이 수립해야 한다”고 3개국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이 일본에 이어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척을 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의 대척점에 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커졌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내내 시시각각 반박·비난 입장을 낼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평화유지 발언을 외교당국이 직접 문제 삼고, 6·25 전쟁에 직접 개입한 역사를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움) 전재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CCTV는 30일부터 6·25 참전사를 다룬 40부작 애국주의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 재방송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 26일 한·미 정상이 회담 후 공동성명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에도, 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내정”이라고 반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9일 영자신문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균형을 잃었다”고 노골적으로 간섭했다. 매체는 ‘워싱턴 선언’ 핵 관련 협의를 문제삼으며 “한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을 무시하고 미국 ‘명령’을 따라 ‘확장된 억제력’을 실행한다면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한·미·일 공조 강화에 불편해 하는 중국이 북한·러시아와 공조해 동북아 대치 구도가 더 선명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가 올해들어 대일본, 미국 순서로 최고위급 외교를 전개한 만큼 중국과도 소통을 도모할 때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싱 대사를 접견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를 타진했고, 싱 대사는 ‘정상회의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한·중·일 3국 외교당국 실무자들이 5월초 우리나라에서 만날 예정이다. 중국 관례상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순회의장국인 한국에서 연내 열리면 한중 고위급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냉엄한 국제정치는 힘과 연대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쪽이 승리한다. 100년 전 한국은 그것을 못해 휩쓸리고 내주고 억울하게 당해야 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알아주겠지 하고 남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먼저 연대하고 먼저 힘을 보여 헤게모니를 선점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외교 행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힘을 두렵게 인식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힘이 생기면 외교력도 같이 증대되며 국가 생존과 역량의 선순환 구조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