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체전 행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최순실 씨는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국정농단·이권개입 최순실 사태 일파만파 …
국가 시스템 복원하고 정치권 선한 목자 되야 할때 (요 10:11,12)
국가의 중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상황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하루가 멀게 불거지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이권개입 실태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어디로 갈 것인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나라망신은 세계의 토픽이 됐다.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등은 ‘박 대통령이 샤머니즘 지도자와 딸에게 홀렸다’고 했고, 중국 매체들은 ‘사교에 빠진 박근혜’라고 비아냥했다. 일본 언론은 ‘독단·전횡이란 비난을 받아온 박근혜식 정치의 실패’로 못박았고, 미국 공영방송 NPR은 “샤머니즘적 숭배가 연관된 스캔들 소용돌이가 한국 대통령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대 위기를 맞았던 외환위기 때가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부도 사태로 순식간에 180여만 명이 실업자 신세가 돼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한국은 일어섰다. 국민들은 하나가 됐다. 위기 극복을 호소하는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다. 집에 있던 금반지를 들고 나와 세계에도 유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이번 최순실 사태는 외환위기 때보다 엄중하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짓밟았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는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농락했다. 이미 국가시스템은 깊은 곳에서부터 곪아 있었음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과 유능한 인재보다 최순실씨에게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참모이길 포기한 채 한 제왕의 수족 노릇하는 하인에 안주했다. 대통령은 장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국무회의의 토론은 실종되고 상명하복의 군주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꼭두각시 같은 계보를 이었다. 재벌들은 권력자의 한마디에 즉각 수십억원을 갖다 바쳤고, 대학총장과 교수들은 부당한 압력에 무릎 꿇고 이득을 취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민주공화국이 자랑하는 국가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절대 권력과 이에 복종하는 주종관계만 있었다. 이 정부가 불통과 권위의 화신처럼 된 이유가 최순실 사태로 밝혀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뒤에는 어이없게도 민간인 최순실이 있었다. 보안 유지가 생명인 대통령 관련 자료들은 공적 자리가 없는 민간인 한 명에게 무방비 상태로 넘어갔다. 청와대 인사, 정부 정책까지 속속들이 ‘보고’하듯 넘어갔다. 2년 전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논란이 한창일 때 대통령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고 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처했다. 최순실이 대통령과 통화 직후 “VIP가 해외 나가서도 전화 걸어 일일이 묻는다”며 언짢아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만큼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국정을 주물렀다. 정부, 여당, 행정부, 대기업, 대학에서도 최순실 일파의 불법, 탈법, 초법적 행태가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었다. 최순실 일파는 비선 자문회의까지 만들어 국정을 농단했다. 최순실과 차은택, 호스트바 출신 고영태 등이 비선 자문회의에서 논의했다는 폭로가 있은 뒤 개성공단 중단을 비선 자문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최순실은 130년 전통의 사학까지 쥐고 흔들었다. 이대는 최 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부정입학과 교칙을 바꾼 것은 물론 유치원까지 허물고 정씨가 소속된 단과대 건물 신축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을 들쑤신 이권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체육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K스포츠클럽 사업을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이 통째 가져가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내년 3백억 원으로 늘어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노렸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실제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3000억원 대의 평창올림픽 시설공사를 추진한 것도 확인됐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가 지원사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순실이 방위사업에도 개입해 차기 전투기 F-35A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최순실 측근 차은택은 광고 500억 이상을 싹쓸이하고.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 요직과 장차관 자리마저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실제로 차 씨에게 광고를 발주해 준 은인들이 문체부와 청와대에 발탁돼 국가문화정책의 핵심을 꿰찼다. 불광동 단칸방 하나뿐이던 사이비종교 영세교의 교주였던 아버지 최태민의 세 딸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세 자매는 지금 최소 3000억원의 자산을 소유했다. 그 자제 장유진, 장시호, 조순제 등 최순실 일가의 이권개입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인사부터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되고 또 하루하루 또 다른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의 비리가 불거지고 있다.
최순실은 정권교체 전에 독일로 영구 이주를 계획하고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순실 사태는 한마디로 특정 개인들이 권력을 등에 없고 이권과 돈을 탐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최대한 챙긴 뒤 달아나려 한 최순실은 민족에게 죄를 지은 국가적 역적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하다. 첫째,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좌진이 수두룩한 국가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최순실에게 의존해 국정을 펼쳤다. 소통과 토론이 실종된 상명하복식 정부에 국가시스템이 작동할리 없다. 이 정부에서 국가시스템이 작동 안돼 사고가 커진 사례가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이다. 대책 없이 확산돼 피해가 컸던 메르스바이러스 사태, 어처구니없이 어린 꿈나무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 원전 비리, 방산 비리, 법조비리 등 국민 안위는 나몰라라하고 법치도, 구심점도 없이 너도나도 불법으로 내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현실은 국가시스템이 이미 붕괴됐음을 방증한 것이다.
민주국가의 합리와 이성을 대변하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불합리와 맹목, 권력과 사익을 위한 불법이 판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모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사태를 최순실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로 끝내선 안 된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나라 재건에 나서야할 때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위로와 희망을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이 나라의 국민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도망간 임금을 대신해 나라를 지켰고,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로 나라를 구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지금 국민이 희망이다. 온 국민이 하나 돼 흔들리지 않고 나라 재건에 나서야 한다.
둘째, 거국중립내각과 개헌에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나쁜 유산처럼 대물림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의 입지가 붕괴된 상태에서 정치권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또 정쟁을 벌이고 있다. 오히려 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먼저 주장한 야당은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면 말을 바꿨다.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집권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먼저 혼란에 빠진 국민 입장에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목자를 잃은 심정으로 혼란에 빠진 국민을 정치권이 하나 되어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겔 34:5)
장기적으로는 권력이 무한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기득권보다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도록 세밀히 살펴서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참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 백성을 살린 선한 목자의 표본이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요 10:11,12)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용기와 희생과 하나 됨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