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전면전 나선 정부

미흡한 부분 보완해 진정한 부패척결 요건 갖춰야 …

하나님 진노 임하기 전 부패척결 기회 살려야 할 때 (미 7:19)

정부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매섭게 포문을 열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부정부패는 크게 네 분야다. 방위사업 비리, 해외 자원개발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ㆍ횡령, 공적 문서 유출이다. 물론 누차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담화 바로 다음날 기업 비리의 첫 타자로 100억원대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해 무기 중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육해공 방위사업 비리 전반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105명의 사상 최대 수사인력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 2천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기소된 장성 출신만 14명 등 군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8일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자택,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방위 부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비리 공화국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175개국 가운데도 43위로 경제규모 10위권대의 국가 위상이 부끄러울 뿐이다.

특히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방위와 미래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가 돈을 몇몇 특정 계층의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쓴 방산 비리와 자원개발 비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저급 부패의 현실을 말해준다.

자원외교의 경우 이미 드러난 규모만으로 가히 경악할 수준이다. 오죽하면 국제 호구 고객의 뜻인 ‘국제 호갱’으로 불리우고 있을까. 지금까지 35조~46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이 투입됐지만 아직 성과 없이 손실만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는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했다가 실익을 보지 못했다. 경남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도 마다가스카르 광산사업에 참여하면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 경남기업은 정부로부터 350억원의 성공불융자까지 받았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개발에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 기업으로선 아무 부담없는 특혜나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목적과 달리 자기 뱃속을 채우는데 성공불융자를 사용했다. 한국가스공사와 SK이노베이션도 수백억원부터 수천억원까지 성공불융자를 받았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와 지분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부실 정유사업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2억2000만달러에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 350배나 싸게 헐값인 350만달러에 매각해 결국 4년여 만에 1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가 무책임을 넘어 정부 관료와 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증발해 버린 것이다.

국가 방위를 책임질 사람들이 벌인 방산비리는 또 어떤가. 해군참모총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그들을 믿고 안심했던 국민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실 부품을 20배 이상 부풀린 납품 비리로 세월호 참사시 제 목적을 수행할 수 없었던 통영함에 이어 건조 중인 소해함까지 의혹에 휩싸였다. 성능 미달의 음향탐지기와 검사 부실의 기뢰제거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년전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수장된 천안함 폭침은 만약 음파탐지기만 최신식이었다면 비극을 피했을 사건이다. 당시 탐지기는 30년 전에 제작된 것이었다. 북한의 단 한번 기습공격에 여지없이 당하는 정도라면 만약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북한을 맞아 싸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2010년에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때 자주포의 절반이 작동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선된 것은 없었다. 지난해 10월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연평도에서 남북 함정간 교전이 벌어졌는데 함포 불량으로 불발탄이 됐을 정도다. 방산 비리의 심각성이 경고되는 이유다.

이 나라를 좀먹고 망가뜨리는 부패를 반드시 이 기회에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국민들이 믿고 있기엔 이르다. 지난 10일 군사법원은 방탄복·통영함 등의 납품비리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풀어줬다. 제식구 감싸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군이 아직 방산 비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인 셈이다.

지난해 10월엔 박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 사업의 절차적 투병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 합수단이 밝혀냈다는 비리사업 2천억원 규모는 사실 대부분이 과거에 검찰과 군 검찰이 다루고 덮었던 사건들이다. 해군정보함 도감청장비 유도탄 납품비리, 고속함 엔진 비리, 호위함 디젤엔진 비리 등은 이미 2011년 불거졌던 사건임에도 새로운 사실인양 끄집어냈다. 공군 전투기 정비사기, 방상외피, 방탄복 비리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내린 새로울 것 없는 사건이다. 통영함과 소해함 비리도 합수단이 구성되기 전부터 감사원 수사가 이뤄졌던 사건이다. 이미 알려진 사건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해 한마디로 합수단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잡아낸 방산비리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육군이 합수단의 비리 수사에서 제외돼 있는 형국이다. 현재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K-11 복합소총, K-14 한국형 저격소총, K-21 신형장갑차 사업 등 개발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던 사업들이 많음에도 이번 태풍이 통화하고 나면 영영 묻혀질까 우려된다.

자원외교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뒷북감사’를 벌여 고발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개월 동안 본체만체하며 미온적으로 일관하다 이번 부패척결 담화 이후 움직이고 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자원개발 사업에서 검은 뒷거래가 이뤄지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권 고위층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자원외교는 지난 정권이 주도한 사업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혼자 할수는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부패척결 수사가 ‘꼬리 짜르기’ 식이 되어선 안 되며, 이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서도 안 된다. 이 총리가 부패 척결 대상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수사 중이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정치적 의도를 의심살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패척결 전면전이 정치적 의심 없이 진정 우리나라를 일대 쇄신하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멸악탕사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 첫째는 어렵게 제정된 김영란법을 지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국가경쟁력의 기간이 되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법이지만 시행도 하기 전부터 위헌 논란에 휩쌓였다. 여야도 보완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반부패법이 태어나자마자 사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입법을 한 의원들의 장난 때문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넣는 대신 자신들은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에 관한 제안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슬쩍 빠지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여론에 밀려 억지로 만들긴 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돼도 좋고, 헌법소원 등으로 법의 효력이 상실돼도 좋다는 뜻이 내포된 물타기 의심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패로 점철된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이기에 반부패 개혁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원안의 취지가 살아나게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는 등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권력기관에 대한 부패척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주로 전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수단의 수사 역시 과거 정권 때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 총리가 밝힌 부패 척결 분야 중엔 공직자 부패가 빠져 있다. 대신 부정부패와 직접 연관 짓기 어려운 ‘공적 문서 유출’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이른바 ‘정윤회 사건’과 연관 되 더욱 정치적 색이 짙다. 정치적 색깔을 걷어내지 않으면 부정부패 척결 의도가 퇴색되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기 어렵다.

‘공적 문서 유출’이 아니라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우선 척결 대상이 되야 한다. 지금도 공직을 사유화하는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면서 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는 없다. 지난 2일엔 현직 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 2명이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은 뒤 성매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놀라운 일은 부패척결의 주체가 돼야 할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 4,5급 고위직들이 지난 19일 접대성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초호화 요정 접대도 받았다. 불과 지난해에도 감사원 간부 2명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는데 부패척결을 기치로 내건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라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현재를 그대로 놔두고 과거의 부패를 뽑는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진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서있다. 암의 인자까지 찾아내 도려내듯 곪을대로 곪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모두 도려내지 않으면 또 그 암세포가 언제든 어디서든 자라날 수 있다.

성경은 부패한 자들은 백성을 떡먹듯이 먹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시 53:4) 부패한 사회는 모두가 욕심만 커져 가족까지라도 원수가 되는 비극적 세상을 초래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사람이로다”(미 7:2~6) 결국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신으로 삼은 결과가 자기 배만 채우는 부패이다. 이런 사회에 미래는 없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18~25)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 위해 이번 기회에 진정한 부패 척결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