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달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 …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믿고 간구해야 할 때 (시 77:13~20)
세계가 올해 무력충돌을 예상했던 한반도가 갑자기 대화 분위기로 급선회했다. 지난주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란 한 주였다. 세계 언론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9일 “어떤 만남도 역사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지 1년 만에 만난다는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에도 정말 놀라운 돌파구”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호외까지 발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도 ‘대사건! 트럼프가 5월 전 김정은과 회담에 동의’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특히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노벨평화상까지 거론된다.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11일 데이비드 도드웰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이 ‘꼬마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 등의 말 폭탄 대결과 핵 버튼 크기 자랑 싸움을 한 이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의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중국 국경 근처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장기적인 협상의 과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정확히 공략한 점을 높이 샀다. NYT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정치적으로 노련하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미국과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한 데 반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즉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옆에서 지켜보며 반면교사 삼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북 관련 각종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라며 수차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트럼프의 ‘자아’를 공략한 것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한 축이 됐다고 봤다. 영국 BBC 방송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BBC는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남북 대화를 시작하며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다며 트럼프에 공을 돌리는 세련된 외교술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BBC는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 노력이 실패하면 다시 벼랑 끝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다”고 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일제히 분주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남북 간 합의문 발표 후나 북미 정상회담 결정 때도 “중국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신속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국 ‘패싱’ 우려감을 숨길 수 없는 듯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으로 급변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역할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일 공조를 과시해 온 일본은 더 급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일본에 아무 얘기 없이 북미정상회담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4월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으면 초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3억엔(약 30억8000만원)에 달하는 핵사찰 비용을 내더라도 북핵 테이블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놀라움 이면엔 우려와 의구심도 그만큼 크다. 특히 미국 정가에서 북미대화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대화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11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대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공화)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핵동결을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북미 대화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부의 대북 라인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과의 대화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벤 로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북핵 문제와 같이 복잡한 이슈를 놓고 협상할 때는 외교관들이 필요하다”며 “서울에는 (주한 미국) 대사가 없고, 북한과의 대화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은 얼마 전 국무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북한과의 대화 결정이 성급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추가 전제조건은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중단을 이번 북미 대화의 성사 조건으로 설정했다. 또 북한 비핵화 목표와 ‘최대의 압박’ 대북정책 기조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 등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며, 이번 대화가 진행되는 내내 북한에 계속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비핵화 논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혀 비핵화 논의가 아닌 미·북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본지 ‘성경과 현실’은 북핵 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수차례 경고하며 한반도의 운명을 건 통일외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따라서 지금 들뜬 기분에 다 된 것처럼 장밋빛 환상을 가질 때가 결코 아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미북 두 지도자의 예측 불가능한 회담은 수십 년 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패하면 두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진전을 보려 하면서 각자의 요구가 많아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에게 더 큰 우려는 한반도의 운명이다. 한반도의 평화냐 전쟁이냐를 놓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마지막 대전환의 기로에 서게 됐음을 바로 인식할 때이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핵무력의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을 상대하는 험난한 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역사적 사명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간구해야 할 때이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시 77:13~20)“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듯 지도자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출하시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를 위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첫째, 각자 다른 주판알을 가진 주변국과 확실한 공조 외교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럽고 힘들지만 반드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깨지지 않도록 주변국 설득에 최대의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결정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과 트럼프의 즉각 수락 사실을 알리며 그 공을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과 국제사회의 연대 덕분으로 돌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 줄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는 데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현란한 상황전개에 불안과 혼란을 느끼는 측의 마음을 읽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압박과 4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변함없는 진행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이번 극적인 대화 분위기 전환의 공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돌렸다.
실제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한 실천 행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간 ‘중재’를 직접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국·일본·러시아로 급파해 한반도 문제의 ‘통 큰 해결’을 위한 외교적 틀짜기를 시작했다.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었던 중국·일본·러시아는 ‘초고속’으로 진행된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 ‘패싱’를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패싱’은 없음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 협조와 지지가 필요함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긴 안목으로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국이다.
‘지배체제’의 변화로 국내 사정이 어수선한 중국으로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이 크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게 흐르면서 대북 지렛대 역할과 고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매개로 ‘직접 소통’에 나서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자에서 자국 전문가를 내세워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며 중국 패싱을 견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