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 높아가는 한반도

환상론 벗고 현실적 대비책 나서야 할 때 …

범사에 기한이 있으므로 위기를 평화통일 기회로 전환시켜야 (전 3:1~8, 사 26:17~19)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일 북한 정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피에 굶주린 장광설”이라고 비난하고, 이 같은 인식은 긴장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2일엔 “전쟁이 나면 한국과 일본이 첫 희생자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북한과의 대결에 끌어들인 미국을 맹비난했다. 이 같은 강경 태도는 러시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각 지역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는데, 1월엔 처음으로 도쿄 도심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 발생 시 자국민을 부산으로 집결시킨 뒤 쓰시마를 경유해 귀국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적으로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비상 퇴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주변국 모두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지 못하지만 한반도가 지금 최고 위험에 놓여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환상론을 벗고 어서 빨리 현실적인 대비책에 나서야 한다. 북핵 위기는 실질적인 위협으로서 새해에도 막바지를 향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대북 정책기조와 대응책을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새 현실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의 목표로서 견지하되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에 진력해야 한다. 미국의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9일 한반도 위기에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주장한 그레이엄 상원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 혼선을 일으킨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의 호전적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무엇이든, 이런 레토릭들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전쟁을 준비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이 빈말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어떤 종류의 군사행동이든 한반도와 일본, 그 주변 지역에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북한의 핵 보유 질주는 계속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훨씬 진전되고 위험해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강력한 제재에 기반한 외교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군사행동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워싱턴의 강경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의회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골프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엔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부터 대북 정보 브리핑을 받고 오후에는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지난 7일에는 대북 강경파의 핵심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차기 CIA 수장으로 거론되는 톰 코튼 상원 의원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한다. 코튼 의원도 주한 미군 가족 철수를 주장하는 강경파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남북한 한민족, 그리고 대대로 후손에게 절망적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해 한반도 전쟁과 확전을 방지할 확약을 받고,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38선 이북 진입을 안 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못지않게 역내 공조에 나서야 한다. 한중일 연대와 동북아공동체 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나서도록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중단 없는 평화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 핵확산과 핵전쟁의 위협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 나아가서 전 지구적 문제이다. 반면 통일은 커가는 한반도 위기를 잠재울 유일한 해법이다. 따라서 북핵 위기가 커질수록 그 반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이다. 북한이 만드는 전쟁위기에 대비해 남한이 만드는 평화통일 노력에 박차를 가할 기회이다. 지난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피스재단 주최로 ‘하나의 코리아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한국 주도의 통일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남북 공동의 비전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파커 동서연구소 최고운영위원은 “한반도 상황은 위기로 보이지만 독특한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제빈 러시아학술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통일은 자연적 과정”이라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배 글로벌느헤미야이니셔티브 대표는 “시민사회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8일 이 후속 행사로 원코리아 경제포럼이 열려 경제적 측면의 통일 비전이 제시됐다. 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은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남북이 통일되면 사업 진행이 더딘 두만강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들은 입을 모았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70여년의 긴 분단기간 때문에 통일 비용이 3조 달러(3279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통일 후에 얻을 이익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통일이 되면 동북아 연장으로 새로운 협력기회와 무대가 마련되고 한국은 북방경제정책을 접목시켜 동해 경제권(동해권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 실현)을 형성하는 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물류·인프라 협력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은 통일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통일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주변국을 남북통일의 적극 협력자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주변국과 세계에 이에 대한 동참을 끌어내는 통일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 3:1)” 지금 날로 커져만 가는 위기의 때를 가장 큰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때이다. 그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길 원하신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사 26:17).”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환란의 때 이사야는 새 시대를 앞둔 진통기라고 밝히 말해 주었다. 지금의 진통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능히 이겨야 한다.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만든 새 나라, 통일 한국의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사 26:19).”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희망이 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대하 20:17).”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로서 새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들이 맡은 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사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