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의 통일외교 본격화

▲ 지난 9월 2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각료들과 함께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험난한 대장정 헤져갈 방법은? …

하나님이 남북통일의 기적 주실 수 있도록 한국의 피나는 노력과 기도 있어야 (겔 37:26,27)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화평굴기를 넘어 ‘군사굴기’를 과시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반성은 커녕 제멋대로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러시아는 새 출구를 찾아 ‘신동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커질수록 주변국의 이해가 갈수록 첨예하게 맞붙으며 한국의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이 아니라 시진핑, 푸틴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중국의 ‘전승절’ 참관 외교를 펼쳤다.

이런 장면은 분명 한국 외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낯선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신외교’ 시대가 시작됐음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사건이다. 다름아닌 남북통일을 향한 신외교 시대의 시작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귀국하는 기내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대로다.

혹자들은 이같은 새로운 모습을 한국의 균형외교가 시작된 것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균형외교란 동맹국 미국과 경제대국 중국 사이의 한 가운데쯤 위치해서 균형을 취하겠다는 소극적 외교 자세이며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진영 논리의 틀에 갖힌 시각이다.

앞서도 거론했듯 주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는 오늘날의 동북아에서 균형외교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자칫 양다리 외교로 읽힐 수도 있다. 더욱이 오늘날 주변국의 생각은 모두 각각 다르다.

가령 미국의 경우 조야에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모두 자국 입맛대로 자기 급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균형외교로는 남북통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은 반복되는 남북 긴장상태와 한반도 위기를 냉전논리의 틀 속에서 패권 쟁탈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할 수 있다. 만약 이대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면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진다. 투항으로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 군부가 전면전에 나설 것인지, 미국이 일정한 작전계획을 넘어 전면전에 나설 것인지, 미군이 중국의 턱밑까지 올라오는 것을 반길리 없는 중국이 북한에 진주할 것인지, 일본은 온갖 구실을 대고 실익을 챙기기 위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인지, 한국이 당할 경제적 인적 물적 재난이나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모른다.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통일외교만이 해법이다. 한국이 가야 할 통일외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 첫째, 통일의 대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북아 역학 게임의 중심부에 스스로 서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외교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을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 당위성은 이미 확고히 부여돼있다. 그동안 진영논리에 갖혀 눈치를 보며 꺼내놓지 못했던 통일 논의를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널리 남북통일을 떠들어야 하고 세계가 함께 이 문제를 떠들게 해야 한다. 통일외교란 강대국이 만든 틀과 시각에 갖힌 냉전외교나 균형외교(등거리외교) 등 어느 한 편이나 중간에 자리를 잡는 차원의 외교가 아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목표에 따라 주체적으로 펼치는 외교이다. 미국과 중국 양쪽과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끌어들이는 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외교는 냉전적 시각의 균형외교가 아닌 주체적 중첩외교이다. 즉 동북아 국제 역학 지도 위에 한·미 동맹외교의 큰 원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외교의 큰 원이 겹치는 교집합을 최대화하는 외교이다. 앞으로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중·일, 한·미·일, 한·중·러의 3자 중첩외교를 확대해 이 같은 교집합의 면적을 크게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달 하순의 유엔 외교,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하순~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정상외교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다. 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중국은 북핵문제를 다룰 6자회담도 재가동할 태세다. 북핵을 넘어 통일한국으로 가는 도정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가 이뤄지는 발판을 다지는 다자간 협의가 돼야 한다. 서독 기민당의 헬무트 콜 정부는 미국 부시 대통령을 독일 통일의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었다. 경쟁 정당이었던 사민당의 ‘동방정책’도 과감히 수용하고 동독,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을 이끌어 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무엇보다 우선은 통일의 대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도 통일도 가능하다.

둘째,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는데 있어 말만이 아닌 구체화의 힘든 대장정이 기다린다. 우선 지금까지의 냉전적 사고와는 다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앞으로 닥칠 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논의할 때 필연적으로 등장할 사안이 통일한국과 중국의 국경 문제, 그리고 한반도 미군 주둔 문제일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에 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나다 주요 일간 ‘더 글로브 앤드 메일’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이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제스처는 한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후의 문제를 발빠르게 제기했다. 실제로 중국은 주한 미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주도 통일시 압록강 전선인 중국 접경지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를 반길리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하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자주적’이란 용어가 통일은 남북한이 해결할 문제지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면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한 것인지도 큰 문제다.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할 경우 북한에 비해 열세인 한국군 뒤에 230만 중국군의 존재는 언제나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감이 불가피하겠지만 한국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의 주한 미군이 그대로 존재하되 통일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은 더이상 냉전도, 패권주의에 의한 진영논리도 사라지는 완충지대가 돼야 한다.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 없어지고 어떤 외세에도 휘둘리지 않는 한민족이 국가의 주체인 한국,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재자이신 통일 한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셋째, 통일외교의 대상은 북한이 우선이 돼야 한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남북한의 의지이다. 결국 평화통일의 주체는 외부 세력이 아닌 남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통일한국을 준비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포기시켜야 한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동안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중국의 충분한 전략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냉전적 사고로는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연대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통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압박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한·중 양면 작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고립을 통해 항복을 받겠다는 미국의 생각조차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사설에서 “북한의 고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추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고립은 한국의 목표가 아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 북한으로 하여금 통일의 동반자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잠자는 오바마 행정부를 흔들어 깨워 ‘6자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외교가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 체제 붕괴론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평화통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행7:26)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반복되는 남북 긴장상태의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를 긴장완화, 협력 국면으로 끌고나가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보인 것으로 믿는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국이 북한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주변 강국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럴 때 한국이 동북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실질적인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한국 외교가 지금껏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다는 걸 의미한다. 그것은 친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주변국과의 관계강화를 의미하며, 동북아 역학 게임의 중심부에 스스로 서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통일외교를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언론은 이미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 대공보는 “박 대통령이 이번 열병식 참석을 결정한 것은 동북아 외교 판도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며 한국 정부가 현재 과거와는 다른 외교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대일외교에서 ‘자유로운’ 입장을 펼쳐나가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올 가을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이끌어낸 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일 강경외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평가했다. 미 포브스지는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전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기고글을 통해 “박 대통령이 중국의 덫에 걸려들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북·중 관계가 전례 없이 느슨해진 틈을 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굳히고자 하는 게 맞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모든 주변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외교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남북통일은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순수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파하는 한민족의 기적은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였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인 한민족에게 남북통일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겔 37:22) 이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온 만방에 전파하는 섭리사적 사건이 돼야 한다. 한국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외교를 통해 전쟁 없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겔 3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