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 …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 바라는 한국 백성 되어야 (시 37:39,40)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불명확한 것이 지속되는 모험을 해선 안 된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현재의 북핵 문제에 대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사생결단의 의지를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하나의 ‘김씨 일가’가 세습통치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말을 관철시키지 않은 적이 없다. 잘 되겠지 하는 희망만으론 북한의 속셈에 끌려가게 된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건과 실천사항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와 비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 없이 논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양 쪽이 각자 자기 눈으로 자기주장만 하면 해결 방법도 없고, 갈등이 더 커지고, 외세가 개입할 틈은 더 벌어지므로 나중에 원치 않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둘째, 주변국을 북핵 문제 해결의 협력자로 잘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완고한 북한을 이용해 대미협상력 강화를 꾀하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처음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북경에서 열린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중국이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조종과 관여’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는 북미간 알아서 할 문제’라며 한발 비껴서 있었는데 태도가 완전 바뀐 것이다. 특히 북·중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어렵게 얻은 것으로, 역사적인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반도 문제는 안보·군사적 차원의 해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얽혀있고 모든 차원의 종합적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치적 해결을 앞세우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무기 폐기’의 초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에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전체의 안보 문제 등의 ‘모자’를 씌우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북핵 폐기에 집중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로 물타기하면서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라면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거 및 전략자산 배치 중단이 이뤄져야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북·중 정상이 합의했다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등을 앞세운 평화협정일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북·미대화에 미·중의 역학관계까지 얽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패권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치시타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4일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면 미중 갈등은 미국 관심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어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바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뼈저리게 느꼈던 ‘차이나 패싱’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또 북한의 경제건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혀 향후 대북제재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김 위원장의 영도하에 북한이 신전략노선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 집중과 민생 개선에 나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1조원을 북한에 빌려줘 오는 4월부터 북한 원산에서 함흥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유엔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공공인프라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
미국의 앞으로의 상황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려가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북한 문제를 이용해 자신의 정권 안정과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따지는 측면이 크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국 내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먼저 양보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이 협상에 나선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즉, 이대로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1년가량 남긴 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득실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성의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이를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한계에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의 대북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올해 전개될 북·미 관계에서 최대 변수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쫓기면서 갈수록 자제심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언론은 그가 백악관에서 ‘미친 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가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각료와 백악관 참모를 단칼에 내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을 향한 애정 전선에 아직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심할지 누구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노선을 채택한 결과라는 것이 미국 워싱턴DC 안보 커뮤니티의 중평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 발생 지역이 있지만, 미국이 전부 개입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이 국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국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가주의의 대표 격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에 항의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매티스 장관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임 서한을 보내자 이임 준비의 말미도 주지 않은 채 즉각 축출한 것이다. 동맹 외교를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의 전격 경질도 충격적이지만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가 더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결정에서 이미 미국 대외 정책의 대전환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동의 경찰을 원하지 않는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의 전통적인 개입주의 외교 정책에서 탈피, 오로지 미국의 경제적 손익을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갑작스러운 철군에 따른 시리아 내전의 역관계 변화 및 중동 정세 불안은 더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유럽의 고민거리였던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국-멕시코 국경 차단과 베네수엘라 난민 거부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는 국제공조나 협력보다 고립주의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멕시코 국경에서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인권이 후퇴했다. 전통적 우방인 유럽과도 멀어졌고, 걸핏하면 언론과 다툰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졌다.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교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유럽과 중국을 상대로 세계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유무역의 표준까지 뒤흔들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그동안 미국이 우선시했던 가치를 증발시켰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지위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거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PCCA)을 탈퇴한 데 이어 요르단강 서안 해브론 구시가지를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록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까지 탈퇴해 버렸다. 이같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가 한반도나 동북아 질서에 미칠 여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발을 뺀다면 방위분담금 많이 들고 여러모로 골치 아픈 한국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적절한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비용 분담에 집착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에서는 한미동맹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이 거래의 대상일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양 강대국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가는 국제정세로 사실상 한반도 정세는 가시거리 제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안보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관계도 현 정부 들어 급속도로 악화됐다. 아베 신조 총리 이전에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사과 거부와 같은 문제들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었지만, 지난해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따른 위안부 합의 폐기,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까지 더해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폭거임과 동시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을 취소시키고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전방위적 보복조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