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이는 북한 도발과 한반도 정세의 해법 무엇인가? …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현되도록 기독교인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사 2:4, 미 4:3)
대화를 하되 나 자신이 꾸준히 힘을 기르고 유지해야 도발 억지는 물론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실효적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갖고 있던 힘마저 뺄 때가 아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에 대해서조차 저자세로 일관할 필요가 없다. 힘을 갖추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단지 희망에 멎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적 사고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첫째, 국방 및 안보태세 강화이다. 지금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안다면 착각이고 착시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한반도는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위험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
북한발 끝을 향해 가는 위험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에 시장경제 요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역설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 체제 붕괴 위험이다.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부터 시장경제를 향한 급변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경제성과 요구가 더 커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시장경제의 확산을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전폭 개혁개방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지난 2월 국회 ‘2019년 북한 정세전망’ 초청 강연에서 “북한은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붕괴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사적 시장’의 허용과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확대를 통해 북한 경제는 2016년의 경우 3.9%로 2000년 이후 성장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전 5년 평균 0.26%의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반면 북한내에 유입된 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 요소는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갈수록 약화시키는 것이다. 완벽한 폐쇄사회라면 대북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필요불가결해진 시장요소가 커가던 상황에서 제재는 북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북제재 확대로 커가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 -3.5%로 크게 악화됐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효과로 타격은 더 커졌다. 북한이 지난 2월 148만t가량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SOS 신호를 친 것도 가뭄, 홍수 뿐 아니라 대북제재 여파로 연료와 비료, 농기계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3~4월 중 실태조사한 결과도 무려 1100만명이 굶주려야 할 분량인 136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금의 북한은 90년대 중반처럼 고난의 행군 시절을 넘길 때와 다르다는 점이다. 성장의 단 맛을 본 상태에서는 조금의 타격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체제 붕괴나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만약 북한 고위 핵심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거나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소요사태가 일어난다면 북한발 초유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험의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의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준비를 멈춘 적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군 장비와 시설, 비대칭전력 개발을 전쟁을 가정하고 고도화해왔다. 김정은 정권이 체제 와해 위기에 직면한다면 핵무력을 주축으로 전면전을 포함해 이판사판식 선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느 나라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협상 국면이 유지되는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미사일이 겨냥한 상대국으로서 실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보유 핵탄두가 지난해 추정치 10∼20기에서 20∼30기로 늘어났다고 지난 17일 발표한 2019세계핵군비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핵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군사용 핵개발을 안보전략의 중심에 둬 핵개발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엄연한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미국은 무시할 수 있어도 한국에겐 당면한 위기이다. 북한은 전쟁 준비나 핵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평화 무드 조성과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느슨해지는 만큼 안보 불안과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에 의한 한반도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후 어느 때보다 국방력 및 안보태세 강화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둘째, 중재 외교 및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북미간 친서를 교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계속하고 있지만 양쪽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즉, 지금으로선 3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 지도자의 실제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핵심 문건으로 알려진 ‘강습제강’ 문건을 지난 16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배포된 강습제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산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이 김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문건을 통해 새로 확인된 것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과 너무 다르다 못해 서로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재앙이 있을 뿐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만들 단 한번의 마지막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제재는 물론 중재외교 및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이상 소용이 없고 시간도 없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도 이해관계가 지대한 사안이다. 주변국의 탄탄한 지지가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북·미 외교 외길만 걸어왔다. 한·미 공조부터 다시 점검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한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를 위한 공유의 폭을 넓히고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미회담 재개를 위해 실무협상을 시작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완전한 핵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핵화까지 험난한 과정에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과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있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뢰의 토대를 쌓고 아직 협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실무회담을 통해 양쪽이 실현가능한 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평화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해서 극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 2:4, 미 4:3)” 이를 위해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가르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사야, 미가, 요엘의 예언을 들은 선지자의 청중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며 여호와의 빛에 따르는 것처럼 지금에 처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여호와의 길을 추구해야만 한다. 위기 앞에서 굳센 믿음으로 헤쳐가야 한다.
지난 16일 드러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에 전달한 강습제강을 통해 “우리의 만능보검인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세계적인 전략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써 위상을 드높이라”고 명령했다. 핵을 쥔 북한이 성경말씀대로 큰 체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형국이다. “큰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단 8:25)”
누구보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평화를 해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새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 한국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로운 세상의 성취, 나아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선지자적 이상을 실현해야 할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평화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 2:1~4)”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국의 사명이 부여되었다. 북핵으로 조성된 위기가 커가는 이 때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서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또한 여호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에 있어 여호와의 길이란 예수의 정신에서 나오는 “자유 평등 박애정신”을 실현하는 통일이다. 이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에 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일과업을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