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으로 6일 한·미 연합군이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신냉전 속 도발 노골화와 한반도 전운 높아져 …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하나님께 북핵 해법 구해야 할 때 (시 29:11, 마 28:20)
미국 보수 진영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러티 연구원 데페트리스는 “동북아에 미군의 존재가 더 강할수록 북한은 더욱 호전적이 됐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금은 북한이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물론 유엔 차원의 규탄 성명조차 낼 수가 없다.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유엔에서 규탄 성명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장준 주 유엔 중국대사는 반대 이유로 “북한은 약속을 지킨 반면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 안보를 위협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26일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美 대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오늘의 거부는 위험하다.”고 성토했다.
중국·러시아는 북핵 개발 초기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엔 대북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면서 노골적인 대북 제재 반대에 나서고, 기존의 대북 제재압박 효과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러시아가 비공식 지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의 현실
6.25가 얼마 안 있어 돌아오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참전으로 한반도 통일을 저지한 6.25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침략전쟁 책임론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한간에 내전이며 공동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중국 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이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이라면서 “쌍방간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전쟁은 본래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간에 발생한 내전에 속한다”라고 동조했다.
시진핑 주석 역시 2020년 ‘항미원조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인민지원군 135만명을 투입하여 무력개입한 6.25전쟁을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지칭하며 ‘결사항전’의 전통을 계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5를 항미전쟁의 구도로 설정하는 중국은 한반도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중러 연대를 축으로 하는 항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보호의 정당성을 동북공정을 통해 갖추고 있다.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역사 바꾸기를 하는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의 대북 인식하에 대북 원조나 대북제재 반대에 나서고 있고, 만일 북한 급변사태 시에 친중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이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6.25남침 전쟁의 최우선 책임을 갖고 있는 러시아 역시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항미 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암시할 만큼 호전성을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도 안보리 대북제재 반대 등 뚜렸한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북중러 전선에 대해 미국 역시 한미일 전선 구축으로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 침략과 수탈의 원흉이고 지금도 독도 영토 침탈 시도와 역사 왜곡, 무역전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짜고 있는 대결구도를 핑계로 군비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가.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철수한 미국이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지만 기실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지역 전략에서 미국의 책임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에게도 최첨단 무기는 잘 팔지 않고 파는 경우에는 흔히 핵심기능은 제외시킨다. 과도하게 책정된 가격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비·수리·업그레이드 비용의 요구 등 미국의 지역 전략엔 미국 이익 우선주의가 전제돼 있다. 중국은 임진왜란 시 조선에 지원군으로 출병해서 심한 행패를 부리고 왜군을 물리치려 하기보다는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조선을 분할하려 했다. 역사적으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일제의 한국 침탈을 용인했던 미국은 해방 후엔 러시아와 함께 전범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분할한 책임이 있다. 결국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특히 ‘북·중·러 vs 한·미·일’이라는 대결 구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강대국이고, 미국과 중국의 대중, 대미 전략에서 북핵 문제가 갈피를 못잡고 북한 비핵화는 더욱 힘든 구조가 돼가고 있다. 이솝 우화처럼 강한 바람을 불어 옷을 벗기려 하면 할 수록 더욱 꽁꽁 옷을 싸메게 되듯이 오늘날 북한은 더욱 핵을 붙잡고 핵무력과 북중 밀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위협 현실 직시해야
북한이 5일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동 등을 겨냥한 도발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35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8발이나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사한 것은 유사시 동시 다발 공격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도 “8발 발사는 처음이다.”면서 “한반도와 주일미군 기지 등 여러 목표에 대한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최근 더욱 강화되는 신냉전 구도 하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의 뒷배를 믿고 맘껏 도발과 시위로 한반도 전운을 높이고 있다.
더욱 힘들어져가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북한의 실체와 오늘날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김일성을 이은 북한 김정은은 지금도 적화통일을 공언하고 끊임없이 각종 무력 도발을 하고 있다.
2013년 김정은은 “3년 내 한반도를 무력·적화통일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고, 지난해 1월 북한 제8차 당대회에는 아예 당규약을 개정해 ‘무력 적화통일’ 목표를 공식화했다. 기존의 당규약은 “공화국 북반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당규약이 명시한 ‘주체통일’에 ‘무력통일’ 목표를 추가하여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공세적인 통일전략을 공개하면서 한국을 향해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조선을 상대하겠다”고 했고, 미국을 향해서도 “강대강 선대선으로 상대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