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몰고올 세계 위기 …
공존 공생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 더욱 절실해가는 시대 (딛 1:11, 요 15:9~13, 눅 6:35~38)
러시아와 종전협상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전후 80년간 이어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더는 쓸모없다”며 “미국 최우선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던 장본인이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며 자유 진영의 대의를 우선했던 리더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유엔과 수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관철해온 국제 규범은 무너질 것이고, 국제질서도 깨지게 된다. 힘으로 무력침공한 러시아의 패권 전략이 미국에 의해 용인받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는 사건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침공하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하게 된다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파나마와 그린란드 합병도 정당화될 수 있다. 중국도 군사력과 회색지대 자산을 내세워 남중국해 내해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에 대해서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힘의 논리를 앞세울 것이다. 북한이 가치 기반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트럼프 정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미 5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이제 핵전략을 전환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힘대로’의 국제정치에 편승하고 나섰다.
최근 김정은이 핵물질생산기지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최대억제 핵전략을 정책화하고, 동시에 NPT를 무력화하는 행보로 엄연한 국제규칙 위반이다. 그럼에도 절대무기라는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에 기인한다.
논리가 위험한 것은, 처음은 방어적 ‘억제’를 구실로 삼지만 언제든 ‘공격적 현실주의’로 변할 수 있다는데 있다. 안보에 필요한 수준의 힘만 보유하는 것으로는 적으로부터의 안보 불안을 떨쳐낼 수 없다며 최대치의 힘을 보유해서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므로 국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즉 패권적 팽창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기주의 만연이 인류의 비극을 재촉한다.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사용의 제한이 없는 공유지를 마구 사용한 결과 공유지의 기능이 상실되고 황폐화된다는 이론이다. 한 예로 모로코에서 염소를 너무 많이 길러 아르간 오일을 생산하는 아르간 나무가 씨가 말라버렸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이용하는 지구촌의 환경과 경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모두가 한 단위라도 더 소비하는 쪽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결국 모두가 비극을 맞는 것이다.
이것을 막는 해결법은 시장 원리와 상황을 잘 아는 자가 적절히 규제하거나 참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 같은 대의와 가치를 내세워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해왔고, 세계 국가들도 국제협약을 통해 자율 규제를 해왔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의 탈퇴로 말세 인류의 가장 큰 위기인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한 대응이 위험에 빠졌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 대로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식 당일 미국을 WHO에서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한 결정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도 추진하고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스라엘도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자금 지원을 끊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스라엘은 크게 반기며 즉각 UNHRC 탈퇴 행렬에 합류했다.
트럼프가 미국 정부의 대외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지원도 중단시키고 해체 작업에 나서자 시진핑·푸틴 등 세계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권위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던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의 자금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북한을 비롯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응하는 민주화 프로그램에 올해 최소 약 1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해 둔 상태였는데 이 활동이 중단된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 속 3선을 확정 지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USAID의 지원으로 자신의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해온 선거감시단과 야당을 ‘부패의 블랙박스’라며 조사에 나섰다.
“트럼프는 마두로가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 즉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활동가들의 개탄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과 벨라루스 등 유럽 독재국과 쿠바 등 남미의 독재 정부와 군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 운동가들도 위기에 처했다. 티베트와 홍콩, 위구르족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도 지난해 5월 러시아의 강력한 간섭으로 선거가 취소돼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USAID가 러시아의 간섭을 감시해 루마니아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의 설립자인 할보르센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은 독재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개인들을 약화시킨다”라고 우려했다. 인권·민주주의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도 실질적 타격을 낳으리란 우려가 크다. 유엔인구기금(UNFPA)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미국이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각각 900만명, 120만명 이상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추정했다.
USAID는 질병의 세계 확산도 막는다. 2014년 우간다에서 새로운 에볼라가 발병하고, 탄자니아에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발병했었다. 이 병들은 사망률이 최대 90%이며 승인된 백신도 없다. 세계인의 안전은 보균자가 여행하기 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데 달려 있다. 이는 USAID 직원과 계약자가 발병 현장에서 모니터링, 접촉 추적 및 검사와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USAID 자금 지원이 없다면 질병이 전 세계에 통제 불능으로 퍼지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외 원조 축소 및 USAID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쿤스 미 상원의원의 기고를 실었다. 쿤스 의원 “미국의 해외 지원과 참여는 전세계에서 친구를 만들고 리더십을 세우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먼 곳에서부터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지만 USAID 파괴로 “우리는 더욱 적대적인 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인의 안전을 비롯해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했던 역할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여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주는 것이었지만 트럼프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세계와 미국 자신의 불행마저 자초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에 이익이 된다며 추진하는 관세, 감세 경제 정책도 결과적으로 미국에 실이 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실행되면 2028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조4000억 달러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이 9.3%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역전쟁이 부를 전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장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도 저성장 속에서 5개월 만에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인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이 원칙은 지구촌 안에서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소비하는 인류에게 더욱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세계는 직간접으로 세계 최대국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국가가 힘을 합해도 타개하기 어렵고 힘겨운 말세적 시간에 미국의 무책임하고 돌연한 이기적 정책 전환으로 세계는 전례 없던 새로운 인류사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이 앞장서서 대의와 가치를 저버리고 이익과 패권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말세에 돈을 쫓고 정이 매마르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버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와 사욕을 채울 가르침에 귀 귀울인다는 성경 말씀대로 말세 현상을 확산하고 있다.
“말세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딤후 3:2,3)”,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결국 이런 이기주의가 작게는 남의 가정에, 트럼프와 같은 국가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세계 국가들을 무너뜨린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딛 1:11)” 무력만 전쟁이 아니다. 무역 전쟁으로, 자원, 환경, 질병으로 국가 민족 지역간 전쟁이 확대되 힘없고 가난한 나라의 백성일수록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8)” 이런 때일수록 선량한 나눔의 마음과 사랑이 절실하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1~13)”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고, 원수마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5~38)”
이기주의가 편만한 세상은 모두의 불행을 낳을 뿐이다. 인류의 공존 공생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가는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