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새 시장 개척 등 장기적 대응 절실 ...
하나님께 민족에게 지혜 주실것 간구해야 할 때 (욥 8:7, 잠 4:7)
현재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 특허침해를 조사 중이다.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환율협약이다.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협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에는 벌써 제2 플라자 협약의 공포가 감돌고 있다. 1985년 미국은 대일무역적자가 누적되자 플라자 협약을 체결하여 엔화를 50%까지 절상했다. 이후 일본경제는 수출산업이 흔들려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무역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발등의 불이다.
안 그래도 한국경제가 힘들다. 올 들어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번 소득이 적고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이 많다는 뜻이다. 경제가 고용창출 기능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으로 근로소득 47만3000원보다 26%나 많다. 1분위 저소득층의 1분기 이전소득은 21.6%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13.3% 감소했다. 두 비율 모두 역대 최대폭이다. 취업자 증가는 2월 이후 4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체감청년실업률은 23.2%로 사상 최악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195만1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40만6000명과 84만1000명에 이르러 전체 쉬는 인구의 64%에 달한다. 고령층에서 그냥 쉬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시, 일용직의 고용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자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삶의 수단을 잃고 생계불안을 겪는 근로자가 고령자부터 대규모로 느는 것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부실과 실업증가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터져 2중 3중의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기심은 남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성경의 교훈은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경영학 용어로 말하면 남과 내가 다 함께 사는 윈윈전략인 것이다. 보호주의를 내려놓는 것이 이 시대 지구촌 국가의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양국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이나 중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 시카고대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통상 학자인 할락 아르헨티나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전쟁은 승자가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또다시 2000억 달러(약 223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무역전쟁의 1차 폭탄을 터뜨린 것에 중국이 같은 규모로 맞불 대응을 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무역전쟁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달 안에 예고한 160억 달러어치까지 포함하면 총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5억 달러의 절반에 가깝다.
특히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패권전쟁의 형태라 장기화 우려가 크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무역 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설정된 합의된 규칙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이기심을 내려놓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미국은 관세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중국은 보호무역의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첨단 기술의 무단절취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G2답게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국가들은 WTO 규정의 틀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시급히 장기적 안목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긴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도 아니고, 교역구조상 우리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긴 안목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정책당국엔 긴장감이 없다. 산업부 장관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더 지켜보자”고 했다.
무역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야 할 통상교섭본부의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등 핵심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다. 지금처럼 미·중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는 방법이 없다. 이번 세계 무역전쟁은 피해갈 수 없고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일임을 명심하고 장기 대처 방안과 시나리오별 대처 방안을 짜야 한다.
또한 수출을 다변화해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지금처럼 수출의 40%가량을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위기로 치닫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실업증가를 가져오는 부작용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던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산업 발전을 주도하던 주요 기업들과 산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근로자 고용을 멈추고 있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투자와 생산을 결정하는 공급부문이 부실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가 수용하기 힘든 정책을 펴자 오히려 영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업이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금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늦추고 혁신성장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가 신산업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기업 환경을 갖출 경우 수출경쟁력은 무역전쟁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금융시장을 일으킨다. 결국 코앞의 이익이나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 외부의 경제위기를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왔다. 이번 무역전쟁도 장기적 안목을 쌓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욥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르치시고 지금 잘 준비하면 미래에 창대할 것을 예고하셨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당장 코앞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셋째, 새로운 생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창의적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는 앞장서서 보복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외교정책이 절실하다.
우리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원가절감과 기술개발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흡수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제교역량 감소와 세계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 국제교역량의 감소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에 박차를 가해 미중에 편중된 수출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또 정부가 특정 산업에 치우친 정책으로 다른 산업의 경쟁력까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금은 반도체 등 중간재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완성품으로 수출 품목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처럼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등 전자기기 분야의 수출 품목이 겹치는 만큼 한국산이 시장을 확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바짝 추격당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 첨단 제품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생겼다. 한국경제는 미중 경제와 관련도가 높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무역전쟁을 이겨내는 경제전략을 펴면 전화위복으로 경제영토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성품 수출 확대는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는 근본적으로 부실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첨단산업을 일으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대로 머물면 경제는 강대국의 먹이희생물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새 살길이 열릴 것이다.
식민지와 전쟁 뒤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 국민은 그럴 저력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지금만큼 지혜가 필요한 때가 없다. 하나님께 정부와 기업과 국민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잠 4:7).”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명심하고 창의력과 지혜로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이 증명했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또 한번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