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목 …
주의 백성 구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어야 (시 77:13~20)
‘관여해서 이익 확대’ 정책으로 쿼드와 관련된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막고 우리의 경제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 실크로드 구상)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과거 프레임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중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 중국과 ‘전략적 모호성’에 더이상 숨지 말고 ‘관여해서 이익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어려운 시대의 생존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북 문제에서도 ‘단호한 억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평화 이벤트에 집착해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식의 미봉의 핵타결을 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이 단호하게 미국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핵동결 조짐을 막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 북한 문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협력을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끌어내고 공동 번영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신·안보·경제를 망라한 양국 간 돈독한 파트너십의 유지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그동안 양국이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엇박자와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 조짐을 보여오던 차에 이루어져 더욱 성과가 돋보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최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고 양국의 공통분모를 찾아 일치된 입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노력에 찬사를 드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온 대북제대 완화 주장을 자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쿼드 참가에 대한 요구나 중국 직접 언급 등을 자제하는 등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므로써 양국의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만큼 한미 양국의 협력 필요가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보궐선거의 참패와 지지율 급락으로 야권의 맹공과 레임덕 가속화를 겪으며 정권 재창출 무산 위기에 몰렸던 상황에서 이를 모면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단한 각오로 임했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긴급한 현안인 백신 스와프를 추진했고, 결국 스와프 대신에 한국이 백신 생산 기지로서 세계의 ‘백신 허브’의 지위를 얻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한미간 ‘원전 수출 협력’을 성명서에 포함하는 등 경제 견인의 새 장을 연 것도 큰 성과다. 특히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미국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18%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2위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3차산업시대를 이끈 핵심인 석유처럼 반도체, 밧데리는 4차산업시대의 핵심으로서 이번에 약속한 미국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반도체와 밧데리의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었다.
안보 측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그동안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로켓 연구의 발전을 제한해 온 결정적 족쇄였다. 북한이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을 때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했는데, 이번에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하므로써 이제는 우리도 단독으로 어떤 제약도 없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협 문제를 정상 성명에 최초로 넣었고, 우리 정부가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거론했다. 이 같은 입장의 표명은 미중 양쪽의 압박이 거세지며 사면초가 상황에서 눈치밥을 먹어야 했던 한국으로서는 통 큰 결단이었고, 중국보다는 미국 입장 지지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 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을 복원한 중요한 회담이 되었다.
한국전 참전 노병에게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양국 정상이 노병 앞에 무릅을 꿇고 기념촬영에 임했던 장면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94세의 노병 퍼켓 대령은 자신의 앞에 무릅을 꿇은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미국 외교가에선 “한 장의 사진이 천 마디 말보다 더 낫다”며 극찬하는 분위기다. 미국 역사상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국가원수가 참석한 건 이번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퍼켓 대령(94세)을 ‘영웅’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용사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만 해협문제를 비롯 쿼드, 남중국해 문제를 성명에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부담을 안게 됐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한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한미가 인식을 같이 한 것도 큰 성과의 하나이다. 성명에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직접 언급하고, 이들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방식의 북미협상을 실패로 보는 바이든 정부로서 트럼프 정부때 이루어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인정한 것은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바이든 정부의 통 큰 결단의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정상회담이었다”고 자화자찬했을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최대 현안인 대중국 견제와 경제 경쟁 상황에서, 문 대통령처럼 직접 표현은 안했지만 ‘최고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얻었다. 다시 한번 바이든의 노련한 외교술을 보게 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직접 준 것은 한국군에 대한 55만 명 분의 백신 제공이다. 한국에게 미사일 주권을 되돌려 준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의 고육책으로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 윈윈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로 외교에 임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챙기고 실리를 취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은 펜데믹으로 온 경제 충격과 4차 산업 시대에 반도체 수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19.2조원을 포함해 반도체 관련 20조원 이상의 한국기업의 투자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