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고조 상황 …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 교회의 선도적 역할 커(시 33:12)
북한이 남한 어선 나포에 이어 서해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해 합동훈련이 마치자마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이남 해역에까지 떨어지는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명백하게 남측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군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이어진 서해합동기동훈련에 대해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진압할 것”이라면서 대응타격을 수차례 공언한바 있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그치지 않고 무력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한이 원인 제공을 하므로 자신들이 대응타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한해 3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만큼 최고치를 기록하던 금강산 관광이 2008년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북한이 자행한 관광객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핵실험과 수출로 먼저 세계를 위협한 것도 북한 자신이다. 올해 3월엔 천안함 침몰이라는 기습도발 사태까지 저질렀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순전히 자신들 내부의 원인 때문이다.
북한은 다음달, 1966년 이후 44년 만에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 승계를 공식화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후계작업 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세습을 인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북한은 후계구도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힘겹기만 한 북한 내부 사정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우선, 최근 5개월간 3~6배 오른 물가 폭등이 북한 사회를 흔들고 있다.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 만성적 경제난이 합해진 결과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 전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농경지 피해가 커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2007년 대홍수(사망 500여명, 이재민 90만명) 때에 버금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홍수 피해로 북한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며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뒤숭숭한 민심을 전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금융제재가 진행되면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이 말라 고위층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내부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나선 이유다. 국경지대 경계가 삼엄해졌고, 탈북자, 종교인, 범죄자 등에 대한 공개처형이 부쩍 늘어났다. 대남 군사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전 군에 하달했던 비상경계태세를 연장해 현재까지 80여 일째를 유지하는 중이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대남 무력도발을 통해서라도 대외 위기 국면을 극대화하므로써 내부통제에 활용할 필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중대하고도 격렬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떠한 압력을 받더라도 진지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화보다는 압박을 계속할 생각이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7일 “연말까지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안함 출구전략’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될 예정이다.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수개월 내에 진행될 추가 군사훈련은 동해와 서해 모두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들 훈련에는 무력시위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이상 북한이나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의 위기는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김정일 후계 비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권력 승계작업으로 안정적인 후계 구축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후계승계가 이뤄진다 해도 어린나이와 경험부족 등으로 후견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수령절대주의의 카리스마를 획득하지 못하므로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 가능성이 크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역사적 경험을 보면 한 체제의 붕괴는 외부 충격보다는 내부적 모순에 의해 스스로 무너진다”며 “지금 북한의 모습은 내구연한이 다된 붕괴 직전의 낡은 건물”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정권이 막바지 한계상황에 부딛히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7월 말경 북한 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한 중앙당 지시문을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에게 하달했다. 이 지시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힘찬 노력투쟁과 건설사업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쳤다”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강성대국의 암적인 존재, 암초와 같은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어 수령님(김일성)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앞당겨 수행하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가 조국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강성대국 건설도, 사회주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며 강성대국보다 조국 통일이 먼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군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인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를 공격받기 어렵도록 최근 산 뒤쪽 동굴로 옮겨 재배치하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의 남한 침투용 함정인 공기부양 전투함이 남포 조선소에서 7일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생물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있다”면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 상황을 전했다. 일부에선 “전쟁 개시 3일이면 북한의 핵심목표를 폭격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산악지형을 이용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깊숙히 숨겨둔 동굴진지와 방공망 등은 아프간 탈레반 수준을 능가한다. 3일 전쟁이 3년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은 민족 자멸의 길이다.
대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 후계승계를 위해 통제강화와 강경책에 올인하며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북한 정권, 이 모두 한반도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강대국 개입, 무력충돌 등 한반도가 어디로 갈지 모를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민족적인 간구를 드려야 할 때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선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시 33:12). 동족상잔만은 다시 이 땅에 벌어져선 안 된다.
한반도 위기 극복의 길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민족에게 통일이 가져올 결과는 과연 무엇이며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통일의 비전을 준비해주고 계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