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론으로 뒤덮힌 한반도 …
속히 새로운 대비책 마련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할 때 (대하 20:17, 사 24:15)
결국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을 기해 화성-15형이라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역대급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이었다. 미국은 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 KN-22라는 새 코드명을 부여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신형 ICBM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번 미사일은 기존보다 길이가 약 1m, 직경이 20cm 이상 커졌고, 무게가 13톤 증가했다. 사거리와 직결되는 2단 추진체의 연료와 산화제 양이 3배 많아졌다. 시뮬레이션 결과 핵탄두 500kg 이하의 경량화가 아닌 600kg의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해도 12,500km, 즉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우리 국방부도 1일 “정상각도 발사 시 사거리 13,000km 이상으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시인하고 신형 ICBM임을 공식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ICBM을 애써 평가절하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고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우리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걱정하고 계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타격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한계에 달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에 반해 미국 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려 한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북핵 위기가 높아갈수록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명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위기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입장을 떠나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진왜란도 위기를 인정하지 않아서 당한 것이고, 6.25도 설마 하다가 당한 것이다. 설혹 지금의 ICBM에 미비점이 있다 해도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를 볼 때 북한의 실제 핵공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아무리 빨리 마련한다 해도 북한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실효적인 대안도 없이 ICBM이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당면한 위기의 현실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북한과 대화로써 핵문제를 풀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20일, 3박4일 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을 끝내 거부했다. 혈맹이자 1인천하의 중국 주석의 체면을 구기면서 김정은이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은 것은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전혀 없을 뿐더러 어떤 어려움에도 개발을 가속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1만㎞ 정도를 날아가서 그 지역에 떨어져 핵폭발이 일어나야 성공’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이를 실제 실험으로 입증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러시아·중국을 포함해 어떤 핵보유국도 1980년대 이후 ICBM을 그렇게 실험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을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북한은 이미 6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는 이유가 소형화한 탄두가 제대로 터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6번 실시했으면 소형화는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번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장구 형태 장치는 미국·러시아 등의 신형 수소폭탄과 비슷한 형태였다. 직경은 60㎝ 안팎, 무게는 300㎏ 이하로 추정됐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무기체계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를 사전 포착하기가 힘들다. 지난 29일 ICBM 도발 몇 일 전부터 미사일 발사를 위한 전파신호가 잡히는 등 미국과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포착했다. 그러나 어디서 쏘았는지는 발사 후에야 알았다. 실제로 북한은 발사 몇 일 전부터 이동식 차량 11대를 동원해 밤마다 위치를 옮겨가며 미국 정찰위성을 교란했다. 북한은 발사 징후를 포착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우리의 킬체인에 대비해 제대로 파악하는지 테스트한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의 완승이었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 임의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조만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도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도발은 단순히 협박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타임 스케줄대로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핵전쟁을 부를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임을 인식할 때다.
멀린 미국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 ABC방송에서 “북한은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무서워 죽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오늘 당장이라도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핵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동시다발의 공격을 위해 완성도 수준을 높이고 있을 뿐 핵무기 체제는 이미 완성된 상태다.
주변국의 움직임도 예전과 달리 분주해졌다. 본토를 위협받고 있는 미국은 마지막 카드로 대북 압박에 진력하며 군사 옵션 전의 평화적 해결의 최후 기회로 삼고 있다. 지난달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집권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3일 “시간이 부족하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미군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다”며 “국방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험이며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도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과 대만의 ‘동북아 핵도미노’는 중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에 앞선 2일 개최된 연례 레이건국가방어포럼(RNDF)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며 중국의 대북 원유 금수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반도에서는 역대 최대의 260여대 항공기가 참가해 ‘700개 표적 타격’ 명령서가 사상 처음 부여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됐다. 72시간 내 적 공군전력과 방공망을 모두 무력화하는 전시작전 모드로 실전처럼 진행되는 훈련이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해 1개 대대급 스텔스 전투기 3종(F-22 ‘랩터’, F-35B,F-35A) 24대 편성도 처음이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실병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엄한훈련을 지난달부터 진행중이다. 중국군 5대전구 중 북부전구는 한반도 유사시 개입이 유력한 부대이다. 이 부대가 혹한 속에서 장거리 기동과 실탄사격, 대전자전 훈련을 하고 있다. 그 전달엔 북부전구 소속 78집단군이 공중과 지상에서 실전훈련을 전개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는 78집단군의 대규모 훈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콩 동망지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연해주 지역에서 연말 수 차례에 걸쳐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연방안보회의 서기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 군대가 한반도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국 측의 제재 강화 요청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 도발을 부추긴 후 더 큰 압박을 가해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