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겸손함이 위기극복의 열쇠... 세계 경제질서재편에 한국역할 준비하게 하셔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었던 금융시장의 위기가 더욱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불안이 더 큰 이유는 세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를 겪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1920년대의 10년간의 대공황이 공급과잉에서 온 것이라면 지금 진행되는 위기는 금융이 만들어낸 거품경제의 붕괴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난 20년간 미국 주도의 세계 시장경제를 이끌며,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웠던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100년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로 규정하고 “지금까지를 보면, 실업율의 현저한 증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2년전 현재의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한 공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다”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환율 상승이 1년만에 50%를 넘어 아시아 최대, 전세계 3위의 환율변동폭을 기록했다. 무역적자는 지난달까지 무려 14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적자폭만 이미 27억달러를 넘었다. 주가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곤두박질을 계속하고 있다. 왜그럴까.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를 모두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60%를 넘고 있다. 대외 차입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다. 이들 지표의 악화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해외로부터의 돈줄은 막혔다. 살길 바쁜 금융권의 신용경색 심화로 기업도산 위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고 수출둔화와 신용경색의 그늘이 다시 금융 불안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낳는 최악의 위기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가정은 100만원을 벌어 26만원을 빚 갚는데 쓸 정도로 가계부실이 심화되있는 상태인데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빚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주요 경제국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다. 암흑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세계가 겪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한다.
세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긴요해진 국제 협력 속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세계는 국제공조라는 마지막 희망에 기대고 있다. 즉 금융위기로 치명상을 입은 미국·유럽 국가들을 대신해 아시아 경제 대국들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10년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답게 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와 진리로 행하면 가장먼저 G20회의 등으로 불고 있는 아시아역할론의 선두에 나설 수 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 그리하면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둘째, 정부가 신뢰와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 시장 만능주의를 적절히 제어하고 위기를 수습할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방임된 시장을 틈탄 인간의 탐욕과 기만이 얼마든지 사기극을 펼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이상 거품에 편승해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실현할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이러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신뢰를 쌓는 일이 시급하다. 신뢰란 현 위기 상황을 정확히 가감없이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던 탓에 통일왕조의 마지막왕 르호보암왕은 결국 왕국의 남북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왕상 12:13-17) 이 위기 상황에 정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다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만다. 아시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위기를 헤쳐나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위기로 미국계와 유럽계 금융회사는 각각 2548억 달러와 2343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반면에 아시아계는 238억 달러만 손해를 봤다. 또한 현재 아시아 역내의 외환보유고 총액이 4조 3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61%에 이르는 점도 아시아 금융회사의 위상 강화를 시사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대통령도 “이번 금융위기는 한개 국가(미국)와 한가지 통화(달러)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 “세계의 경제권력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밀리반드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다.
세계 경제위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연합국이 800억 달러 이상의 공동기금을 마련키로 한것도 세계 금융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12월에 갖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아시아 금융공조에 껄끄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세계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기회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분석이 대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더욱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아시아권의 헤게모니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입장의 한국의 아시아 협력강화 중재역할이 커졌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포럼으로 발전하게 될 6자회담의 당사자국이며 내년부터 세계 주요 경제국 모임인 G20회의의 의장국이 된다. 돌아올 아시아시대에 한국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는 막연하던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20년전 ‘강대국의 흥망’을 통해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쇠퇴를 예견했던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이번 위기에서 한국의 경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한다. 한국이 국내적으로 정부부터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직 거품이 가시지 않은 곳은 과감히 제살깎이를 해서 제자리찾기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성장유혹과 일방적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 힘을 합해 현실에 입각한 위기대처에 나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약소국의 위치에 남겨두고 계신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정부 기업 국민이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협력할때 강국을 부끄럽게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7)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한국을 통해 도래할 아시아의 시대를 예비하는 나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삼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