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새로운 지형변화 속 한국이 가야할 길…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첫째, 한국엔 중재국의 사명이 있다. 향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G2)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대국들의 주도권 쟁탈전이 한창인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담보하는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통합론은 중화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과거의 패권적 야욕을 상기시키고 중·일 상호간,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항과 불안을 사 그 실현가능성이 미약하다. 국가 역량이나 지역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상충되는 이들 국가들을 중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한국은 국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세워야 할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이 되면서 중재국으로서 위상이 부각됐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통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소망이 ‘중재국 한국’의 사명 속에 있다.
둘째, 북한, 특히 북한의 주민을 변화시켜야 한다. 권력세습과 체제 유지가 최우선 과제인 북한은 무리한 개혁 대신 핵 유지와 위협으로 외부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써왔다. 북한의 핵 폐기가 힘든 이유다. 북한 권력층이 경제적 혜택을 독식하는 정치구조와 중국의 존재는 국제사회의 대북 재제와 압박에도 북한이 버티는 원인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심각한 경제불안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개혁의 유혹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 강공책과 유화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체제 유지와 개혁이라는 절박한 딜레마에 접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북한은 중국에 기대어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2012년을 목표로 ‘강성대국’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기회이다. 남북한간 36배나 되는 지금의 경제 격차하에서 무작정 통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1조5천억~2조5천억 달러 예상)과 남한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는 것은 북한체제의 붕괴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란코프 교수는 “북한을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주체는 북한 주민들이며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동독 국가안보문서 연방위원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20년 전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라고 알지만 동독에서 이미 진행되던 민주화라는 내부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또한 마지막 분단국이자 북핵문제의 최우선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폐기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북·미대화를 단순히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과 세계가 알게 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정례화시켜서라도 독자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자주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주변국의 야욕을 무너뜨릴 민족 통일의 당위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 평화의 상징국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야 한다.
세째, 지역협력이 절대적 조건인 남북통일을 위해 중국과 주변국에 ‘완충지대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구조는 과거 동독과 너무 다르다. 또한 독일 통일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돕고 숙적인 프랑스와도 협력했다.
그러나 오늘날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딛히는 동북아 기류와 특히 중국이 문제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제제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지난달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시 북한에 최소 4억5천만달러의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은 나진항 부두 개발권으로 동해로 진출할 발판도 마련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자국의 이익과 동북아의 맹주자리를 굳힐 수 있는 지금의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러시아도 작년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 건설과 나진항 3, 4호 부두 독점사용권을 따낸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간 북한 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예상이다.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일본은 일본대로 아시아 외교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주장하며 북한과도 관계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다. 열강의 외교 격전장이 된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박관용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22일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보다 더 나은 중국의 안보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0년대 한국복음화운동의 기수 역할을 한 나운몽 목사는 “한반도를 중심한 미·소·중·일 등 열강의 각축전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전역이 완충지대화 돼야 한다”(1978. 3, 동방의 한나라 결론편 P136)고 주장한바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담보하는 지역안보협의체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민족통일을 대외정책의 틀로 설정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골드먼삭스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2050년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8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6조달러)과 노동력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남한의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들지만 북한은 연 0.7%씩 늘어난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최고의 조합을 실현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세계 속 통일 한국은 강대국이 못하는 특수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천평쥔 중국 북경대 교수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강대국들이 남북한의 도움을 바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통일 한국이 만들어낼 “새로운 축의 힘은 아태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요소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열강의 각축장화된 한반도의 주인이 완충지대화된 통일 한국이 되면 평화중립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등에서 평화를 선도하는 중재자 한국의 세계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6,17) 이로써 하나님이 예정하신 평화시대의 본보기를 통일한국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사 24:15)
이것이 한국의 소망이다. 동방의 한 나라로부터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참 길을 알리는 힘찬 종소리가 울려퍼질 날이 오고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 1:11)
한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씌어지는 나라로 준비되어, 하나님을 증거할 한국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