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대변화의 시대 준비하고 있어 … 현재의 위기 극복할 지혜 모아야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키로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더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서 30개월 이상 소에만 적용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인 머리뼈, 뇌, 눈, 척수 등을 30개월 미만에도 확대 적용해 함께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내 도축장을 선택해 직접 점검할수 있도록 우리측의 검역주권을 강화했다. 미국 정부도 21일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재확인했다.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의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무역국이며 통상의존도가 70%가 넘는다. 미국과는 매년 100억달러 가까이 무역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로서 국제통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재협상은 우리의 국제적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내고 미국의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민간자율규제를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도입이 해법이 되었다. QSA를 통해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재협상으로도 더는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미국은 작년 5월 ‘광우병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얻어낸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미국 쇠고기 수입국들의 시장전면개방을 요구해왔다. 매년 30개월 이상 쇠고기 7백만마리를 소비하고, 대만 일본 등 다른 국가와도 쇠고의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이미 타결된 협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23일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협정 파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물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데는 처음에 ‘졸속협상’을 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수진을 치고 추가협상에 나설 만큼 정부가 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두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청와대 비서진은 모두 교체됐다. 새출발을 함께할 개각도 이뤄질 예정이다. 쇠고기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도 국민의 이해를 중시하려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를 변화시키고 꿈쩍도 않던 미국마저 움직인 것은 국민건강을 스스로 지켜내고자 했던 국민의 촛불이었다. 끝까지 국가적 자존심을 지켜낸 것은 우리 국민이었다.
정부가 변하고 있고 쇠고기협상도 끝났다. 이제 더이상의 촛불시위는 국익을 위해서 자제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시작됐던 촛불집회였지만 점차 공권력과 국민의 충돌,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문제다. 장외에 나간 야당은 촛불정국의 눈치를 보고 시위가 여론과 정치판을 주도하게 되면서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국회는 아직 개원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국정마비가 더이상 연장되어선 안 된다.
지금 나라는 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외채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은 4.9%를 넘어 5%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의 산 증인인 남덕우 전 총리는 “지금 다가오는 태풍은 스태그플레이션과 3차 오일쇼크가 겹친 것”이라며 “이번 위기는 과거 오일쇼크에 비해 깊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심도 있는 고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어느 사회보다 변화에 역동적이던 우리나라는 동력이 끊긴 배처럼 정지돼있다.
세계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고 동반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보호무역주의 등 폐쇄적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교역형 국가에 더욱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먹구름은 이미 한반도를 덮쳐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역량을 결집하기는 커녕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주저앉을 위기에 처해있다. 세계의 도전앞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보호주의나 서로를 희생양 만들기의 퇴행적 양상에 몰두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의 운명에 어둠이 더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외신 칼럼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호에는 한국이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매달려온 나머지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정치력의 부재와 기대했던 정권에 대한 불신마저 커져 사회통합이 깨진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대통령은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불도저식 독단성과, 직언은 이뤄지지 않고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그늘에 한순간 안주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즈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전인 2월 16일자에 이미 “높은 지지가 현실성없는 과대 공약과 실정으로 이어지면 여론의 역풍을 대통령이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높은 지지가 오히려 독이 된 지금의 현실과 일치하고 있다. 두로왕은 무역을 통한 성공과 성취에 집착했지만 하나님은 더럽혀진 세상 지혜와 교만으로 인해 그를 심판하셨다.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겔 28:17).
그러나 나단 선지의 지적앞에 무릅을 꿇은 다윗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1:2).
국민은 익사직전의 인명구조처럼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성공을 거두도록 믿고 금모으기를 할 때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불을 지펴야할 때다. 우리 사회가 내부의 위기를 수습하고 외부의 도전에 대응책을 찾아 나갈 것인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 될수 있음을 증거한다(시 119:71, 욥 23:10). 오늘날 국가적 시련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갖춰야 할 정의와 원칙(암 5:24)에 먼저 바로 서서 소통하며 화합하고 인내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엡 4:2). 길이 흑암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오 빛같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