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승계분쟁에 나타난 한국 경제의 후진성 …
하나님 원하시는 한국 위해 상생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할 때 (신 15:11)
롯데 일가의 집안싸움으로 또다시 재벌 경영체제의 한국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난히 한국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오너 리스크’는 한국 경제와 자본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이 북한과의 대치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지적됐지만 최근에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배당수익률 등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불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오너 리스크’는 한국 증시가 주요국에 비해 제값을 못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곪을 대로 곪은 재벌 문제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의 여건상 잘 할수 있는 산업을 의도적으로 키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산업을 조직하는 주도권을 재벌 기업들에 넘겨줬다. 정부는 재벌을 적극 밀었고, 재벌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심이 됐다. 선진국이 다 해 놓은 것을 따라가던 추격형 경제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제조와 수출에 의존해 급성장을 한 국가들이 봉착하는 문제는 물가 상승과 통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이미 자동차, 휴대전화, 석유화학, 기계 등 한국의 주력산업을 거의 추격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수출과 대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에만 매달릴 경우 수 없는 시대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 소비, 고 위험, 실업률증가 등이 세계의 새로운 경제질서로 부상한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재벌의 행태는 치열한 경쟁이나 혁신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 재벌들이 가진 자본과 위치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미래화 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막중한 책임을 해야 하는데 혁신도 기술발전에 대한 노력도 안하고 안전한 독점적 이익만 추구한다. 재벌 3~4세로 넘어가면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얼마 전 서울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롯데, 삼성 같은 재벌들이 몰려들었다.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보다 가진 자본으로 손쉽게 돈만 벌겠다는 생각이다.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땐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중구의 한진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점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다.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에 나서야 할 재벌 3세가 커피 가맹점 장사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엔 정부가 난데없이 재벌과 ‘빵’전쟁을 치르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재벌 2세나 3세가 앞 다퉈 제빵 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영세한 동네 빵집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재벌의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520조원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작년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올 5월에 538조까지 늘었으니까 국가채무를 일시에 해결할 정도의 큰돈을 10대 재벌이 금고에 쌓아둔 채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적 기득권 상황에서 손쉽게 얻은 재벌의 이익 증대가 한국경제의 미래나 지금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준 이유는 낙수효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고 국민이 모두 잘살게 된다는 믿음이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온 이 낙수효과의 명제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낙수효과에 대한 그동안의 믿음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 같은 소득 불균형 확대가 생산성 저하 등 악순환을 만들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정치인은 재벌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고, 재벌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막강한 돈의 힘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같은 재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했을 정도다. 그런데 한국 재벌의 더 기이한 일은 소유와 지배의 문제이다. 롯데 사건에서도 목격했듯이 1% 이하의 지분 소유를 가지고 100%를 움직이고 있다. 더욱 그 1%로 99%의 이익을 빼앗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익을 챙기고 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내부거래, 변칙상속 등 온갖 병폐를 만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페섹은 지난 9일 ‘또 다른 가족 불화가 한국의 경제를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속자간 싸움이 다각화된 경제에서는 가십소재에 그치지만 한국에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다”며 “한국이 경제 선진국에 들어가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지 않는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완벽했던 기회를 잃게 됐다”면서 “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삼성, 롯데, 현대가의 버릇없는 아들, 딸에 대한 관대한 경향성은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7일 “족벌 기업의 승계 분쟁이 한국에서 특히 빈번하고 해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식에서 벗어난 재벌 문제가 기업은 물론 시장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저평가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게 해외 언론과 투자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해법은 과거와 같은 재벌정책을 정부부터 일대 혁신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키로서 현재의 재벌 병을 치유해야 한다. 성경은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재벌에게 상생의 틀을 강조한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와 회생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