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지난 2월 20일(수)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에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2.5t이상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조치와 함께 행정 및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가조치'가 시행되면 2.5t이상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오전6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중국과 공동 대응 절실 ...

재앙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구분하시는 하나님께 미세먼지 문제 간구해야 (출 8:22,23, 출 14:21, 민 11:31, 암 4:13)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30%나 감축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기 1~2일 전 중국 주요도시에서도 기록적인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나타났다. 1월 12일 베이징 191㎍/㎥, 톈진은 200, 스좌장 324㎍/㎥, 13일 선양 208㎍/㎥, 칭다오 216㎍/㎥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환경부가 집계한 9개 중국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다시 심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첫째 이유는 중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이후 최근 5년 동안 '낮게 달려 있어 따기 쉬운 과일'은 이미 다 따 먹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큰 사다리가 필요하고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앞으로 초미세먼지를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나 고도의 기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초미세먼지 감축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거나 감축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에 나타난 극단적인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바로 중국의 대기질 개선 정도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둘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엔 22.8%가 개선됐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1년 전보다 60.9%나 더 악화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지난해 10~11월 중국 북부지방의 스모그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심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정부는 목표치를 자꾸 수정해 낮게 잡아왔다. 2017년보다 3% 감축하는 것이 2018년 중국정부의 최종 목표였지만, 그나마 오히려 오염이 심해진 것이다.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경제 구조 조정도 느리게 진행되면서 환경정책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담당자들이 오염단속 정책을 펼칠 때 재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는 스모그가 발생하면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오염이 덜한 곳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느슨해진 단속의 영향을 올해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3배였던 지난해 11월 6일, 80%에 이르는 국내 오염원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됐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것이다. 같은 달 27일엔 반대로 중국 영향이 74%로 분석됐다. 겨울철 잦은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오염 물질이 밀려든 것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이렇듯 기상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현재까지 국제 공동 조사나 국내 기관의 연구 결과 모두 평균적으로 국내와 중국 영향이 반반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공기가 나쁘고 서풍이 불 때는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중 환경회의마다 한국은 빈손이다. 한국은 지난달 24일 열린 한·중 환경회의에서 중국 동해안에 들어서는 공장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도 꺼내지 못했다. 중국은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도 아직 제출 안했다. 결국 중국 ‘협조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 정부의 정확한 배출원 파악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공감할 공동조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이동 현상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이 미세먼지 감축 등에 대한 공동 노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은 이미 1970년대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체결국이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달성 실패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되고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불필요하다.

셋째, 정부나 국민 모두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당국은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애꿎은 국민만 피해가 커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막상 저감 노력이나 배출원 조사 등 자기 할 일은 부실하면서 중국에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원망을 중국에 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미세먼지 정책이 실종된 정부가 생각해 내는 일이란 개인 조치로 미세먼지를 대응하라는 것이다. 개인이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는가. 그런데도 개인별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등의 비용 지출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써 합당한가. 정책으로 권고하는 것은 책임소지와 관련해 잘못된 접근이다. 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치중한 단기적 정책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시 디젤차량 감축이나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그 이상이 없다. 소위 쉽게 딸 수 있는 과일은 다 따 먹은 상태다. 국민에게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로 인해 영향 받을 경기위축이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본 적은 있는가. 또한 정책 실현성도 없는 대책을 막무가내로 내놓기 일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감축은 커녕 더 악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앞에서 정부는 무기력했고, 탈원전 대신 화력발전을 늘리는 등 역주행 했다. 더 가관인 서울시의 수도권 종합대책은 45% 감축이 목표다. 중국에서 60~70%가 유입된다고 볼 때, 서울에서 이를 어떻게 감축한다는 것인가. 정책의 목표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짜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저감 방법으로 화력발전소, 차량 등의 배출 감소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45%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정책 실현성이 있는 대책인가. 구호만 존재할 뿐이다. 하루 빨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린 재앙으로 다가온 가장 심각한 현안인 미세먼지 대책을 서두르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책에 따라 분명 줄일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도 과거 미세먼지로 수백, 수천 명씩 죽은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깨끗한 나라가 됐다. 요즘 AI,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로 한 거 아니라 모두 재래기술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프레임 자체를 엎어야 한다.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탄탄한 정책과 의지를 갖고 정확한 원인과 근거를 갖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 국민도 함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를 적게 써야 한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태우도록 하는 소비중심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 우리 주변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관한 광범위한 질환 예방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미세먼지의 해악성을 잘 모르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는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뇌졸증, 알치하이머, 우울증 등 광범위하다. 최근 미세먼지가 췌장암과 후두암 등 암 사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밖에 초미세먼지가 혈관·폐·뇌 등에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심지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이 최근에서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홍배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기오염원이 산화 스트레스 반응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우리 몸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국민건강 전체의 위해 요인인 대기오염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점점 커가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온 미세먼지의 근원적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하셨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출 8:22, 23)” 이 땅에 재앙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재앙처럼 다가온 환경오염은 첫째, 하나님이 보기 좋고 흡족한 상태로 인간에게 선물로 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과 물질과 돈을 우선시하는 탐욕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방치하고 자연을 훼손한 결과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속적 인간의 욕망이 오늘날 미세먼지의 재앙을 부른 것이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불어오므로 중국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대기오염을 퍼뜨리는 바람도 조정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아라바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을 향해 뜨거운 모래 바람이 불어와 강물이 마르고(사 11:15, 렘 4:11-12), 식물이 말라 죽고(창 41:6, 사 11:15, 욘 4:8), 바람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와(출 10:13) 팔레스타인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다. 나쁜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좋은 바람도 있다. 바람은 비를 가져오고(왕상 18:44-45), 배를 운행하며(행 27:40), 겨를 날리고(욥 21:18), 바닷물을 갈라놓고,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등 하나님의 이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출 14:21; 민 11:31). 기압의 변화로 일어나는 대기의 움직임인 바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암 4:13), 불게 하시며(시 147:18), 모으시고(잠 30:4), 조절하시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시 107:25). 따라서 우리는 미세먼지의 환경재앙을 피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사는 모든 삶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과도한 소비와 사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뿜고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탐욕을 거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을 보존하는데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바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국 땅에 좋은 바람이 불어 나쁜 먼지를 몰아내고 가뭄에는 비를 몰아오고 홍수에는 햇볕을 주고 풍년을 만드는 바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국 땅에서 사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므로 자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