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협상 무산 …
하나님의 선물 지구 환경의 파괴, 끝없는 인간 욕망이 인류 파멸 앞당겨 (계 4:11, 롬 1:20)
커져 가는 미세 플라스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국제사회는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성안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지난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원래 계획은 2024년까지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5년 중순 전권외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다.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 당연히 최종안이 나오리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이었다. 결국 이번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로 미루는 것으로 봉합되고 말았다. 180여개국과 600여개 기관 대표가 참여해 기대와 열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마지막 날까지 합의문 수정에 나섰으나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없는 채였다. 협상은 결국 생산 규제 문제로 무산됐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생산의 문제이다. 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이 무의미한 이유이다.
이번엔 전 세계 환경 관련 단체와 어느 때보다 많은 약 230여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협상 결렬엔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석유화학업계의 로비 방해가 거세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의 약속과 달리 트럼프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이었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 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자 세계 2위 생산국이다.
작년 협약 협상 개최국인 한국조차도 반대 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년 세계 1위를 갱신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08㎏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다. OECD 국가 중 1위로, 2위 호주(100㎏)의 2배,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했다.
놀라운 것은 플라스틱 환경공해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뒤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2016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98.2kg로, 그때도 세계 1위였는데 불과 4년 만에 2배 더 많이 배출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조차 무디어진 나라 같다. 세금 부과나 사용 퇴출 등으로 애쓰고 있는 서구 유럽과 국제사회에 부끄럽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숨만 쉬어도 공기와 마시는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지금 우리는 생수나 맥주, 소금, 어류 등의 섭취를 통해 싫든 좋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고 있다. 앞으로 불과 25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카드 한 장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구에 쌓이는 데다 이대로라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30년 후 지금의 3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은 본격적인 연구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신경 독성과 장 손상 등으로 생물체의 내부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체내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혈관이나 호흡기 등 순환계로 들어간 뒤 오랫동안 남아 세포사멸, 염증반응, 대사장애 등을 일으킨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 수준이다.
2024년 초 이탈리아 연구진은 심혈관 질환 환자의 경동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들은 이후 3년간 뇌졸중, 심장마비, 급사 위험이 평균 4.5배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말 뼈와 근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한 중국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뼈와 골격근 성장에 영향을 주거나 운동 능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플라스틱 입자가 뼈세포·근육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올해 초 미국 연구진은 사망한 사람들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치매를 앓았던 이들의 뇌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비치매 환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에너지원인 지방을 타고 뇌로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브레인 메디신’에 발표된 4편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 축적이 전 세계 치매·우울증·정신건강 장애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종합했다.
염증 반응을 유도해 암 발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위암 세포는 그렇지 않은 위암 세포보다 74% 더 빠르게 자라고 전이도 3.2~11배 많아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시키며 면역을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을 일으켰다. 플라스틱 입자가 발암물질(PAHs, 노닐페놀 등)을 흡착해 체내로 함께 침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큰 부분이다. 미세플라스틱이 달팽이관을 손상시켜 청력 손실과 균형 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서울대, 중앙대 공동 연구 결과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 기능을 방해하거나 간 손상과 염증 반응 유도도 확인됐다. 영유아에게는 소량으로도 치명적이다. 이탈리아 마르케 폴리테크닉대학교 연구진은 산모 34명의 모유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들이 행동·인지 발달 저하 같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만성 염증, 세포 손상, 면역 교란 등 병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강조한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세포 독성과 생리 기능 교란 가능성이 속속 보고되고 “인체 세포 구성 물질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정상 세포의 에너지 대사 경로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비정상적인 대사 재프로그래밍을 유발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이 DNA 구조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을 밝히는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규제와 정책 대응은 아직 없거나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84억t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만 1100만t에 달하고, 전 세계 해양폐기물 중 플라스틱류가 약 80%를 차지한다. 해양을 점령한 플라스틱은 스모그 같은 작은 입자로 대기 순환을 통해 전세계로 퍼진다. 미국 비영리단체 ‘5대 환류대 연구소’ 창립자인 에릭센 박사는 “전체 해양 생태계에 다양한 농도의 독소로 가득 찬 ‘미세 플라스틱의 스모그’를 집단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바다의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플랑크톤의 몸에 들어가고 먹이사슬을 거쳐 어류와 갑각류의 체내에 쌓인다. 결국 유독 물질을 함유한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과 해양에 퍼져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또 생물의 몸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환 구조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