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률과 법질서 훼파되는 대한민국 …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잘못을 먼저 보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 (고전 10:24, 눅 6:41)
국가를 맡은 리더들이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편법과 반칙을 행한다면, 이로써 도덕률과 법질서가 무너지고 행함이 무감각해진다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갈까. 그토록 정의를 외쳤고,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비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 선고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함께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나란히 선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년 만인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실세들이 앞장서 선거 공작을 벌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므로 그동안 동력이 떨어졌었다. 1년 만의 조사 재개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점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세 중 한 명으로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기도 한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 부동산 불법 매입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운동의 아이콘이던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상의 가장 약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속여 금품을 갈취하고 권력을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격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선전에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핵심 인사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유죄 확정 등 청와대와 친문 측근 인사들의 비리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다. 하나같이 가장 의로운 척 했던 겉모습과 다른 위선적 행동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28~33)”
범죄에 무감각한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동방예의지국이던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같은 위선적 병폐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 자만이다. 국민이 뽑아 주었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자만이 넘실댄다. 자만은 독선을 낳고 정의, 도덕, 원칙에 대한 불감증 현상을 낳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재판관을 문제삼을 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소불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법 제정의 기준도 자신들에게 있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하더니,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한 공수처법 재개정까지 해버렸다.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안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1988)’ 저서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자만’에서 찾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도덕, 법, 언어를 완전히 다시 세우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낡은 질서를 척결’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자원의 생산과 배분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사회주의의 ‘계획된 질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적폐 청산이란 명분하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 전체주의이다. 하나같이 똘똘 뭉쳐 있는 이같은 모습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일까. 정의가 아닌 권력을 위해 뭉쳐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친문 내부에선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 공격받고 매도당한다. 내부 비판과 견제는 사라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 위선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은 당내 따돌림과 문자 폭탄을 맞았고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공천 탈락해 결국 당에서 쫓겨났다. ‘윤미향 의혹’에 대해선 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거의 모든 여당 의원이 입을 닫았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권력자에게 있다.
조지 오웰의 우화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독재자 ‘돼지’는 자신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뜬 구름 잡는 공허한 얘기로 농장의 동물들을 지배한다.
대표적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강연에서 민주당을 비판과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거수기’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진보 학자가 여당을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다른 의견이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폭증하고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
셋째, 편 가르기이다.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권 대표 주자들이 우상화되고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추종과 복종이 당연시 되는 강한 팬덤 현상이 운동권 문화였다고 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정권을 잡은 후에는 그 연장선에 있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러나 문 정권과 여당은 열혈 지지 세력에만 의존했다. ‘그들만의 정치’를 했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었다. 반대 의견은 적폐로 내몰렸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네 편 내 편이다.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놓고 탄압과 찍어내기를 서슴지 않는다.
친문 수사를 하니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징계하며 검찰개혁이란 프레임을 갖다 댔다.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제는 법원을 개혁하자고 한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예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방지법’을 만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원리를 법치주의 대신 친문무죄 비문유죄로 하는 것과 같다.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하철에서 전단 돌린 시민은 두 팔이 꺾여 경찰에 끌려갔다. 이 정권에겐 자신을 추종하는 시민들 목소리만 들린다.
광장의 반대 시민 목소리는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우리 사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정치는 문 정권 내내 갈등과 대립을 더욱 부추겼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 국가, 두 국민으로 나뉜 지 오래다.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엔 국가경영자로 변신해야 하는데 끝까지 정당·진영 대표로 남아 있다. 그래서 국가경영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만 옳다는 독선, 내 편이 안 되면 다 적폐가 되는 세상에선 인류 역사가 진화하며 오랫동안 만들어진 원칙, 법치, 정의, 공정, 도덕의 가치들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는데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원칙이 있다. 먼저 자기 유익부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또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눅 6:41)” 이로써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모두의 정부, 모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