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어질 일의 전조에 불과 …
하나님은 이런 때 방축에서 물이 새는 자중지란부터 그칠 것 경고하셔 (약 1:19, 잠 17:18)
북한의 군사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3시40분 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북한 상선은 우리 군의 1, 2차 경고도 무시한 채 NLL 이남 3.3㎞까지 약 40분간 침범했다. 북한군의 승인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침범한 것이다. 북한의 의도적 NLL 침범은 사상 처음이다. 당연히 한국군이 공군 KF-16 등 초계전력 및 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했고 4시20분쯤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5시15분 서해상(해상적정발생수역)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남측 함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대응조치했다”며 ‘남측의 침범’이라는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로부터 최대 6㎞ 남쪽에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남측 대응을 명분으로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의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국지적 도발이나 남북간 군사 충돌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현실이다.
북한의 과감한 도발은 이뿐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미국령 괌을 사정권 안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일본열도를 넘겨 태평양에 떨어뜨렸다. 화들짝 놀란 일본은 긴급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방공호 대피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해당 지역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쿠바가 미국 플로리다반도를 넘기는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해보라”고 비유했을 정도의 당돌한 도발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부터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미사일 공격훈련을 아홉 차례나 실시했는데, 이를 ‘전술핵 부대 지휘’라고 명명했다.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대한민국 어느 곳에든 쏘아 올리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10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현장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겁박을 쏟아냈다. 올 들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18일 현재 28차례로 역대 최다다. 대부분이 대한민국 영토를 겨냥한 훈련이었다.
또한 이미 북한은 본토나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발사’하도록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력정책 법령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의 4대 핵무기 사용 조건이 그대로 담겼다. 다만 북한의 핵 독트린에는 국가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핵무기를 자동 사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도 ‘핵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응은 천지차이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바이든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 아마겟돈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우려하며 앞장서서 경보를 울리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도자(김 위원장)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핵 위협을 ‘관심 끌기’로 규정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부의 태도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 대응에 사활을 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사실상 ‘전략적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대만에서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모든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실효적이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영국과 안보 제공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도 미·영은 지켜만 보았다. 바이든이 ‘핵 아마겟돈의 위험’이라고 할 만큼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데도 미국과 나토국 어디도 핵 반격을 경고하지 못한다. 실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나토국들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핵우산을 진짜로 믿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택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는 자국 공군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했다. 터키는 자국 내 미 공군기지에 핵폭탄을 두고 있다. 러시아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도 이 대열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신들이 러시아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핵의 국제정치학도 마찬가지다.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했다고 자기 국민 수천만 명을 핵 공격에 노출하면서까지 핵 반격을 해줄 나라가 있을까.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 북한이 기대하는 것이 이 때일지 모른다.
핵우산에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미국도 안다. 그래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핵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총동원해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위해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 것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대답은 되지 못한다. 한국군의 북핵 대응 ‘3축 체계’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이다.
한 나라가 적국의 ‘핵그늘’에 갇힐 경우 어떤 수난을 당하는지를 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준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크림반도의 다리가 파괴되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12개 도시에 84발의 미사일을 퍼부어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반격을 꾀하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음을 거듭 위협하며 “이번 공격은 1탄에 불과하다”고 을러댔다. 우크라이나는 국토를 유린당해도 러시아 땅에는 포탄 한 발 못 쏘고 있다. 핵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견제를 뚫고 완전한 핵보유국이 됐음을 더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2020년대 후반 북한이 20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핵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9일자 서울 발 기사에서 “북한은 핵 개발게임에서 이미 이겼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로 가는 창문이 닫혔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대목이 섬뜩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는 ‘영토 재설정’ 등 온갖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예상은 올해가 가기 전 벌써 보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