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적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비해야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만군의 여호와 의지해야 할 때 (사 31:4,5)
이는 ‘북·중·러 연대’가 복원됐음을 의미한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을 ‘북한 편’으로 끌어들였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결의안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결의안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 핵 협상 교착국면 속에서 한반도의 냉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가.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명제는 차치하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 극대화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하던 역할에서 미국우선주의로 빠르게 회귀했다. 셰일혁명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룬 뒤부턴 국제정치의 무대를 중동에서 동북아로 옮겨 세계 2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중국 몽’과 ‘일대일로’에 맞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례 없이 역내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껴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동맹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모두 13차례나 발사했다. 그때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북한이 맘껏 비대칭전력과 핵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조성해 주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북미 핵협상 개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폐기는커녕 더 강화됐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중에도 핵물질 생산을 계속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역량을 확충했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 시험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안보위협은 더 커진 셈이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이 정작 한국을 겨냥한 것임에도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변변한 비난 또는 항의조차 못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은 “우리 역시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미국은 또한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용병수준 이상이랄 수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부담 압력을 높이면서 북핵 위협 앞에 놓인 한국의 안보 불안을 역이용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 제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미 CSIS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대하여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불필요하며, 동맹국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해 이득만 얻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지난 30년 동안 무려 114번이나 했다. 그에겐 근본적으로 동맹이 안중에 없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한국군을 배제할 가능성마저 있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 일본 기지에 2개의 항공모함과 상륙함을 배치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전력을 급속 증강했다. 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한국군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이나 대규모 공습을 진행할 수 있게 주일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게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접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런 전쟁이 나면 한국 국민이 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해 5월에도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7함대가 주도한 이 훈련에 한국 해군은 없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당사자인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족적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미국만인가. 중국 역시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붕괴를 더 걱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는 ‘바오우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북한정권 붕괴로 난민이 유입될 경우 중국 경제에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다.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 경제제재를 풀어주고 있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도발을 하고 핵무력을 날로 고도화해도 수수방관하는 반면, 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지금도 극렬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해결과 함께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정리를 압박했다. 시 주석은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며 사드 철수를 거듭 요구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괴롭힘 행위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상대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압적 외교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고 군국주의 부활과 평화헌법개정을 서두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에 핵위협은 날로 자라고 있는데도 이의 해결은커녕 북·중·러 연대는 강화되고 지역 패권다툼으로 인한 냉전이 확대되고, 전통 우방조차 안보와 통상, 과거사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과 대립, 갈등을 더해가는 모습이다. 북미 핵협상 이후 안보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든 국제정치 속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원군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방책을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8일 “한국이 비핵보유국 지위를 재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며 뼈아픈 충고를 했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한국의 비핵보유국 지위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고 미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지켜줄 것이란 2가지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여전히 암울하다”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단정했다.
지난해 6월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미 정부는 김 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엔 폭격기·잠수함 등 미군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 금지까지도 포함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