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제 등 막중한 위기적 현실 안중 없어 …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나? (딛 2:12, 요12:24, 딤전 2:1~2)
4.13 총선은 끝났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드러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 총선 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므로 초유의 위헌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경고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 동안 여야가 정책 대결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같은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경쟁자가 파트너로 둔갑했다. 상대의 철학과 정치적 지향은 상관없었다. 새 정치를 외치며 분가해나간 신당조차 자릿수 채우기에 급급해 전혀 새롭지 못한 인물들의 집합소처럼 변해버렸다. 한국 정치판에 과연 주의나 정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었다.
우리 정치판은 그저 대권을 잡을 만한 보스, 아니면 지역 이름 아래 줄을 서는 무리뿐이다. 여야 지도부가 자신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지역구에서 절대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헌법기관으로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선 선출직이라기보다 임명직에 가까운 이유이다. 이뿐인가. 두목이 배신자를 찍으면 그를 제거하는 역할을 실행하고, 대리인이 보스를 대신해 도전자 세력을 숙청하기도 한다.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행태를 우리 정치판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한 밥그릇 전쟁’이 있을 뿐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시간이 지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우리 정치판도 조금씩이라도 더 낳아져야 할 텐데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유독 더 그러했다. 비겁하고도 추잡한 내면의 모습이 이번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례는 또 없었을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세력 다툼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도의마저 무시되므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보았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국은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휴전 중인 분단국가이다. 북한은 최후 생존 수단으로 핵 고도화를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발사체 20여 발을 쏘아댔다.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고 신형 방사포,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모두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최후통첩이라며 청와대 타격을 공언하면서 군사행동 돌입 가능성까지 강하게 거론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실전배치를 앞둔 최종 시험사격’을 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도 나왔다. 북한이 남침 수행능력을 고도화, 언제든지 서울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2020년은 돼야 이를 막을 ‘킬 체인’이 구축된다지만, 구축된다 해도 이동 발사 차량으로 신속하게 기동하는 미사일을 발사 전에 요격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과 병행해 남한 수도권 지역의 조기 무력화를 위해 포병을 집중 육성해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많은 포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일 북한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며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남테러를 자행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이어 대남 테러에 나선다면 ‘제2의 6.25’를 일으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진화된 무기를 실험하며 공격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져 얼마 전에는 방탄복을 둘러싼 방산 유착비리가 또 드러났다.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이 걱정을 하고 전략 전 자산을 한국에 배치, 대응에 나서는 기가 찬 형국이다.
경제 상황은 또 어떤가.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인 12.5%를 기록했고,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해당하는 현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돌파하지 못했고, 경제 민주화는커녕 양극화는 더 커졌다. 일하며 돈벌이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저성장 수렁에 빠져 있다. 정치권과 온 국민이 머리를 싸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과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어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500년 조선이 정쟁으로 망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산적한 과제와 적을 코앞에 두고 권력 싸움만 하다가 이 나라와 민족이 또다시 어떤 비극을 겪게 될지 걱정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다시 비극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지금과는 180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은 스스로를 사망케 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임을 성경이 경고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욕심은 죄를 낳을 뿐 아니라 싸움을 낳는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난 것이 아니냐”(약 4:1) 대신에 욕심을 없애면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딛 2:12) 이러한 태도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에 바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토크빌은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에 귀결된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이 권력과 지역 이기심을 따라 줄서기 하는 풍토를 버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후보자를 걸러내는데 실패하면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는 영원히 3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다.
둘째, 진정한 애국심을 되찾고 정치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애국애족의 역사와 다름없다.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생명 내댄 메시지를 던졌고, 그 같은 의지와 열심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며 자신을 내어 던지는 민족애를 보여 주었다. 그 같은 생명 내댄 민족 사랑이 그를 전도의 사도가 되게 만든 것이다.
원래 우리 민족 역시 애국심이 투철했다. 우리의 애국심은 수 없는 민족적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원동력이었다. 독립투사들은 오직 애국심 하나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다. 이 같은 우리 민족의 애국심은 기독교의 민족정신과 맞아 한국에서 세계에 유래 없이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너무도 변했다.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 애국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치권이 ‘나’를 죽이고 국가와 민족의 ‘밀알’로서 진정한 애국심을 중심으로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특히 어지러운 정치권을 향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전2:1~2)고 당부한다.
정치가 아무리 실망과 절망을 준다 해도 국민을 대표해 나선 정치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 정치를 위해, 그리고 20대 당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