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자의 근성 보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

일본이 진실한 자세로 돌아와 회개하길 기도해야 (사 59:13,14, 잠 18:13)

일본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잔악한 식민통치로 우리나라를 침탈했다. 그냥 침탈이 아니었다. 광물, 농산물, 동식물 등 자연자원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수탈해갔다. 물자만이 아니라 징용제도, 징병제도, 근로보국대제도, 근로동원제도, 여자정신대제도를 만들어 인력마저 수탈했다. 1939년부터는 ‘모집’이라는 형식도 버리고 ‘국민징용령’을 내려 한국인 청년들을 강제로 잡아갔다. 무려 146만 명이 농촌과 일터에서 강제로 끌려가 광산, 토목, 군수공장에서 노예노동을 해야 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강제노동을 한 경우엔 기밀유지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끝난 후 집단학살하는 만행을 수없이 자행했다. 징병제로 20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의 대포 앞에 세우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갔다. 20세의 꽃다운 처녀는 물론 12세의 어린이까지 ‘여자정신대 근무령’에 의해 수십만 명을 끌고 가 전선에 군대위안부로 내모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학살로 사라져갔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꿈을 접어야 했고 죽지못해 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가 한국과 한국민에게 입힌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몇 안 되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책임은 그의 1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악랄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지 이제 겨우 7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악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일본은 다시 우리나라를 향해 침략자의 근성이 아니면 불가능할 비이성적인 발톱을 꺼냈다. 그것이 바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이다. 일본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가지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은 ‘반도체 코리아’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핵심 산업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으로선 자신들의 턱밑까지 추격해온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협상 국면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재팬 패싱을 놔둘 수 없었다.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쥐고 역내를 휘두르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걸림돌이다.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한국을 정복하는 것을 타겟으로 삼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의 포문이었다. 명분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징용노동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한일협정으로 지급한 정치적 보상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일합방 이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했다. 일본은 ‘이미’가 노린 과거엔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무효라는 해석에 기반해 지금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일협정 당시인 전후 복구에 정신없던 시대에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기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대상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들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해 국가 간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개인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의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억지 구실을 갖다대며 경제전쟁의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서 빚어진 ‘경제보복’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입했기 때문에 안보상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말을 다시 바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북한에 밀반출한 전략물자 목록을 밝히자, 다시 일본은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며 또 말을 바꿨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지난 18일까지 시한을 못박고 강제징용 판정에 대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자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다는 구실을 들어 전략물자로 규정한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제전면전에 나섰다. 캐치올이란 무기 제작 에 전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이뤄지는 수출 통제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별 적용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캐치올 규제가 없는 국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본이 한국에만 차별적 규제 강화를 강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일본이 다시금 침략자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일본이 일으킨 경제전쟁의 불씨는 일제의 제국주의에서 연유한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전범 기시 노부스케 총리였다. 아소 다로 부수상의 외할아버지 요시다 시게루 모두 일본의 전후체제 총리들이었다. 이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꾸준히 주장한 이들을 몰아냈다.

1905년 아시아로 영역을 넓히던 미국과 제국주의의 야욕을 불태우던 일본은 도쿄에서 미국의 필리핀 통치와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상호 인정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을 병합한 일본은 1922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3년 국제연맹마저 탈퇴하고 세계의 적으로 탈바꿈했다. 아시아와 조선에서의 수탈을 자양분 삼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 미국과 연합군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 당시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아 ‘비열하고 사악한 나라’라고 낙인찍혔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모범국가 이미지를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제국주의 침탈자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지금의 경제보복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기만적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일본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구실도 꾸며서 갖다 댔던 과거 침략자의 근성이 드러났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 일본의 행태는 자유무역에 대한 중대 위협이고 WTO 체제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특히 자유무역 덕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이 경제와 무관한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베 정부의 무모한 수출규제가 분업과 협업으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세계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신랄히 비판했다. 통신은 수출규제의 실제 목적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 나라를 상대로 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며 일본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자를 자처하며 혜택을 누려온 일본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자유무역 왜곡 조치는 이미 지적돼 왔지만 권위 있는 매체들에 의해 신랄히 비판받는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자국 내의 양심있는 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지난 25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 지식인 75명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아베 정부를 향해 “한국이 적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가 분명하다”면서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복 조처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