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 안일 방치한 정부 책임 피할 수 없어 …
하나님 가르치신 사랑의 정신 회복으로 안전 문제 극복해야 (눅 15:6, 신 32: 11,12)
최근에는 부산 폐수처리업체 가스누출로 3명이 사망하고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꽃 같은 학생 3명이 숨졌고 하루 뒤엔 함안에서 가스사망이 이어졌고 새해에도 지난 4일 인천 요양원까지 가스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청 현장직 근로자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김용균 법’을 만들었지만 새해에도 화성 현장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달엔 인천에서 운항규칙을 어긴 배가 뒤집어져 15명이 사망했다. 기차에서, 병원에서, 고시원에서, 땅밑을 지나는 열수관에서, 통신구에서, 난방 가스에서, 해상에서, 도로에서, 터널에서, 공공주택, 공공건물까지 빈발하는 사고를 다 헤아리기도 힘들다.
우리나라에 안전지대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나 자조감이 생긴다. 세월호라는 초대형 참사를 당하고도 이 나라는 안전불감증이란 고질병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사고공화국이란 실제로 통계로 입증이 된다.
2017년까지 3년(2015~2017)간 전국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만8,9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91만599건의 각종 사고로 108만6521명이 다쳤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17.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992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체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 가장 큰 이유가 안전불감증이다.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도 고칠 줄 모를 만큼 사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당하고도 반복해서 또 당한다.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다. 미연에 방지란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나야 관련 법을 만드느라 바쁘다. 그렇다고 법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보다 안전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기간시설과 공공기관의 헤이함은 한술 더 뜬다. 기업도 안전관리에는 허술하고 협력업체에는 갑질로 사고 위험을 키우는 건 마찬가지다. 총체적인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사실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달 최종 결론이 난 지난 7월 포항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해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로터마스트 결함 탓에 추락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마스트에 균열이 생겨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불량 부품 때문에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감전사한 이후 최근 3개월 새 3명의 목숨을 잃었다. KTX는 광명에서 같은 선로전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음에도 1년도 안된 강릉 KTX 탈선사고가 또 났다. 강릉 펜션 사고는 보일러 배기관과 연통이 어긋나 밖으로 나가야 할 배기가스가 안으로 유입돼 일산화탄소 질식사를 일으켰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도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겼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 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 39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모두 안전불감증이 만든 부실시공, 부실 관리 때문이다. 모두 전형적인 인재다.
둘째, 사후약방문식 정부 대응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적폐의 종합체였던 세월호 사고를 자주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각종 사고가 어느 정부보다 속출하고 있다. 생때같은 목숨이 희생되는 사고들이 줄을 이으면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불안을 더 부추기는 것은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사고가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선제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뒷북치기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사고가 공공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전기·수도·가스·통신·철도·항만 등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너무 많다. 최근의 사고는 시설 노후, 정비 불량, 운영 미숙, 정신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 사고 현장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너무 크다는 방증이다. 사고가 끊이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다. 초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민주당 인사로 또 다른 비전문가를 임명했다. 코레일 탈선 사고를 겪고 이제 안전과 관련한 공기업만큼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커지는데도 그 위에 또 낙하산을 내려보낸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고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공기업에 연이은 낙하산 임명을 보면 이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이 정부 들어 안전 관련 문제가 없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소방도, 다른 일상의 안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많은 재정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나.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사이 안전불감증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문 대통령이 정작 청산해야 할 적폐 중 적폐는 안전불감증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공공기관의 사고 악순환을 끊겠다며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전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설마 하는 안일주의와 안전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누구도 제재하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다. 이제 정부부터 총체적 안전불감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더 이상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중지해야 한다. 안전의식 부재의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안전은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뿐더러 산업의 생산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 비용은 낭비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전국의 산업단지와 사회공공재와 사회간접시설(SOC)를 재점검하고 안전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더 한 단계 발전해 재난사고 예측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현대사회의 안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재난의 복합화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부주의부터 산업생산 방식의 변화까지,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전과 복잡성·고밀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까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재난, 인위재난까지 사고의 복합화 양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변화하고 다양한 원인이 복합화해 일어나기 때문에 재난관리체계도 이에 대한 대안을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
즉, 당장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총 망라해 발생할 수도 있는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한 예측과 사전대비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화학공장의 배치, 송수관, 가스관 등의 지하화 정도, 고층빌딩의 집중도 등을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재난확산에 관한 예측의 정확성, 예측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근본정신은 한 마리의 잃은 양까지 목숨을 걸고 구하는 사랑의 정신이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눅 15:6)”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적 생명 존중 사상도, 전도에 온 몸을 바치는 선교 정신도 사랑의 정신과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정부에, 정치권에, 공공기관에 사랑의 정신이 충만하다면 사고가 매번 터지고 뻔히 알면서 위험한 작업에 하청 근로자를 내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므로 자나 깨나 안전을 돌보듯이 이웃과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야 말로 사랑이 충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또한 무엇보다 재난이 커가는 복합화한 사회에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신 32:11, 12).”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정신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