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국 한국에 부여된 중재자의 사명...신뢰와 협력의 정신 다하면 하나님의 뜻 이룰 기회 얻을 것
15일 막을 내린 G20회의는 그동안의 G8(선진 7개국+러시아) 위주의 세계 금융질서의 주도권이 G20으로 넘어오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G8 위주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선진 12국 및 세계금융기구를 총괄하는 금융안정포럼(FSF) 등에 모두 신흥국의 참여 확대 원칙이 합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주도권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세계의 현실이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이번 G20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권력 이동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16일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 경제 질서가 재정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의 맹주 미국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유럽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은 이 참에 미국의 입김이 큰 현 국제금융기구 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을 노리기까지 했다. 이 바람을 일시 잠재운 사람은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회의에 모인 세계 정상들의 관심은 회의기간 내내 시카고에 머물러있던 오바마 당선자에게 쏠려있었다. 유럽국가들은 애초의 의지와 달리 목소리를 낮추었다. 금융감독기구의 창설보다는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양보했다.
대신에 미국도 세계경제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앞으로 G20이 해결해갈 새로운 세계 경제체제의 로드맵인 공동선언문 5대 원칙이다.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협력과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들은 내년 4월에 G20 후속회의를 열기로 하고 금융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주요 결정은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후로 넘겼다. 이번 G20회의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첫째는 뒤바뀌고 있는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의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어려움에 처한 세계는 오바마의 리더쉽에 기회를 내어주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경제를 살리고 세계와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동시에 일구어낼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신에 앞으로는 그동안의 미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다극화체제로 변화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미국의 조정자역할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오바마 당선자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세계의 경제권력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현실을 G20회의는 잘 보여주었다. 일본 아소다로 총리는 G20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금융안정에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최대 1천억 달러를 출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방국가들은 특히 신흥경제국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추켜세우고, 미국이 중국에 국채를 사달라고 은근히 조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최대 달러보유국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중 일부로도 미국의 7000억달러 공적기금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인도도 무시할 수 없는 아시아의 대표적 신흥경제국으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제 환경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 한국은 G20회의에 가까스로 승차한 나라지만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핵심 조정자의 역할을 할 나라로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불과 10년전 IMF의 국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한국이 2010년에 G20회의 의장국을 맡았고, 당장 영국, 브라질과 함께 3국이 내년 3월말까지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공동의장국이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신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한 것도 오늘날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 속에서 G20의 협력의 중요성이 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너무도 중차대해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 강화의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들고 있는 것이다.사실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중에 하나다. 더우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좀처럼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기회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위한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시 119:146)
앞으로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속에서 한국이 주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 역할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세계속 한국의 사명은 중재자의 역할에 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쥘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가 G7보다 더욱 어려운 이질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신흥국가들이 대거 포함된 G20회의의 의장국이 되었다. 세계경제의 난제를 풀 어렵고도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더우기 지금 세계는 리더쉽의 공백과 혼란기에 처해 있다. 저마다 이기심과 패권확장에 나서면서 세계는 더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을 위기를 안고 있다. 지금 세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국제적 협조정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재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이때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할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재역할은 세계강국이 되는 것보다 말세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며 높은 리더쉽이 요구되는 일이다. 결코 쉽지 않을 일이 될, 지금 지구촌이 안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마련할 중재자의 길이다. 한국은 세계국가의 모든 지혜를 모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을 완성하셨던 핵심 역할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 2:14)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한국을 중재자로 세우셔서 세계를 위기에서 건지고 하나로 묶는 사명을 주고 계신다.
둘째,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모범답안을 낼 국가답게 우리나라부터 거듭남을 실현해야 한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당장의 생색내기나 홍보성 정책, 이해와 협력 없는 정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대신 신뢰와 협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키워드로 확립해야 한다. 지금의 세계도 신뢰와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도 신뢰의 붕괴 때문이다. 신용경색으로 세계 국가간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속임수와 욕심을 제어할 실효적인 규제안을 만드는 등 세계가 믿고 협력할 발판 마련이 시급해진 이유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잠 11:3)
한국이 세계국가간의 신뢰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중재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경제팀의 엇박자와 불신 증폭이 해소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큰 이유중 하나도 한국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삼아야 한다. 세계의 신조류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당면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정의와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내외적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럴때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푸는 지혜를 얻을뿐아니라 세계의 핵심역량을 갖춘 국가로 우뚝 서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부여받은 사명과 역할을 통해 세계속에 한국이 드러날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온 한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다. 정직으로 신뢰를 얻고 합의와 협력으로 하나되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 속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계민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