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뿌리체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공익재단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최순실씨와 딸을 위한 개인회사에 불과한 정황이 속속히 들어났다.
때 놓치면 안 될 골든타임 시기 맞은 대한민국호 …
심은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경고 더욱 필요한 때 (롬 12:2)
소위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중심에 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24일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지금은 나라가 안보와 경제 등 이중의 위기 국면에 처해 국론 결집과 국민단합이 더욱 중요하고, 꺼져 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내년 예산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이고 각 상임위에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나간 국감도 ‘역대 최악’이란 평가까지 나왔다. 국감이 장관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여당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빚으며 시작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과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이 이어지며 국감 무용론의 정점을 찍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혼란상을 여야의 정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각종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며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청와대 쪽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변 의혹의 불똥이 가뜩이나 중요한 시기에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다면 나라의 불행이다. 야당만의 정치공세가 아닐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22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 수석의 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 대표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교체를 건의한 것은 개인 의견으로 볼 수 없다. 또 여당의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최순실씨 모녀와 관련된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을 두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순실 관련 의혹은 청와대 비선의 국정 농단 의혹으로 번지며 파장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순실씨의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의 아버지 최태민씨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당시 구국여성봉사단 총재로 있던 최태민씨의 비리에 관해 보고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격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명예총재이던 근혜양과 총재 최 씨를 직접 불러 물었으나 근혜양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 씨를 적극 옹호했다. 이후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박지만 씨가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 최태민 씨에게 포위 당한 언니를 구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형제 간 육영재단 운영 관련 갈등을 겪을 때 이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육영재단에서 사임했다. 최태민 씨가 1994년 사망한 이후엔 최 씨의 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남편 정윤회씨로 인연이 이어진다.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 호칭을 달고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고,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든 시절 말벗이 되어준 거의 유일한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건파동의 당사자로 비선 실세 의혹을 받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올해는 최순실 씨가 문화재단 미르와 체육재단인 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의혹으로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두 재단은 이해할 수 없는 설립과정을 통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다. 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재단 설립 신청 문서를 문체부 직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까지 와서 접수받고, 담당 과장은 퇴근 시간 뒤까지 기다렸다 결재했다. 문체부는 재단 설립을 이례적으로 신청 바로 다음날 인가했다. 기업 임원 십수명은 휴일에 급하게 호텔에 모여 재단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설립 자금은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일사천리로 각출한800억 원이었다. 청와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박병원 경총회장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돈을 모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내라고 해서 냈다”는 대기업 임원의 국회 증언도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지는 자명하다. 박 대통령이 “2월, 7월 두 차례 재계와 협의하고 부탁을 했다”고 밝힌 대로 기업과 행정부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특혜와 재벌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 재단이라 하기엔 밝혀진 운영 실태가 가관이다.
설립은 공익 재단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최순실씨와 그녀의 딸을 위한 개인회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380억 원을 끌어 모아 설립한 K 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은 최순실 씨가 5년 넘게 다닌 강남의 스포츠마사지센터 운영자가 맡았다. 대기업으로부터 480억원을 끌어 모아 설립한 미르재단 이사장엔 최순실 씨가 운영을 맡긴 CF 감독 차은택 씨가 앉았다.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씨는 재단 이사진을 추천하고 곳곳에서 국가 예산을 쉽게 타냈다. 이 재단 사무실들과 마사지센터, 최씨 집, 박근혜 대통령 사저는 다 한곳에 모여 있다는 것도 공교롭다. 최순실 씨는 또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하루 전 더블루K라는 스포츠마케팅 회사를 설립했다. 독일에도 똑 같은 이름의 회사가 설립됐는데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더블루 K 직원을 겸하면서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하는 최 씨 딸을 지원했다고 한다. 한국과 독일의 더블루 K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인사는 박 대통령이 들고 다닌 가방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
또 최씨가 올림픽 유망주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독일에 설립했다는 비덱이라는 회사는 최씨의 딸 정 씨의 승마 훈련장 근처에 설립되 한 해 1억원 씩 하는 딸의 승마훈련비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지만 설립 취지와도 무관하고 자금 출처도 의심되는 3성급 호텔도 운영하고 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대기업으로부터 뜯어낸 돈이 최씨 모녀 회사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최씨 모녀를 위한 기구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 씨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19일 결국 사퇴했다. 평생교육단과대 사태도 이대가 정부지원을 따내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 씨 딸에게 후한 학점을 줬던 교수가 평생교육단과대를 주관하면서 발생했다. 정 씨가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제적 위기에 처하자 이대는 최 씨 딸 한 명을 위해 학칙까지 바꿔 훈련 증빙 서류만으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해서 적용해 줬다.
최순실 씨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걷는 ‘준조세’ 문제이다. 준조세는 기부금이나 성금으로 포장되지만 반강제성을 띤다. 정권에 따라 입맛에 맞는 치적을 쌓기 위한 국책사업에 국회의 동의 절차와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이 애용해왔다.
2016년 준조세 부담금은 20조1203억원에 달한다. 공식 집계에서 빠진 출연금과 기부금을 더하면 준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사실상 준조세로 볼 수 있는 부담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법인세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결국 준조세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불공평한 세부담의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가 준조세에 의존하다 보니 기업의 편익을 봐주게 되고 그 사이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하고, 최 씨 사태에서 보여지 듯 눈 먼 돈이 개인 치부에 이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적 손해와 국민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점부터 준조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준조세와 같은 낡은 과거의 관습을 답습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온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때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둘째, 지금은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되는 최중요한 때이다. 한국사회는 곧이어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돼 개혁이 더더욱 힘든 사회가 된다. 이때부터는 인구가 줄어 경제 성장에서 인구 덕을 보던 ‘인구 보너스’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일할 청년은 줄고, 먹여 살려야 하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세수 축소는 확대된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10년 넘게 한국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이 그동안 방만하던 경제·사회 체질을 바꿔야 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동안 북핵과 지진 등 나라가 어수선해도 마지막 기대를 하고 버텨왔다. 애국심이 남다르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이미지로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뚝심 있게 나라의 체질을 바꿀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과 비선 실세 의혹이 겹치며 당장 국민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고 국회와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이것은 구중궁궐 속에 갖혀 경직된 정책, 편협 된 인사, 일방적 소통을 확대해온 결과물이다. 이제라도 겸허하게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으로 새롭게 나서야 한다. 우리가 자중지란에 빠진 동안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결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정부 출범 초기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계했던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어서 지금 불거진 의혹을 말끔히 정리정돈을 하고 대한민국의 리더자가 앞장서고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칫하면 국가의 운명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은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때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 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