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정면돌파전 나설 가능성...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 간구해야 할 때(사 31:4,5)
북한이 심상치 않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난이다. 지금 북한은 경제제재와 코로나로 국경까지 봉쇄돼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 때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 덕분에 2016년 3.9%까지 올랐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가 적용된 2017년 이후 크게 둔화(-3.5%)됐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2016년 6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아버지 때의 선군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현 체제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오른 2016년을 기점으로 경제 개혁(시장화)과 개방(경제개발구역 활성화)을 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허약한 경제 구조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중 국경을 1월 말부터 봉쇄하자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 원자재를 외화로 구입해야 하는 국가기업소 대부분의 운영이 중단됐고, 물품 부족으로 장마당 운영도 어려워졌다. 실제 북중 간 올해 5월 수출입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3,329억원) 대비 77% 감소(약765억원)했다. 최고 존엄 김 위원장의 발전 청사진이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게 생겼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공책은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나왔다. 북한이 볼 때 한국은 ‘밉상’이었다. 북한은 한국이 중재한 북미 정상 간 핵협상(2018.6. 싱가포르, 2019.2. 하노이)을 통해 중요한 대북제재를 상당 부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유럽 5국을 순방하며 대북 제재의 한귀퉁이를 헐어보려다 프랑스 대통령한테 ‘국제 공조가 우선’이라는 민망한 소리까지 들을 만큼 북한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외부 세계를 모르는 북한이 볼때 한국은 미국과 유엔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허깨비일 뿐이다. 지난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강공책을 예고한 담화문에서 말한 것처럼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으로 보일 뿐이다. 북한이 매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다.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의 비자주적인 친미사대주의에 돌린 이유이다. 김여정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며 한미 워킹그룹을 직접 저격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북한을 더 자극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 정의용 실장과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포장하고, 김정은에겐 이미 고철이 된 영변만 포기해도 제재가 해제될 것처럼 과도한 기대를 심어준 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한반도 평화보다는 언론을 타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김정은의 온통 관심사는 대북제재 해제였다. 하노이 담판 결렬 원인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진정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김정은이 답을 회피한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 보유 핵탄두와 핵물질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없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거의 속일 뻔했지만 미국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 ‘네오콘’ 볼턴의 하노이회담 결렬에 대한 결론이다. 북한이 봤을 때 이렇게 잘못된 중재를 해 놓고 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세지를 통해 또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 북한에겐 ‘역겨운’ 것이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국을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로 폄훼하면서 “이제 남조선 당국자들과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의 강공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에 대해 군사도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결정적 단계에서 지난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달 초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대남 공세에 김 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보류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017년에도 김 위원장이 북한 군부의 미국 괌 일대 미사일 도발 계획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린 뒤, 한미 훈련이 끝날 즈음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전례가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조치를 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을 뿐이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경제제재로 막장에 몰린 북한이 ‘정면돌파전’에 나서는 것 외에 남은 선택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불과 3년 전인 2017년에 미국 괌 섬을 포위 사격하고,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시험을 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그 때보다 더한 절체절명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지금 북한은 3년 전처럼 전쟁을 각오한 ‘판갈이 정면돌파전’을 선택할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 위험에 놓일 때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아무리 어려워도 핵과 전쟁 능력 만큼은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왔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가진 것이라곤 애지중지 가꿔온 군사력만 있을 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지금도 가공할 핵무력 고도화에 매진하는 중이다. 남북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사람들은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고, 6·25 전쟁 당시의 국제정세와 달리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정치 변수들은 항상 고정 불변한 상수가 아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국가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싸운 뒤 왜 우리(미군)가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한미동맹에 대해 무지하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며칠에 한 번씩 되묻을 정도로 관심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