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길이지만 통일외교 시급히 시작해야 …
하나님의 약속 실현할 민족의 역할과 소망 바라보자 (사 60:20~22)
지금 한국은 유례없이 무난함을 찾기 힘든 초강성 정상이 포진한 주변국에 포위돼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국내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외교도 사업논리에 따라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미국은 세계 리더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미동맹도 그만큼 불활실성이 커졌다. 한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시황제’ 등극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사드 배치 때부터 꼬였다.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도 여전히 미정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조차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해 역대 어느 총리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왜곡하면서도 대북제제에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급변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로나 현재로나 한일 관계는 언제나 조마조마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의 이권을 강화하려고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이권과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북한 원유공급 중단을 명확히 거절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사회주의 수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보 당국은 독재 세습 권력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으로 분석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폭주 성격의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북한의 폭주로 사드와 군비확장 등 주변국이 대치하고 한반도가 화약고로 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이 이런 극한 이기주의와 초강성 주변국 정상을 상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외교’를 펼쳐가야 한다. 너무도 험난한 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 외에 기회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강대국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역학 구도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지금 한국은 주변국 눈치 보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사드 문제에서 보여지듯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지금 같은 외교 노선과 틀 속에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다. 예로부터 강대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잣대로 한반도 문제를 재단해왔다. 소위 ‘강대국 결정론’이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강대국 결정론’이 아닌 ‘한국 결정론’으로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통일외교이다.
통일외교는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위대한 걸음이다. 통일외교는 단지 하나의 외교 전략이 아니다. 민족적 소명이자 한국 외교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외교에 민족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세계가 절치부심하는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특히, 한중, 한일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뤄야 한다. 통일외교는 우리가 통일을 천명하고 주변국에 협력을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 동일 비전을 공유하는 밀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실효적 단추가 동북아공동체 구상의 구체적 실현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뭉치게 해야 한다. ‘한·중·일’ 대 ‘북·중·러’로 갈린 지금의 냉전구도를 깨는 과감한 결단이 동반되야 한다. 이 역할을 한국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과 전략적 소통에 나서야 한다.
둘째, 통일외교를 위해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명심할 건 몇 차례 정상회담이나 희망적 수사로 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일이다. 사실 중국은 수교 25년 동안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한중 수교 후 중국이 한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뗄 수 없는 협력체제가 구축됐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 역시 중국의 3대 교역국이 될 정도로 상호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었다. 한편으론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중국 의존도가 심화 되어 한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됐다. 한국 경제가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전 사드 사태가 터져 중국 관광객이 61%까지 줄고, 한중 경제 협력을 상징하던 현대차의 중국 내 생산공장 4곳이 모두 가동 중지되고, 사드보복에도 버티며 막대한 투자를 해왔던 롯데마트가 철수를 결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율이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타격이 너무 엄청나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문화·경제 보복에 이어 금융·군사 보복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마저 있다.
중국 내 한국기업이 문을 닫으면 중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중국도 타격이 크다. 한국의 대중 투자도 46% 이상 감소했다. 중국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드 보복조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자신을 조여 오는 미국의 전진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사드는 알게 모르게 편을 가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사드 배치의 원래 목적인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 여부는 관심이 없다. 사드를 배치한 순간 한국이 미국 MD체제에 편승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드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수단 이상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의 경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리므로 미국의 동의를 구해 사드 운영이 중국 감시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신뢰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중국에 보여주거나 중국이 사드 운용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에 이 같은 노력으로도 사드 의심은 상당 부분 풀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사드 보복 조치를 풀고 한중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만들고, 동시에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강화할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사드 문제가 풀려야 중국을 상대로 통일외교에 나설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주변국이 남북 분단이라는 지금 상태의 현상유지를 원한다. 이로 인한 신냉전 체제 아래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것을 더욱 원하지 않는다. 이 같은 시각을 바꾸는 게 통일외교의 시작이다. 중국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합리적 이유는 많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을 인용, “역내에서의 핵무기 확대는 중국을 신냉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역내 패권을 향한 중국의 야망을 좌절시키고, 중국에 핵확산 책임론과 국제적 평판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동북아에 또 하나의 핵보유국 북한이 등장하는 현실은 역내 안정을 최우선 국가 이익으로 설정한 중국의 발전 전략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종점에 닿게 되면 가뜩이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 이상의 안보 위협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책임자 류밍 주임은 “북핵은 중국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에선 독자 핵무장부터 미군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전술핵 공유 등 공포의 균형을 위한 핵 대응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자체 핵무장 잠재력을 가진 일본은 이 참에 군사력 정비에 나서고 있다. 북핵 때문에 일본 우익 아베 자민당 정권은 장기집권과 평화헌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핵이 중국에게 더 위협적인 이유는 이뿐이 아니다. 북·미간 협상에서 미군이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쥘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일 정권 시절 북·미 협상에서 미 7함대 함정의 원산 정박을 허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도 있었다. 결국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지금 자신을 물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핵은 한반도와 미중일러 등 주변의 세계 강대국의 안보와 직결돼 있고, 이는 다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평화통일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만이 동북아의 신냉전과 지역불안을 해결하는 열쇠이며, 나아가 평화와 번영, 세계의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중심한 선순환 구조로 짜여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세계가 극한 이기주의로 사분오열되고 리더를 잃어버리고 있는 때에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의 새로운 지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한국이 통일을 이루므로 통일한국이 된다면 기독교 강국 한국이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 되고 세계의 소망을 밝히는 지도적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탐욕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심령을 중심한 화평과 공의의 새 시대를 위한 새 소망이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사 60:17, 18)” 독일 통일은 서독이 주도했다. 미리 소련, 프랑스 등 주변국의 동의와 협조를 얻으므로 동독 주민의 요구와 역사의 급변에 대처하며 독일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지금 독일은 유럽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분단국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핵과 무력 싸움이 가져올 세계 안보와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가져올 세계의 안정과 세계 경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인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와 유엔이 적극 지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외교의 완성이며, 세계가 원하는 남북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며, 하나님이 한민족과 함께 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일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될 수 있다.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 60:20~22)”
우리는 이 평화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