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한국경제의 제2도약 위한 마지막 기회 …
하나님 가르치신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 돼야 할 때(요 12:24, 마 22:39)
유가 하락과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가 새해의 가장 큰 세계 경제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해 7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6개월 새 반토막이 났다. 지난 12일엔 50달러 선까지 무너졌다.
유가 하락이 세계에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침체 일로에 있는 세계 경제의 현실 때문이다. 유가 하락이 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는 가뜩이나 저성장에 시달리는 세계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며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현상)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1998년 글로벌 외환위기 때도 신흥국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국제 원유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해부터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여기에다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은 지난달 17일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던 가이드라인인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를 더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이 역시 10년 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의 전조와 닮은꼴이어서 머지않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투자된 국제자금의 이탈을 불러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한국경제의 해외의존도는 세계적으로 높다. 이 두 이슈는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움츠러들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여서 더욱 민감한 대외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엔저를 앞세운 일본의 공세는 계속되고, 유럽은 경기침체가 이미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 홀로 성장을 추구하는 미국마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면 국내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반 토막이 난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가뜩이나 서방의 경제 제재로 목이 찬 러시아와 신흥국이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이는 국내 경제 회복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인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엄습하고 있다. 수출효자 중의 효자로 부상했던 휴대폰까지도 앞으로 2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4시간 기계소리가 멈추지 않던 조선소와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꺼지고, 제조업의 심장으로 불리던 울산 지역 경기마저 얼어붙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침몰 일보 직전이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들고도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위축되 지갑을 꼭꼭 닫으니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은 여전히 급증 추세다.
기업 실적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너무 커 정부의 활성화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7월 이후 정부는 46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경기 활성화책에 매달렸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생산은 대폭 줄고 기업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은행 통계(3분기 GDP)가 이를 말해준다. 경제 체질을 바꿀 구조 개혁이 없이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언하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는 이미 포기했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저성장, 저물가 속에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한국은 1996∼97년 노동 및 금융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실기하면서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비극을 맞은 전력이 있다. 그 때보다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도처에 도사려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같은 절박함이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묻어났다. 시정 연설의 3분의 2 이상을 경제 회생과 개혁에 할애했을 만큼 신년기자회견은 사실상 경제 활성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근본적 산업구조 개편은 물론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장기적인 처방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공적연금과 공공부문 개혁 등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일 공공 구조 개혁과 노동·금융·교육 개혁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선 과제이다. 어느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다.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 국민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력 있는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이 하나 된다면 희망을 열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 다단화된 사회에서 내 이익이 우선시되고 양극화와 단절이 심화된 오늘날 하나 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올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을 국민이 하나 되어 제대로 성공시킬 해법이 무엇일까. 첫째, 희생이 필수다. 특히 정치사회적 공감대는 기득권을 쥔 사람들의 희생이나 발상전환이 없인 불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좌파정권에서도 우파적 정책을 놓고 반대세력까지 포용하므로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 낼 정도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빌미로 부실대기업 금융지원이나 재벌총수 가석방 운운이나 주택시장정상화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노동시장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희생이 아닌 ‘가진 자’ 편에서 개혁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국민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틀을 바꾸고 양극화 해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고용제도 개혁 등 중장기적 해법을 위한 기득권층이 희생이 전제돼야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기득권계층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많이 분담하고 정부가 불편부당한 자세를 취할 때 저항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어 성공적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소통이 필수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연금개혁과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가 해당 계층의 반발과 미래 소득 불안을 낳아 단기적으로 소비와 내수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 구조개혁에 경제주체들의 소통과 합의가 필수인 이유다.
가장 먼저 정치권, 재벌, 대기업 노조 등의 합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년 연장, 통상임금, 비정규직 보호, 고용유연성 제고 등 노사정이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개혁 추진 동력의 키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청와대 문건’파문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곤두박질쳐서는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살려나갈 수 없다.
성공 대한민국을 위해 박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주변을 정리해 문고리를 없애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변부터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므로 대한민국의 제2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쇄신을 이뤄야 한다. 경제 회생에는 여야도, 노사도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돼야 한다.
다행히도 올해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어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유가 하락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원유 전량 수입국인 우리의 경우 생산비 감소로 인한 수출 증가와 기업 수익성 개선, 그리고 공공요금과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대 등 실낱같은 경기 활성화의 동력을 잘 살릴 경우 새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그저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썩을 밀알로 버리는 희생과,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소통이라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신이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해 달라고 더욱 간구하고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