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안보·실리 챙겨야 할 때 …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호 7:16, 사 57:13)
그는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목표는 미국의 안보의식을 잠재우고 중국의 역내 지배력을 강화하며 세계 질서를 변화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의 말대로 미중의 근본적 화해는 불가능할 만큼 힘든 사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협력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국 사이엔 여전히 갈등과 불안 요인이 산적한 만큼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미중 관계를 흔들지도 알 수 없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패권국 간 경쟁은 불가피한 게 국제정치 현실이다. 그럼에도 두 정상이 두 나라 간 극단적 갈등과 충돌은 피하는 것이 더 좋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도 이 같은 스탠스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미중이 경쟁을 관리하며 협력의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도 한결 넓어질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 관계도 정치인 만큼, 미중 관계의 안정화의 문이 열리는 이 시점에 한국도 발빠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첫째,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 특히 부침과 갈등을 거듭했던 한중 관계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이 끝내 불발됐다. 정부가 APEC 폐회 전날까지도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조율했으나 중국 정부가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회의장에서 3분가량 선 채로 원칙적인 덕담을 나누는 것에 그쳤다.
중국은 APEC 기간에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결과적으로 역내 주요 국가 중 한국만 쏙 빼놓은 모양새가 됐다. 브루나이, 피지, 페루, 멕시코와도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었다. 한중 관계 개선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말 개최가 점쳐지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3국 정상회의로 물꼬를 튼 뒤 시 주석의 방한과 양국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성사시키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면담했을 때만 해도 시 주석이 먼저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운을 띄웠었다. 양국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며 탄력받던 협력 논의가 다시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다. 특히 중일정상회담이 성사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다소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일이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 등 화급한 현안이 있었다지만 한중 간에는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의 보다 근본적인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간의 각별한 연대에 대해 중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이 아직도 한국을 낮춰 보고 한국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동안 한국이 미중 양국의 눈치를 보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자초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성에서 벗어나 친하되 미중 둘 다와 친해진다는 새 전략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의 틀 자체를 넓히고 외교력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취약한 대중 외교에 대해 양국이 실리와 명분을 함께 챙길 의제를 정교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이 시너지를 낼 공통분모를 찾고 그 지평을 넓히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정을 동북아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시켜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동북아 안정의 핵이 되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21일 결국 정찰위성 재발사를 감행했다.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북-러 간 위험한 거래는 한국과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이 문제를 주변국에 적극 개진시키고, 특히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국방력과 동맹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 위협 앞에 직접 놓여 있는데 억지력을 갖추는 것조차 지난 사드 때 처럼 더이상 주변국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타이완으로 나타난 미중 갈등과 긴장 고조는 패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로 인해 동북아의 돌발 변수로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미중이 동북아 안정보다 패권에 관심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타이완 문제로 인해 한국은 주한미군 차출 우려나 미국의 타이완 지원 압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주변국이 우선 해결해야할 동북아의 본질적 위협으로서 북핵 문제를 우선시하는데 당사국인 한국이 먼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에게 기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잠재력’ 확보를 포함해 자체 억지력 강화에 적극 나서므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핵억지력을 위한 한국의 의도와 노력에 주변국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만약 한중 관계를 증진한다고 한미일 연대를 느슨히 한다면 최악의 수일 뿐 아니라 중국 의도에 잡히는 것이다. 오히려 한중관계 증진의 해법은 한미일 관계의 공고화에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해빙 무드를 이어 가려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인 동북아 안정의 길이다.
셋째, 실리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중국이 처한 ‘D의 위기’를 감안해 한국의 경제운용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 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기대해온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커녕 하반기 경기 반등, ‘상저하고’도 실현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판에 6년여 만에 재개된 중국인 단체관광에 우리나라 내수 진작 기대감이나 높이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광물 공급망 확보를 비롯한 경제 현안들도 가볍지 않다. 상호 윈윈이 더 절실한 상황에서 한중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안보 협력으로 이어져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기회의 창도 열릴 수 있다. 대중국 관계개선의 실익이 적지 않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앗시리아 등 패권국이 출현할 때마다 눈치를 보았지만 결국 앗시리아에 멸망 당하고 말았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호 7:11)”
또 남방왕 북방왕으로 칭해졌던 시리아, 이집트 등의 강대국 간 화친도 패권다툼과 이익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다 보니 오래가지 못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단 11:6)” 결국 누구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나 스스로 안보와 국방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9.19합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비롯해 안보도 정쟁 거리로 삼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호 7:16)”
대외적으로는 모두와 친하게 지내되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내 실리를 도모하고 강한 상대가 되므로 상대가 얕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스탠스 위에 외교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안정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 동북아 안정의 주역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국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사 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