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몰고 올 세계 변화 …
공존 공생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 더욱 절실해가는 시대 (마 20:26~28, 요 15:9~13, 눅 6:36,37)
트럼프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놓고 거짓말과 혐오를 퍼뜨린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나를 지지한다’는 가벼운 거짓말부터 시작해 ‘2020년 대선은 조작되었고 내가 진정한 승자’라거나 ‘아이티 이민자들이 미국 주민의 반려묘와 반려견을 잡아먹는다’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꺼리낌없이 퍼트렸다.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연설에서조차 대놓고 거짓말을 쏟아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민주당은 2020년에 이어 24년 선거도 조작하려고 시도했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물가 상승이 기록적이었다거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살인자 33명을 사면해 줬다는 등 혐오를 일으키는 “특유의 속사포식 거짓말 패턴”(CNN) 대로였다.
이전에 재판에서 트럼프는 성 추문 입막음을 위해 2명의 여배우와 도어맨까지 금전매수했고 회계 장부 조작 등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원의 ‘무조건 석방’ 결정 후 자신이 ‘완전히 무죄’라고 선언하며 정치적 이유로 사법체계의 “무기화”에 자신이 희생당했다고 또 역시 거짓말로 일관했다.
트럼프는 오히려 재판 소동을 이용해 지지자들로부터 법적 투쟁 및 백악관 복귀를 위한 선거 자금을 수백만 달러 모금했다. 트럼프는 매일 자신의 방청석을 채우기 위해 공화당 동료들을 법정으로 데려왔고, 법정 밖 복도에 마련된 작은 언론 구역을 자신의 개인 연단으로 사용하며 사법 체계, 언론, 그리고 자신의 대항 세력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결국 트럼프는 거짓말과 혐오를 이용해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이 통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보다 이익이나 이기를 우선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모두에 내재한 이기주의를 표면화했다.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이기주의에 기반한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자국 이기주의의 표현과 다름 없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제기구 탈퇴와 동맹관계의 폐기도 과감히 감행한다.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도 ‘내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자들을 옹호하고 낙태권이나 여성의 선택권 등에 집중한 것이 당장의 생계 문제에 시달리는 미국의 민중들에게는 이념 놀이처럼 들렸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양적완화도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 뿐이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다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성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쏟아냈던,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쇠락했다거나 미국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짓말이 통했던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 개개인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넘어서서 대통령을 만든 이유는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심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먹고사는 민생 현안에 집중했다. 국민들에게 좋은 나라, 부자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이었다. 이것이 국가 전체로 확장한 것이 비상식적인 미국만의 이기주의이다. “우리만 잘 살면 돼”의 생각에 동의하는 표가 트럼프를 대통령에 오르게 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리고 지금의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적 가치관이 건국 때부터 세계의 리더로서 사명감을 갖게 한 ‘미국 예외주의적’ 신념체계를 허물었다.
생이별이 되든 말든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고, 세계 경기 침체와 무역 전쟁을 불러도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이웃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하루아침에 깨고, 대외원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고, 창궐하는 바이러스와 병마로부터 지구촌 인류를 지키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고,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 최대 위협에 대응하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해도 “지금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세계 최강국 미국을 뒤덮었다.
인류를 지탱해 온 모두 같이 잘 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모두를 이롭게 하는 협력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난파선에 탄 선원들처럼 동료를 희생해서라도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편만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들 세계의 변화와 그로인해 앞으로 인류가 받을 피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역사의 희생자가 아닌 주관자로서 세계와 인류,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첫째는 패권주의의 부활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인주의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지만, 이기주의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남의 집에 전가하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국가 이기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간 이기주의가 충돌할 때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약자의 고통을 아랑곳 않고 힘을 가진 국가의 정당화 논리로서 패악을 끼쳤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도 억울한 희생양이 돼야 했던 제국주의를 낳은 패권적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해온 미국에서 다시 점화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합병 의사 표현, 파나마 운하 통제 의도, 가자지구 점령, 관세 무기화, 캐나다 병합 압박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힘든 시나리오를 대놓고 풀어놓고 있다. 국제적 합의나 규칙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힘의 국제정치가 되살아나며 국제질서의 대지진이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가 장담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시나리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이 미국의 자원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자국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모두 종전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국제 규칙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또한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관점 때문인데, 약자의 사정을 들어주기 보다 약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충돌을 회피하는 편리한 방식이라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의회 심사 과정을 생략한채 이스라엘에 대한 10조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그대로 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는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제정치가 ‘법대로’가 아닌 ‘힘대로’의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은 18일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인접 위해 관련국들인 유럽을 배제한채 러시아하고만 첫 종전협상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이 이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유럽 중심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가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