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이슈 주도해야 할 때 …
하나님은 하는 자 도우셔 (마 25: 26~30, 잠 16:1~3)
북핵 위협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동안 북한만 바라보는 좌파정부로 인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친북유화정책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술책에 편승해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의 기강마저 해이해졌다.
북한은 대북 유화정부를 이용해 대한민국 체제, 특히 군사적 대비체제를 허물어 적화통일을 하려는 협상을 추진해 왔다. 2018년 ‘9월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육지와 바다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제대로 군사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분명한 주적과 대치하고 핵이 발등에 불이 된 상황임에도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잘못된 안보 태도와 방식을 가졌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 현실을 바로 보고 불안한 국가안보를 바로잡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야 할 때이다.
한국의 행동 중요
둘째는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자세이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양쪽 모두로부터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부터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로서 한국이 당당하게 나간다고 해서 대중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중국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이 가져야 할 스텐스이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주변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있어 당사자로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고 주변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점이다. 안그러면 반대로 주변 강대국 간의 경쟁과 갈등에 한국이 휘말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 특히 미중 갈등이 야기한 신냉전 체제 속에서 중국이 속으로는 내키지 않아도 북한을 돕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먼저 북핵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므로 주변국이 북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6자회담 때 중국을 의장국으로 내세운 것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북중간 사이를 벌릴 수 있으므로 잘 한 일이다.
지난 정부와 달리 앞으로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과 핵 고도화에 가장 먼저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기준 하에 중국에는 북한이 핵 고도화를 하도록 만든 책임을 추궁하고 철저한 국제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즉각 대응전략과 전술핵을 포함한 핵우산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합의와 준비를 해야 한다. 사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러 압박을 통한 패권 구도에 관심이 있지 북핵 문제에는 소극적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올해 초 기사에서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실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전략과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란 점을 한국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안보의 시혜자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호혜적 포괄적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북핵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렇게 동북아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절대 명제를 부각시키고 주도해야 우리가 주변국을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지금 한미가 사후 대응 의지를 밝히는 차원의 냉전적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중국에 북한의 핵실험을 막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동조를 확대하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위치를 갖고 있고, 한반도 문제를 통해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더욱 높이므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끌어내야 할 때이다. 그것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절대 명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는데 길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위해
셋째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 힘을 길러도 핵과 싸울 수는 없다. 아무리 주변국과 공조해도 자기 국가 이익이 우선인게 현실이다.
누가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줄 것인가.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북한 핵개발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막지 못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한국의 길을 열어 줄 것인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10) 의지한다는 것은 무조건 내가 해야 할 일을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명확히 말씀한다. 주인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받은 달란트를 고이 감추었다가 내 놓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질책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마 25: 26~30)”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그 일의 역사를 알리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이 같은 인간의 선한 노력과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 화답하고 응답하시는 섭리신앙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1~3)” 이럴 때 북핵과 통일 등의 한반도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2~24)”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레 26:6).”
그것이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의 길임을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에게 행하신 놀랍고 크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사 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