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획득했다며 공개한 북한산 F-7로켓들. [AP]
이-팔 중동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분열 멈추고 통합으로 가는 길 가르치는 성경 교훈 받아야 해 (렘 15:13, 렘 16:18, 왕상 12:13,14)
승자 독식, 기호순번제 등 제도적으로 기성정당의 특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경쟁에서만 이기면 된다. 이로써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적 대결의 정치가 조장 양산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독과점 체체 속에서 여야가 공생한다. 적대적 공생이다. 대기업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자신들의 독과점 체제는 오히려 보호한다. 결국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정당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정당체제의 비민주성은 정당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체포동의안 파동에서 전체주의적 양상으로 노골화했다. 이견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소리쳤다. 집권세력의 이념적 편협성을 야만적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당사자 자신이 전체주의 정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실상이다. ‘내로남불’ ‘유체이탈’ 천지다. 국민의힘 또한 대통령에 종속된 집권 여당의 구조적인 한계에, 여소야대 정국의 무기력증에서 나온 내부총질로 서로 싸우고 있다. 정당정치의 활력은 대통령과 야당으로부터 나오지만 사법리스크를 핑계로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정치의 실종을 낳고 있다.
이 분열상이 그치려면 선거구조 개편과 정치 혁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있는가. 유권자가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그들만의 권력게임에서 비롯된 국론분열상은 더 기승을 부리고 호시탐탐 집어삼키려고 노리는 적에게는 호기로 작용할 뿐이다. 국고보조금 등의 공적 혜택과 기성정당의 특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 정치 개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셋째, 북한의 남한 기습 공격을 위한 선례의 가능성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북한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포탄과 무기의 상당 부분이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아시아소리(RFA)방송은 하마스는 북한제 F-7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하마스에게서 압수한 F-7 로켓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수거된 방사포탄 신관 부분에 ‘방-122’라는 한글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7월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해 사용했던 러시아측 포탄에서도 이 같은 한글 표기가 포착된 바 있다. 우리 군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하마스의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는 무장단체 또는 하마스 예하 세력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추정되는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유엔결의안을 어긴 북한의 무력 수출로 북한의 무력 증강과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이다. 하마스를 배후 지원하는 세력이 이란이고, 그 이란은 북한과 핵과 미사일 등의 협력자임을 생각할 때 보통문제가 아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나 시리아 등지로 밀수출된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한 ‘땅굴 기술’까지 북한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 연구·교육 센터의 새리트 제하비 대표는 “헤즈볼라의 땅굴 기술은 북한의 지식에 기초한 것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서 활용한 터널에 북한의 기술이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 지형은 어느 지역은 콘크리트이고 어느 지형은 사막”이라며 “콘크리트 지형은 북한과 비슷한 부분으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마스는 그동안 이스라엘군(IDF)의 감시를 피해 남부 사막 지대 등으로 빠져나가는 깊이 수 ㎞의 ‘지하 미로’를 여럿 구축해놓고 전투를 벌여 왔다.
특히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은 성인 남성이 고개만 살짝 숙여도 이동할 수 있고 내부에서 수개월간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단원들은 물론 차량과 군수품까지 옮길 수 있는 ‘전략적 터널’인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공격은 우리에게 일반적 문제가 아닌 한반도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특별한 문제이다.
우리 군 당국은 17일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부터 전술 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합참은 “북한이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런 노하우가 하마스에 전수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북한은 이번에 효과를 본 ‘하마스식’ 기습 공격 전술을 유사시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위시해 하마스가 휴일 새벽 기습,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 돔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분리장벽에 설치된 감시·통신·사격통제체계 파괴 후 침투 등의 양상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북한도 하마스처럼 취약 시간대에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700여 문의 장사정포를 기습 발사해 개전 초기 한국군에 혼란을 일으키는 전술을 펼칠 개연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휴전 상태에서 날로 호전적이 되어가고 있는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동 등 서방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과 무력 수출과 관계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세계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분쟁이 많을 수록 미국과 서방의 힘이 분산되고 북한은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무기 수출, 무력 증대, 국제사회 지지 세력 확보, 전쟁 실전 연습 및 사례 확보 등이 모두 남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힘이 분산돼 한반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될 때 북한이 원하는 전쟁의 호기이자 한반도 안정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전쟁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한국 상황을 이스라엘 사태에 대입해 볼 때 이스라엘보다 더 허점이 많은 상태이다. 특히 우리 정치권이 국란과 전쟁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럽다. 대응은 커녕 먼저 국란과 분열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달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핵무기의 다종화, 실전 배치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김정은은 우리 계룡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남반부 영토 점령”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 거점과 군항·비행장,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초강도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그럼에도 야당은 9·19 합의에 대해 접경지 남북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급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군의 우리 군 감시초소(GP) 조준 사격,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등을 보면서도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야당과 ‘준엄한 심판’ 협박을 하고 있는 북한이 손발이 맞고 있으니 우리 정치권의 권력 게임과 분열상의 사태가 보통 큰게 아니다.
어느 나라의 멸망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과거 역사에서 우리는 수없이 배웠다. 성경은 멸망이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렘 15:13)”
통합을 위한 집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북으로 갈린 원인도 르호보암왕의 포학한 말로 북쪽의 열 지파가 다윗의 집안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왕이 포학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왕상12:13,14)”
정치권이 바로 서고 국민이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