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어느 때보다 엄중함 인식해야 …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평화 위한 구국기도 절실한 때
(고후 4:6~10, 시 27:7, 사 41:8~10, 레 26:6)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진전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보낸 이유도 같다.
그러나 문 정권의 종전선언 계획에는 ‘북한 비핵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평화유지(PKO) 장관회의 개회식 축사에서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만 했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북의 핵무기야말로 한반도 위기의 본질임에도, 문 정권은 본질은 놔두고 종전선언을 안해서 문제인것 처럼 본말이 전도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한반도의 최대 위협인 북한 핵이 엄존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종전선언만 서두르는 건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기를 부르는 일이다. 문 정권의 구상대로 종전선언이 되면 남한 국민은 북핵의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망적 생각만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엔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세번째 이유는 현재의 국제정세이다. 우리는 지금의 국제정세를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세계는 날로 상시화되는 지구촌 재난 시대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최격변기 속에서 각자도생의 폭풍우가 엄습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세계 최강국 미국과 최강국 지위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첨예화하며 우리 한반도에 고스란히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지만 한국은 너무 안일하다.
구한말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우리와 가장 먼저 수호통상조약을 한 나라는 미국(1882)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는 ‘조선과 미국은 제3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서로 문제 해결을 알선하며 돕는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이 말 그대로 미국을 외세침략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여기고 미국에 매달렸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중국은 이 같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에 눈독을 들이는 유럽 국가들을 한국에 끌어들였다. 한국은 점차 침략야욕을 키우는 세계각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조선 정부는 거세지는 외침과 내란 속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을 갈아타며 갈피를 못잡으며 대외 의존성을 높여갔다. 이를 고스란히 목도한 미국은 한국이란 나라에 정을 떼었다. 드디어 1905년 7월29일, 도쿄에서 가쓰라 일본 총리 겸 외상과 태프트 미국 육군성 장관이 밀약을 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점령국 교환 합의인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당시 미국의 한국을 보는 시각은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서한 곳곳에 남아 있다. “한국이란 극동의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나라이며, 한국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다. 한국인은 자치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일본은 입헌정치의 나라이며 일본 민중은 지성과 활력, 활기에 넘치는 문명 국민이다.” 일본은 밀약이 오간 뒤 100여일이 지나 을사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미국은 늑약체결 후 가장 먼저 외교공관을 철수시켰다. 밀약의 당사자인 태프트가 미국의 27대 대통령, 가쓰라가 일본 총리로 재임하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에 병탄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이후 루스벨트는 조미조약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한국은 일본의 것이다. 한국의 독립은 확실히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엄숙히 약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행하기에는 무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다른 나라가 자기를 희생해서, 한국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을 위해서 감히 행동할 것이라고는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또한 그 조약은 한국이 훌륭히 자치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강자는 합리화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 피해는 약자의 국민이 온몸으로 당해야 한다. 약속이나 조약은 필요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 없을 때는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 조약이다.
오늘날이라고 더하면 더했지 다를 수 없다. 자국 이익과 세계 신 질서를 위해 패권 경쟁에 몰입한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한국이 전략적 모호 정책으로 이쪽 저쪽을 오가며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 과거도 지금도 분명한 선을 긋고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얻는 일본의 국제 정치력을 배워야 한다.
신 냉전시대에 미국은 가치동맹을 강조하며 편 규합에 나섰다. 미국이 지난달 6일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동참이 확실시 된다. 지난달 9·10일 미국이 화상으로 주최한 110개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이 대열에서 이탈해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며 따로국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견제를 위해 공조하면서 글로벌 가치 체인도 재편될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는 상황이므로 종전 선언 집착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가치 동맹부터 확고히 해야 할 때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불합리성을 살펴보았다. 맹목적 평화주의는 정작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승만 박사는 1941년 그의 영문저서 ‘JAPAN INSIDE OUT’에서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고하며, 전체주의 칼날이 자유세계의 심장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외면하는 평화주의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평화주의는 제5열, 간첩”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은 지난한 역사를 거울 삼아 한국이 가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가안보의 근간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평화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이 엄존하는 한국으로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억지 종전선언을 밀이붙이면 북한 핵을 공식 인정하는 격이 될 뿐 아니라 스스로 하수인이 돼 북핵 체제의 속박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자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북의 핵무기를 외면하고선 그 어떤 것도 허망한 꿈이고 쇼일 뿐이다.
북핵으로나 국제 정세로나 한국은 지금 국가 존망이 걸린 역사 앞에 서 있다. 어려운 이 때 한국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한국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음(고후 4:6~10)’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시 27:7)” 우리가 핵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자기 힘을 믿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야곱이 돼야 한다.
한국은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질그릇이 돼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8~10)”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드린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레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