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공개하자 천주교·개신교 등 교계가 반발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현재 품목허가 심사 중인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뒤 안전성·제도 정비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875&pWise=sub&pWiseSub=C4))
천주교와 개신교 등 교계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련 위원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등도 정부의 도입 추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종교계는 단계적 도입 방식과 제도적 정비의 선후 등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hankyung.com](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458i))
한편 연합뉴스는 WHO의 권고(임신 12주 미만 약물 사용 권고)와 국내 방안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병원 내 의사 처방·조제를 우선한 배경으로 현재 제출된 품목허가 신청의 사용 범위와 약사 조제 관련 법적 쟁점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향후 안전성 평가와 제도 정비를 거쳐 조제 방식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yna.co.kr](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161427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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