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방안해 문제인 대통령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미FTA 개정 등 한반도 정세에 분기점이 될 문제를 논의 했다.(사진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모습.)
강대국의 이전투구 속 이뤄내야 할 화합의 소중한 가치 …
평화를 맡은 백성과 국가로서 나아갈 길 분명해 (약 3:17,18, 벧전 2:9)
역사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생물이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그렇다. 핵보유국이 된 북한,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이를 이용해 실리를 취하려는 새로운 미국이 모두 각각의 속셈으로 불꽃 튀는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이는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쓴 맛을 보고 있는 중이다.
북으로는 북핵의 위협에서 한 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서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무역ㆍ관광 분야 등 한국의 피해가 무려 13조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평화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며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려는 야욕을 키우고 있다. 동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라는 목숨 줄을 쥐고 통상 압박을 강화하며 자국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사방에서 먹이를 찾는 상어들에 에워 쌓인 한국과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안개 속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는 정쟁에 빠져 있다. 국민의 생활은 둘째 치고 한반도 정세와 안보를 위해 한국 정치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이러다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북한의 도발이 한계수위를 넘을 때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든 있다. 내부든 외부든 북한의 예측 못할 돌발 사태 가능성도 얼마든 있는 상황이다. 겨우 막고 있던 둑이 터질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세력들 간 무력 충돌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상황은 그만큼 위중하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모든 걸 운명에 맡긴 듯 보인다. 당파와 권력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한반도의 당사자는 한국이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한민족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써가야 할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이다. 이 중요한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릴레이 정상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정상외교의 목표와 함께 한국의 나아 갈 길을 짚어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상외교의 핵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5~10일의 한중일 아시아 순방 외교에 나서기 전에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할 것”이라며 ‘공정한 무역’이란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 목표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 ‘미일동맹 강화’ 외에 ‘무역적자 해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방위 장비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논의’, ‘인도·태평양전략 표명’ 등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외교는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역시 한미 FTA개정 등 통상 압박을 강화했다. 이미 미국은 ITC,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이어 반도체까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전략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자동차,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ITC가 조사에 착수한 세탁기, 반도체, 태양광모듈 역시 제조업 분야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번 방한 길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 발동이나 관세 부과 확대 등 무역 규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를 방어하고 통상 압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논리로 무장하고 맞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또하나의 테마인 ‘북핵 비핵화와 국제사회 결의 강화’에도 한미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미 정상외교에서 얻어야 할 것이 한국의 안보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무모하다는 것을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이 국제 비확산 체제와 미국의 입장을 중시해 핵 개발을 자제해온 상황이라는 점과 핵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비핵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핵 억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한다. 한미동맹 공고화와 북핵문제를 위한 한미공조는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간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견 없는 동맹 공고화를 이번에 확실히 천명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한중 관계 복원과 함께 제시된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설득과 함께 3불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이같은 한미일 공조는 어디까지나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대중국 군사동맹이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북핵 대응을 연결 고리로 우리나라, 호주, 인도 등을 끌어들여 세를 형성하면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우리로서는 더욱 한미일 군사동맹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당사자로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위치와 지위 관련 미국의 입장 표명도 이번에 얻어내야 한다.
10~11일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 봉합 이후 첫 한중정상회담으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지난달 하순에 폐막한19차 당대회 이후 지난 3월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의 출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사드 보복이 계속되면 중국으로서도 결코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무역의 중국의 점유율은 25%에서 불과 몇개월만에 23% 이하로 떨어졌다. 생산기지 역시 인도와 아세안 등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 또한 북핵 위기가 거세질수록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일공조 강화 등이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서 사드 보복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신 중국은 지난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발표문에서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의 입장에 유의한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즉 서로 입장은 유지하되 사드 배치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정치적 절충이다. 이는 상황 여하에 따라 한중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중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드 합의는 양국관계 회복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갈등 재발을 막고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려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측이 말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본지 ‘성경과 현실’이 사드 갈등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듯이, 최근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사드 관련 기술적 문제에 적극 협력하고, 성주 사드부대 참관도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외교·안보·경제의 삼각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북핵 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 중국을 북한이 아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통일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을 전례없이 강하게 압박하고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미국,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한반도 사태 시 개입할 기회를 노리는 일본, ‘1인천하’를 선언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신 패권을 향해 굴기하는 중국, 그 사이에 끼여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대적 약소국 한국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길이 통일외교이다.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강대국 품에 안겨 그들 뜻대로 우리 운명을 맡겨놓을 수는 더더욱 없다. 그 출구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주도의 통일외교의 독자적 길을 서둘러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북핵 위기가 매개가 되 주변국간 분쟁과 갈등을 낳는 신냉전과 패권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냉전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간의 일치된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중간자 역할에 한국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간 공동의 이익을 강화 확대하므로 역내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본격적인 통일외교에 나서야 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 18)” 그 목표가 한국의 외교에 달려 있다. 보통국가로서 평상적인 외교가 아니라 북핵과 주변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의 사활을 걸고 통일외교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한국이 전세계에 평화의 소망을 전파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민족 통일을 통해 마지막으로 세계가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한국이 그 시금석이 돼야 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 52:7)”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세계만방에 증거하고, 마지막 세대에 한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고 강대국이 아무리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밀려온다 하더라도 한국은 오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 9:23)”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가 민족의 구원과 통일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더욱 의뢰하고 간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