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 문제 중요해진 시대 …
북핵 해결 등 한국에 맡겨진 세계 평화의 사명 감당할 때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전쟁,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재앙과 기후난민의 증가 등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지구촌의 위기를 대변한다. 그러나 이같은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이 오늘날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금융위기를 낳았듯,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자원고갈 속도보다 더 빨리 인간 스스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만들게 될 수 있다. 이를 지적한 단적인 예가 2004년 영국 '옵저버'지가 단독 입수해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미 국방부의 특별 비밀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향후 20년뒤 기후 급변과 자연재해, 자원 고갈로 지구는 지금 수준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전 세계는 폭동과 내전, 전쟁, 기근, 대규모 난민 등으로 무정부상태가 될수 있으며, 세계 각국은 식량과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투쟁에 나서면서 핵무기 확산이 불가피해지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즉 앞으로 인간 스스로가 핵무기를 사용하므로써 지구적 종말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비정부기구인 핵분열물질 워킹그룹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40개국에 고농축 우라늄 350만 파운드와 플로토늄 110만 파운드가 있으며 이는 핵무기 12만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핵무기화 할 수 있는 핵물질의 통제가 세계적 골치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테러집단 등에 팔리거나, 절취당할 위험이 있거나,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현재 10여개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핵테러 위험이 얼마나 위태로운 수준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불행중 다행히 지난 12~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 47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4년 안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목표로 공동성명과 활동계획을 채택했다. 세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때 한반도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확산의 주범으로 세계 위협의 상징이 되어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기술은 테러집단에 이전될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북한은 오히려 이같은 위기의식을 이용, “핵무기를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세계를 향해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개방이 곧 체제 붕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격리시키고, 격리된 폐쇄 사회는 더욱더 주민의 소득과 생존의 위기를 심화시켜 정권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생산력이 무너진 현 체제하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협상력을 높일 유일의 길이 핵무기라고 판단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노리고 있다.
북한이 핵의 부정적 부분에서 세계의 선두에 있다면, 남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핵의 긍정적 부분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핵은 무기화 할 경우 인류 최악의 위협이 되지만 평화적 목적에 이용될 때는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할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할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는 꿈의 에너지이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약 4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세계 제5위의 원자력 강국이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핵 물질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핵안보 선도국이기도 하다.
한국이 2012년에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출된 것은 남북이 처한 이같은 극명한 대조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가 '핵없는 지구'의 출발점을 '핵없는 한반도'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오늘날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이 된 핵문제의 해법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릴 2012년은 한반도가 격변기에 놓이는 해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해 놓고 있다. 북한은 이 해에 권력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무기 보유와 유사시 사용가능성을 공식 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한국 대선(12월), 미국 대선(11월), 중국 공산당 권력교체(10월), 러시아 대선(3월) 등 한국과 주변국이 모두 정권교체기에 놓인다. 한반도 안보공백 우려가 커지고,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이 최고로 부각되는 시점에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세계 정상들이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기회지만 거저 되는 일은 아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선행돼야 한다. 누구보다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를 통한 대북 압박에만 의존해서는 실제로 북한을 핵무장에서 해제시키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은 우리 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이지 남은 낄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를 미국을 이어받아 한국이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은 한국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당자자국임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기회에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의 당사자국으로서 남북정상회담 등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북미회담의 중재자로도 나서서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을 폐기하도록 별도의 외교노력과 빅딜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중국에는 북핵해결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는 유일의 길임을 설득하고, 일본과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동북아 평화의 초석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핵의 당사자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성과를 보여줄 때 세계의 시선이 모인 핵안보정상회의를 남북통일의 당위성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남북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과 세계의 동조를 이끌어낼 환경을 만들도록 한국이 북핵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환경이 하나하나 조성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한민족과 함께하시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 19: 5)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한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세계 평화의 사명을 살려내야 한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한국이 능히 핵확산 저지에 세계의 중심자 역할을 하므로써 인류의 자유, 정의, 평화, 구원의 희망을 열어야 한다. 그 표본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없는 평화통일 국가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사 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