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특권의식이 문제 …
하나님은 백성의 행복과 미래 빼앗는 권력층의 부조리에 재앙으로 답하실 것 경고하셔 (미 2:1,9,10, 벧전 2:13~17)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광복절이 범죄인 사면으로 얼룩졌다.
광복은 겨레와 민족의 행복, 그리고 미래를 찾아 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다. 이 날을 위해 일치단결했던 염원과 숱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 국민 분열의 날이 된 이유는 어떤 납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범죄인 사면 때문이다.
조국 전 대표 부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었고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 확인서와 허위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다. 아들 입시에도 가짜 인턴 확인서를 이용했다.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법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의 범죄였다. 아들 입시 서류를 조작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 부산의료원장은 조 전 대표 딸이 의전원에서 유급당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위와 인맥을 이용한 입시 비리에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충격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도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법을 어겨가며 사익 추구를 위해 동원한 직권 남용은 일반인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조국 전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오남용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공정과 정의를 믿었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젊은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좌절을 안겼다.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짓밟은 것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권과 불법, 편법으로 그는 ‘그들만의 리그’의 상징이 되었다. 보통의 아빠들과 부모들은 조 전 대표 부부가 벌인 ‘아빠 찬스’, ‘부모 찬스’에 절망했다. 누구보다 기득권층의 특권을 비판하며 정의·공정·평등을 외쳤던 대표적 진보 학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았던 그가 실은 한국 사회 지배집단의 뒤틀린 욕망과 도덕불감증을 대표하는 위선적 기득권층이었고, 서민 코스프레와 정 반대로 정점에 선 부르조아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과는 커녕 재심을 신청할 태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재심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재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배경인지 특사로 풀려난 조 전 대표는 ‘개선장군’이 된 듯,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귀환한 영웅’ 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가 되어 진보 영역이 비었으니 자신이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의 사면에 반대했던 2030세대에 대해 “극우화 된 부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2030세대의 ‘극우화’ 탓을 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분노의 본질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였다. 겉으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던 기성 권력층의 위선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출소 후 그는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된장죽 영상을 올렸는데, 서울 강남의 한우집에서 고기를 먹은 뒤 찍은 것이라고 한다. 비싼 고기 사먹고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가 논란이 됐다. 과거나 옥에서 나온 지금이나 위선적 모습엔 변함이 없다.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사면이 됐다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희생에 재를 뿌린 것과 같다.
윤미향 전 의원도 조국 전 대표처럼 반성이나 사과를 안하는 것은 똑 같다. 그는 사면 명단에 포함된 후 자신이 억지 판결로 유죄를 받았다며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유죄를 확정 받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차관일 때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세 교육 책임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사면됐다.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건영 의원, 감찰 무마 사건의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이 됐다.
정치 부조리를 보탠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야당 정치인 사면을 요청했고 그대로 반영됐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눈웃음 표시(^^)’까지 섞어가며 청탁한 일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런 송 위원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사면을 철회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대로 사면됐다. 한국 정치사에 낯부끄러운 ‘사면 거래’로 남게 됐다. 이렇게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이 사면됐다.
사면 명단 속 정치인 중 국민 통합의 명분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는 것은 어렵다. 정치범도 민생사범도 아닌 중범죄 잡범이 명분 없이 사면을 받은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정치 부조리의 상징이 되고도 남는다.
특히 도덕 불감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용인된다’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우리 정치권에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의 배신감, 좌절감을 넘어 나도 잘못해도 용서받는 특권층이 되겠다는 그릇된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내편 니편으로 갈라 승자가 되려는 분열을 키운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특권층의 반칙이 차별적으로 용인되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어졌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 아래 국민 통합 등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 셈법으로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민주제도의 특성을 살려 국회와 사법부 등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범의 경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와 당사자의 반성을 사면의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은 사면을 금지했고, 일본은 일정한 형기를 마쳐야 사면이 가능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야 정치인 사면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성경은 특권을 부리며 국민을 속이고 못된 짓을 일삼는 권력층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미 2:1)”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 특권층의 부조리는 현재의 국민의 행복도, 자녀 세대의 미래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이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미 2:9,10)”
성경은 권력층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얘기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 2:13~17)”
권력을 마음대로 쓰거나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여 징벌과 포상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씀한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므로 법치 민주 국가로 번영할 수 있고 국민이 통합될 수 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정치인들이 잘 되새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