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의 협공, 미·일의 압박에 놓인 한국...
국력과 외교력 재정비,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 할 때 (엡 5:15)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위중해지고 있다.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예고 없이 침범해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러시아 초계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과거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영공에서 벌어졌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7월 25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14일 사이에 네 차례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쏘았다.
일본은 수출규제라는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겨냥해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종용하고 나섰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중·러 3국이 우리를 협공하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는 전통적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압박당하고 있는 사면초가 형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한 것은 한미일 동맹의 균열 이후 발생한 일이다. 남동진하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동해는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다. 중국은 ‘강군몽’을 외치며 해양패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동중국해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진출을 노리는 안보 패권전략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태평양은 매우 넓어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모두 담을 수 있다”며 해양 진출을 위한 욕망을 공언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동·서·남해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침범 횟수도 크게 늘고 있다. 무단 진입이 지난해 140여 차례로 2년 만에 2.8배로 급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강군몽(세계 일류 군대 구상) 등 세계 패권 전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찌기 태평양으로 향하는 부동항을 확보하는데 공을 들여온 러시아는 자국의 블라디보스톡 말고도 북한의 나진항 개발·운영에 나서며 차항출해(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러시아의 조기경보기(아군기의 공격목표 설정이나 위치선정 등 하늘에 떠있는 레이더 기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것은 명백하게 ‘의도된’ 도발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러시아는 극동 지역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국은 결국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해양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잃어버렸던 패권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사실 지금 고립주의(타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개입을 꺼리는 외교정책)에 경도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무능에 가깝도록 붕괴 중이다. 러·중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며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했지만 미국은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상관도 없는 일본이 끼어들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한미일 동맹이라고 볼 수 없는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는 한일 갈등의 틈새를 노려 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서태평양의 실질적 제해권을 가진 미국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러·중 간 전초전인 셈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러·중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동해,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독도 상공을 선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대비 태세와 주한미군 움직임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한국이 취약해 보여 그 계기를 활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중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동해를 택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미국의 핵심 군사동맹국이자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일으켰는데도 미국은 납득하기 힘든 태로를 보이고 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속한 중재봉합으로 사태 발생 전에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러·중이 동해-남중국해 작전항로 개설을 통해 준군사동맹 관계로 치달으려는 심산임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예전 같으면 한국 영공 침범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러·중이 동해 인접 해상을 사실상 작전구역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외교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한마디로 동맹보다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국제 평화란 명분을 위해 미국이 예산을 쓰며 국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지 ‘성경과 현실’은 2017년 트럼프 당선 직후 동맹을 축으로 했던 미국에 의한 국제 평화인 ‘팍스아메리카’의 종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트럼프는 한국 안보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심이 더 많다. 단적인 예가 지난 24~25일 볼튼 보좌관 방한 행보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틈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예민한 시기에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에 모아졌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미일 안보동맹의 균열로 이어지는 현실을 중·러의 무력 도발과 북한의 위협을 통해 확인하고도 짐짓 모른 체했다.
한·일 갈등, 중·러 도발 등에는 적극 개입을 꺼리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미국 이익 확대에 부합하는 ‘안보 청구서’는 테이블 위에 놓고 떠났다. 지금 미국의 행태는 불난 집에 찾아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빚 독촉 하는 형국이다.
일본, 가해자로서 양심과 책임 가져야
거짓 버리고 진실 찾아야 하나님 징계 피할 것 (잠 18:13)
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억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국제법의 상식적 해석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떠나 가해자로서 양심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다.
진정한 사과는 법과 제도나 그 어떤 것에 우선하는 일본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이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도리이다. 이를 저버리면 인류의 희망은 없다. 일본은 식민지배 기간 동안 한국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가해자이다. 한국에 대해 가해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한국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지금 같은 경제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더욱이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를 강제징용대법원 판결에 보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개인이 민간기업에 제기한 것에 상관없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경제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역내 패권을 노리는 일본으로서 한국 길들이기와 한국의 핵심 성장 산업에 대한 타격을 목표하고 오래 준비하고 벌인 경제전쟁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구실도 꾸며서 갖다 댔던 과거 침략자의 근성이 발현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복 받는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성경은 거짓되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사 59:13, 14).”
일본이 거짓에서 하루빨리 돌이키길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자를 소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사 28:17)”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눅 6:35).”
일본이 더이상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도록,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좋은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웃나라로서 도리를 다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형통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