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앙 현실화 ...
하나님은 창세부터 축복이 출산으로 인해 오는 것 가르쳐(창 9:7)
북핵문제, 환경문제 등 한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만큼 우리 경제와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에 그쳤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시 된다. 출생아 수도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출산율 0점대 세계 유일 국가로 기록될 날이 올해 벌어지는 것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7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8개 나라 중 종합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없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다. 산술적으로 2명 이상(2.1명)이 돼야 인구가 현상유지 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 처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출산율이 1.0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있었다. 소련 해체와 독일 통일 후 동독의 경우 등 체제 붕괴와 같은 급변 상황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미래가 극도로 불안할 때 결혼과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최대한 미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1명에 미달하는 합계출산율은 체제 붕괴 때나 나타나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 급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0점대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연간 출생아 숫자도 작년 35만여 명에서 올해 30만 명대 초반으로, 내년엔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970년대 100만 명을 넘겼던 데서 한세대 만에 3분의 1토막에도 못 미치는 믿지 못할 현실이다. 출생아 수가 6·25전쟁 시기인 1950년에 56만 여명, 1951년에는 60만 여명이었던 것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다는 시대에 극한적인 전쟁 시기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산율 저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젊은이들이 출산 기피를 당연시해 저출산이 가속하기 쉽다고 한다.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인구 통계학의 정설임을 생각하면 출산율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 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필립 롱맨은 지난 2004년 그의 저서 ‘텅 빈 요람’을 통해 저출산의 폐해를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요람 속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회. 그곳은 곧 재앙을 예고하는 사회다.
불행히도 그 재앙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17년의 한 연구에서도 “30년 내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약 3분의 1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농촌을 거의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공동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최근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413년에 부산에서 아기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2505년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시민이 태어나며, 2750년에는 인구가 없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2008년 UN미래회의가 내놓는 UN미래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지도에서 사라지는 국가다.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1.2명 선이었다. 이 수준이라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000만 명으로, 그리고 2800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러한 계산은 당시의 출산율, 다시 말해서 1.2명 선이 그나마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때 그렇다.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시기는 수백년 앞당겨 일어날 수 있다.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000명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을 확정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본은 고령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이다. 이런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7년이나 앞당겨져 17년밖에 안 걸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무 대비 없이 5~6년 내 초고령사회로 진입마저 코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가 나라에 미칠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만 명 감소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24만 명, 2024년에는 34만 명이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은 전년대비 31만 명이 증가했다. 2020년에는 고령인구가 44만 명 급증해 2025년 총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선 생산과 투자, 소비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미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이 연령 인구가 0.3% 감소한 지난해 한국 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오래전에 인구가 국력인 시대를 예측하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여 년 후에는 0%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사례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추계가 꺾인 1993년 전후 20년 구간 평균 성장률이 4.5%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즘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험의 고갈 우려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시기가 2057년으로 추계됐다. 5년 전 예상됐던 소진 시점(2060년) 보다 3년 빨라졌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지속, 저성장이 고갈 시점을 앞당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출산율을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부터 1.38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결과다.
이대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 2088년에는 소득의 28.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기금 고갈은 훨씬 빨라질 수 있고, 이와 함께 미래세대 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88년에 필요한 보험료율도 소득의 37.7%나 된다.
금감원에 의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불과 5년 후인 2023년께 소진될 것을 전망됐다. 결국 이대로라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이 머지않아 소득의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환경에서는 보험 기금 운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연금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연금이 계속 유지된다 해도 소득대체율이 40%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71.3%이고 일본(57.7%)이나 영국(52.2%), 독일(50.9%)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기금 고갈 우려로 소득 대체율을 이보다 더 낮추는 문제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은 노후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다. 생계보장도 안 되는 연금에 기금 고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계속 안심하라고만 얘기한다. 이것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해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의 경우처럼 국가 부도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기금의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IMF나 한반도 급변사태라도 오면 하루아침에 수백조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경제 여건이 아직 좋고 기금 여력이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