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앞세운 일본의 전방위 공세 갈수록 심해져 …
한국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사상으로 승리해야 (시 85:10,11)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금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금수조치 해제를 시도 본격 무역분쟁화하므로 한국에게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속셈이다. 일본의 밀어붙이기가 시작됐다.
한국은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도 2년 반이나 지난 늦장 조치였다. 이런 탓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동안 13만t(4천600억원)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다(21일 관세청 통계).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2010년 8만t)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2013년 이후에도 작년까지 매년 3만t 내외가 수입됐고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수산물 공포가 여전한데 일본은 아예 금수 철회를 요구하고, 일부 국내 언론은 꽉 막힌 한·일 관계의 진전을 이유로 이 참에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한다면 당연히 금수조치를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13만t의 경우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일부 검출됐음에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무시된채 유통됐다. 게다가 초·중·고교에 급식으로 꾸준히 공급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의학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방사능은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정해놓은 기준치가 무의미하다.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생체조직을 공격하는 내부피폭으로 태아와 아이들은 더 위험하다. 성장기 아이들은 세포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보통 태아는 성인에 비해 1천배, 청소년과 영·유아는 어른에 비해 20배나 방사능에 더 취약하다.
무서운 것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염 우려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금수조치한 8개현 외 지역의 일본 수산물 수입은 사실상 무방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131건의 세슘이 검출됐는데 8개 현에 포함되지 않은 훗카이도산에서 절반이 넘는 67건이 검출됐다. 최근엔 8개현 밖 일본의 남해나 서해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더 많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과 무려 200km 떨어진 도쿄만에서 1000 베크럴이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 독일 해양연구소는 태평양 오염 시뮬레이션을 보이며 2017년 태평양 전역이 치명적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8개현이라도 수산물 외엔 제한이 없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일본 전역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이미 2013년 일본 후생성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총 18개현의 93종 1천608건의 식품에서 일본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현재 정부의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규제만으로는 방사능 식품 유입을 차단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런 탓에 국내에서 맛살류, 어묵, 생선까스 등 수산가공식품과 방사능 검출 목록에 들어간 녹차 등 농축산물이 별다른 검사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일본산 라면, 간장, 분말차와 커피, 맥주, 과자류 등 주의할 일본산 식품은 광범위하다. 금수조치에 따라 원산지를 속이는 일도 점차 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일본산 명태를 베트남에 있는 식품 가공공장으로 보내 연육 상태로 가공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만에선 100가지가 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원산지가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세탁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대만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3월 일본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의 생산품이 다른 생산지로 둔갑한 채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유아식품 등 800개 품목에 대해 방사성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중단조치이다.
중국은 이미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금지하고, 수입금지지역 외 지역은 산지와 수송경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등록하게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도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외에 수산가공품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웃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금수조치는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금수조치 해제의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무역만이 아닌 한·일간 역사 영토 갈등과 국제정치역학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에 대한 총체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한국에 대한 압박 강화는 일본의 자신감의 소산이다. 아베노믹스 3년째를 맞은 일본은 최근 다시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든든한 후원을 뒷배로 국제정치에서 화려하게 복권하며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그 자신감으로 일본은 지난 21일 3천명의 정·재계 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악화됐던 중·일관계 개선에도 나섰다.
반면 한국은 높아가는 북핵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커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불황과 저성장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고 미·일 동맹은 유래없이 굳건해지고 있다. 급한 처지에 놓인 한국에게 최근 한·일간 화해무드는 무시할 수 없는 기회인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중단됐던 양국 장관회담이 23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한·일 통상장관회의에 이어 29~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의 한·일 국방장관회담까지 줄줄이 열린다. 또한 한국은 현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WTO) 협상 테이블에 일본과 마주앉아 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도 있어 일본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이같은 현실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동시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로 연결하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군국주의는 이웃나라를 희생양으로 삼는 국가지상주의로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높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이 오히려 미국과의 신 밀월 관계를 이용해 지난 3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으로부터 ‘한중일 과거사 공동책임론’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군사협력 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하므로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본격 들어섰다. 한반도 상황과 한·일 갈등에 칼을 뒤에 두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일본에게서 섬뜩한 과거 일제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순진하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표를 따라 포퓰리즘으로 표류하고, 지도층은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대로 또다시 일본에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외교력을 총 집결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가면서도 일본의 부당한 요구엔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지하수 방사성 농도가 30배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 일본 수도권의 주택가 인근 하천 주변의 토양에서도 통상의 방사성 폐기물보다 더한 기준(1㎏당 8천 베크렐)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 지난 5일엔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방서성 폐기물을 보관한 용기에서 아직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하수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과 먹거리와 연결된 이같은 위험을 놔둔 채 금수조치를 해제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돈보다 생명 존중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나 대일 무역 수지에서 당장 손해가 나도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또한 일본이 힘을 앞세운 강압의 길로 간다 해도 한국은 정의가 바로 선 평화의 길을 꾸준히 가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9,10) 한국이 이같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일본을 상대하고 세계에 지평을 넓혀 갈 때 무수한 도전과 위협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행17:24,25)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일본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현실에서 한국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때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시 8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