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되고 획일화된 거리두기 조치 변화 모색돼야 …
모르게 퍼지는 전염병 이기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나라 되어야 (시 91:3,6)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민 피로감이 한계를 넘어섰다. 모든 삶이 코로나에 맞춰져 통제되고 획일화되고 있다. 한계를 넘으면 국민 삶의 질은 물론 방역, 의료에서부터 사회, 경제 등에서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게 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계속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국민이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열심히 하면 끝나겠지”하는 기대감으로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견뎌왔다. 1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확산은 진정되지 않고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생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졌다.
K-방역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18개국에 달한다. 영국과 남아공 변이의 경우 전파력이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또 다른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는 백신 접종이지만 이마저 언제가 될지 아직도 모르고, 국가적 집단면역이 형성될 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권만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거리두기 대책이 실제로 감염을 줄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방역 대책 강도가 높아지면 확진자 수가 낮아지길 기대하지만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보고 거리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는 고민을 안 한다”고 질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게 됐고 국민 피로도도 상당한 상황에서 방역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정밀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9일 토론회에서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원칙을 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규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규제에서 참여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지당한 얘기이고 처음부터 방역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최소화하므로 자율 방어, 책임 방어체제로 갔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난관 극복의 자생력을 키우므로 결과적으로 보다 탄탄한 방역 체제를 갖출 수 있고, 사회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정신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발전적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삶이 매일 방역 당국의 입과 결정을 바라보며 매어져 있다. 자유를 빼앗기고도 점점 줄을 맨 주인에게 충성스런 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
K-방역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급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선 K-방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이끌어가는 지금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민 피로감이 누적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중국 입국자를 전면 금지한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입국 금지조치를 하지 못했다. 초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는 불통이었고,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찾아간 감염자를 돌려보내는 허술한 검사 체계도 노출됐다.
정부의 허술함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중 약 35%가 요양시설에서 나왔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재소자의 절반에 가까운 1,200명 이상이 감염되는 사태를 빚었다. 요양병원, 구치소 모두 여러 모양으로 미리 예견됐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대책없이 방치한 결과였다. 원래 제대로 된 K-방역이 되려면 다른 K-한류와 마찬가지로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K-방역을 이끈 것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 의료진의 헌신,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진단검사시스템 도입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수습된 이후부터 역학조사관 34명을 처음으로 확보해 실전 훈련을 시켰고 신속진단검사를 도입했다. 이 정부의 작품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어야 한다. 승격된 대로 질병관리청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초기의 국민적 참여와 진단검사시스템 등의 대응이 칭찬을 받자 정부는 갑자기 K-방역의 주체가 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편의적으로 설정해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아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한 이유는 K-방역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의 칭찬은 우리나라의 방역을 이끄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다. 크리스토퍼 고댕 국민대 교수는 지난 3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서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발현되었다.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으며,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한 행동들을 하였다.”며 한국 국민들의 책임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옥스퍼드대 교수는 같은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란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로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언급하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유발 하라리가 그 후 한국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의 방역 정책을 보았다면 쓴 소리를 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유발 하라리는 같은 칼럼에서 규제와 감시를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임시적 조치는 대게 위기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되기 마련”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적 역량강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나 감시보다 시민의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영국 시사주간지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3월 30일자에서 한국이 초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어렵사리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단기적 성과일 뿐, 장기적인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서 “대다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으며 스포츠센터 등 각종 다중시설이 운영을 중단했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일상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한국의 권력은 시민의 사생활에 아주 작은 비중을 둔다. 한국의 대응 중 일부는 다른 민주 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