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부터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전환 시급 …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므로 복의 근원 민족 되어야 (창 22:18)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1%)의 노인들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 그나마 일을 하는 30.9%의 노인 중에서도 단순노무직(40.1%)과 농림어업(32.9%)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3%다. OECD 국가 평균(12.1%)의 약 4배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60.2%)은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더욱이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노동인구, 즉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층이 줄면 노인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거나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이것은 현실이 되었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체 229개 시군구 중에서 약 73%인 167곳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했는데 그 타격은 지방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유소년 인구(0~14세)는 전체 인구 대비 13.3%(663만2천 명)로 전년 65세 고령 인구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격차를 약 50만 명으로 확대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도 107.3을 기록해 전년의 100.1보다 7.2포인트나 늘어났다.
2015년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나라’로 분류하고 2040년까지 경제가능인구가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인구절벽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이 전방위적으로 나라에 미치기 시작했다. 성장이 정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없어 대학통폐합이 가속화되고, 군장병 수가 줄어 국방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다. 경제가능인구의 감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자금 고갈로 복지가 먼 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고 생산, 소비, 투자가 줄어 산업 전반에 타격을 미치고 경제 활력이 둔화되 성장이 만성적으로 정체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부른다. 국가채무를 늘게 하고 미래세대가 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때가 상상 이상으로 급속히 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졌던 2005년 출산율 쇼크 이후 최근까지 13년 간 153조 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다. 출산수당 등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도 총 2169개로 전년보다 44.7% 증가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올해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정부 대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정부가 전시성 단기 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부족해지는 노동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근본을 개혁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근본부터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취업 불안, 주거 불안, 실직 불안, 복직 불안, 물가 불안, 양육비 불안, 미래 불안 등 모든 것이 불안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0점대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붕괴나 전쟁만큼이나 살기가 불안하다는 얘기와 같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성불평등의 장벽도 놓여 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에 달했고, 체감실업률은 23.3%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엔 취업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청년층 ‘니트족’이 늘어나 그 비중이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9일 국회예산처).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학력자 가운데 자신에 맞는 직장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예 취업 교육이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율이 50%대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는 여성도 출산으로 인한 복직불안 등 ‘출산독박’의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던 유럽의 사례들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영국은 합계출산율이 1.7까지 떨어졌다가 여성고용율이 60%에 이르면서 급반등했다. 1.3명이던 독일 역시 이 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또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성 평등 의식 개선과 압축근무제 등으로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인 셈이다.
또 다른 복병이 양극화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소득 상위 40%의 출산율은 하위 40%의 2.2배에 달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출산포기자(출포자)가 양산되는 반면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았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금·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OECD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격차는 4.3배로 미국 다음으로 높고,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수치)가 올해 1분기 5.95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국 해법은 자명하다. 미래 신 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과 신직종을 창출해 사회ㆍ경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직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은 저출산의 복병인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적극적인 주거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 아기를 키울 주거가 먼저 안정이 되면 출산도 따라온다. 반값 등록금처럼 파격적인 지원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 노동시장으로의 변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해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취업과 결혼비용 마련, 경력단절, 자신만의 행복에 투자하려는 ‘욜로’ 현상 확산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풍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복지정책의 확대와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시술시 휴가 보장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을 통해 육아를 보장하는 근로문화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이를 보장해 줄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 대책만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서로 맞물려서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에서 노령자의 건강대책과 직업교육, 맞는 직업 발굴, 취업 기회 확대 등 적극적 정책이 필수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권위를 회복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세대 갈등과 사회통합은 물론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노인 및 의료재정 부담 등 산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성경이 가르친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의 근원을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2, 23).” 노아도, 아브라함도 자손 번성을 위한 선택은 축복을 의미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 22:17).”
저출산은 망해가는 나라를 만들지만 성경대로 복 받은 민족은 저출산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인구가 왕성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8).” 결국 인구가 번성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죄악이 번영하고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6:10).”,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오늘날 한국이 당한 저출산의 재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결과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하여 양육, 교육, 주택, 결혼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한 만큼 노인빈곤, 건강, 일자리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돈과 성공, 권력에 의존하는 세속주의를 벗어나 국가가 미래 번영과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을 선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생육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생명의 복의 근원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실공이 한국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고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