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침체 여파 피하기 힘들어 …
앞가림이 아닌 근본 해결책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시 55:22)
한국 경제가 불황 장기화 위험에 빠지고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후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41조원의 재정 확대 등에 힘입어 살아나는 듯 했던 경기가 다시 침체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경제연구기관들은 21일 ‘2015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1,2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제로(0)에 가까운 ‘제로 성장’(0.7%, 0.8%)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교보증권,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의 지속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등 유효수요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수활성화를 비롯한 경기부양을 위해 10월 기준금리를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행했던 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내년초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금리인하는 궁극적으로 기업투자와 소비증대를 통한 내수회복과 총생산 증가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어 한국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6월 말 1040조원을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된 금리인하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커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고백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정책이 의도했던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와 금융 위기에 빠져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3분기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전기 대비 -0.8%)로 돌아서고, 특히 제조업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9%)를 보였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수출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전분기 대비 -2.6%)을 기록했다. 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데다 수출 지향의 제조업이 해외 생산(투자)을 늘리는 추세가 계속돼 그만큼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고용과 내수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낳아 한국경제를 저성장 체제로 빠지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오늘날 경기 장기 불황과 저성장의 우려를 키우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디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다. 지난 15일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발표한 설문(220명) 결과에 의하면 현재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세계 경제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동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은 몸살을 앓았지만 신흥국은 성장 궤도를 달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저성장 트랩에 걸려들었다는 것이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의 진단이다. 선진국의 장기 침체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까지 더해져 전 세계를 동시다발적인 동반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가 수요 부진으로 물가 수준을 내리고 이는 다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도, 세수도 줄어든다. 구매 여력이 없으니 물가가 떨어지고 실질 부채는 늘어난다. 나라와 개인의 빚이 불어나 국가가 파산의 벼랑에 내몰린다.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이유다.
일찌기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주장해 1929년 대공황을 극복케 했던 케인스주의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디플레이션을 실업을 발생시키는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배격했다. 케인스주의는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하게 한 배경 이론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세계 경제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과 양적 완화, 초저금리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제로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지만, 여전히 돈은 돌지 않고 수요는 부족하다. 그간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노릇을 했던 완화적 통화정책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각국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 상황이다. 회복 국면에 들어서며 세계의 의지처가 되던 미국까지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 악화와 달러 강세 현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해 있는 장기 저성장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어떤 타개책을 찾아야 할까.
첫째, 사생결단의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재정확대, 금리인하, 부동산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은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지금같은 돈 풀기 정책은 오히려 빚을 늘려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도 짐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등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단이되 서민경제와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조적 개혁이 급선무지만 정부는 “공공개혁”을 말하며 가계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인상으로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관피아 일소”를 외치며 낙하산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혁신”을 말하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채택하고도 심각한 빈부격차 논의 자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국이 고령인구 1명당 부양 책임을 갖는 노동 연령 인구가 2.7명이 될 초고령사회 진입(2030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무디스 발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없다. 당장은 힘들어도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 우선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력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면 개혁의 구심점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하는 진정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성장만 좇던 데서 삶을 돌아봐야할 때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세계속 대한민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세계 1위, 반도체 2위, 선박수주 2위, 자동차 5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삶의 질 지표는 41위, 출산율(1.23명)은 171개국 중 168위, 국민 1인당 노동시간 세계 2위 등 중하위권의 삶의 질을 나타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소득 불균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미국(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8.16% 점유)에 육박하는 수치(45%)이며 일본(40.50%), 프랑스(32.69%)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성장만 좇다 보니 ‘돈만 아는 세상’을 만들어 부패, 부조리, 분열, 몰염치가 당연시되고 있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인 믿음과 성실은 사라졌다. 세월호 사태는 안전, 불법, 비리를 눈감고 돈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세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닛 옐런 의장은 최근 성장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를 토로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 사회의 소득과 빈부 격차가 100년 만에 최악으로 확대되면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일찌기 경제 체제의 목적을 국민 전체가 먹을 수 있게 공정하게 분배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두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 결과 독일은 위기가 극심한 유럽 어느 나라보다 안정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성장 자체보다 사회 정의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경제 모델이 필요한 때다.
세째, 남북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의 희망은 남북통일에 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반면 미개봉의 미래가치를 보유한 남과 북의 통일은 기술·자본과 노동·자원의 환상적 궁합에 대륙과 연결된 무한 시장과 연결되 경제활력의 시너지를 얻게 된다. 국립외교원은 지난 6월 ‘2040 통일한국 비전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통일을 이룩한 후 2040년 정치통일을 완성하는 통일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7대 경제 강대국으로 글로벌 리더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비가 20% 절감되고, 청년 인력 100만명 이상이 경제활력인구로 전환될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첫 세미나를 갖고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8만3808달러로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월가의 골드만삭스도 일찌기 2005년 보고서에서 같은 전망을 한 바 있다. 이같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민족 자멸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붕괴 역시 주변국의 개입을 불러들여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북한의 중국화 등 외세가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물결이 들어가고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유연한 남북관계를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의 미래 소망이 가능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제들 위에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 민족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다. 지금 한국은 가장 큰 역경과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하고,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폐허에서 허리띠를 동여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해법을 증거해주고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해법이다. 한낱 보잘것 없는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다윗왕 역시 그러했다. 그는 수없는 역경을 겪었지만 그의 삶에 절망은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막다른 한계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됐다. 한계에 부딪칠 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시작하실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삼상 17:37)
한국이 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북한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국민의 삶이 피곤에 지쳤어도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세상 방법이나 누구의 탓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께 의탁하므로 소망의 앞날을 열어가야 한다. 그것이 한민족에게 부여된 과제이며 이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명 감당의 길이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