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문화도 경제에 이로우면 괜찮다는 메카니즘 자라나 …
사회병리현상 커가는 오늘날 교회 책임 커
‘나영이 사건’ 파문에 나라가 들끓고 있다. 나영양이 발견됐을 때 내장이 무릅밑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8시간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항문,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 소실된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가해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12년형으로 감형을 해주었다.
가해자는 반성은 커녕 물증을 제시하는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고 협박하고, 형량이 많다고 항소하는 등 죄책감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아동 성폭력 대책 논의가 한창이던 10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13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와 함께 성추행에 가담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친부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소의 형량을 주었을뿐 아니라 함께 성폭행한 사촌오빠와 큰아버지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어린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최근 또다른 아동 성폭행 사례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올해 12살 은지는 8년전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지적장애인인 엄마, 남동생과 함께 포항 인근의 외딴 시골마을에서 살았다. 9살때부터 동네 아저씨, 중·고 남학생 등 5~6명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와 은지 엄마를 동시에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담임교사는 은지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절망만 느꼈다.
아동성폭행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방비이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법원조차 아동성폭행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문제는 이같은 사회분위기를 타고 양심이 실종된 아동성폭행범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5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수는 2,674명으로 3년새 90%이상(2005년 1,402명) 증가했다. 신고율(6%)을 감안하면 한해 피해 어린이는 4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122명꼴로 15세 이하 아동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안양 혜진·예슬양 납치살인사건에서 보듯, 납치해서 성폭행후 살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실종 사건발생 3일안에 사망할 확률이 70%인 13세 이하 아동의 실종 건수도 매년 늘어 작년 무려 9470건에 달했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몸의 상처에 비견될 수없는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남긴다. 이같은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친부, 조부, 친척, 아이 봐주는 사람, 이웃, 코치, 선생, 의사, 사회사업가, 종교지도자 등 외형상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공무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전문직의 아동 성범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7일 이윤석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가해자 중 전문직 종사자가 2007년 568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 무려 405명에 이른다. 이중 공직자(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직자(12%), 의사·변호사(11%)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성폭력은 계속 증가해 매년 무려 20-30만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중 아동 성폭력 비중은 더 크게 증가해 왔다. 노인 성폭력 피해자(작년 329명)도 3년만에 46% 이상 증가했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찜질방,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사람의 왕래가 많은 노상이나 상점에서도 이같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렘 3:2) 개인의 이상 성격 탓으로만 보기엔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아동 성폭행은 한국 사회에서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병리현상에 주목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에 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는 무엇인가.
첫째, 성산업, 퇴폐문화도 경제에 이로우면 ‘OK’라는 메카니즘이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다. TV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사회공기인 매체들도 성폭력을 조장하고 미화한다. ‘시청률=돈’에 눈이 먼 TV에선 형부와 처제가 불륜 행각을 벌이고, 여자를 강간한 뒤 결혼하는 장면이 버젓이 지상파 드라마로 방송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년간 성구매 남성을 9천395만 명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 남성 1인당 4회씩 성구매를 한다는 통계다. 많게는 150만여 명의 여성들이 성산업에 얽혀 있고, 성 산업은 GDP 중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커졌다. 각종 성매매 업소들에서의 회사 공식 접대비만 연 수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성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GDP의 약 4%)이고,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2위이다. 이같은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의 상품화가 일반적 현상이 되는 사회는 인간의 성을 놀이화하고 물질화하므로 성폭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도 ‘이상 범죄’의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난, 실업난, 빈부격차 악화 등으로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으나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장치나 방법이 없어 `이상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립과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립이 초래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범죄로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는 단순히 성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 위에 ‘여자’나 ‘아동’이라는 무고한 물리적 약자에게 공격적 성향이 발산되는 것이다.
셋째,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가 개인화하면서 사람 사이의 연대와 소통력이 약해진 것도 크나큰 원인이다. 가정 붕괴로 모성 결핍 상태에서 키워진 사람이 늘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결핍 등이 커지면서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역시 사회가 파편화ㆍ개인화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이 만만하고 단순한 상대인 어린이를 추구하는 ‘로리타 현상’이 상업화와 결합해 1980년대 이후 절정을 이뤘다. 일본 각지에서 어린 소녀가 납치돼 강간, 살해당하는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법강화, 사회 시스템정비 등 대응에 나섰다.
우리는 이미 ‘위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약하고 순진한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하고,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사람이 늘고, 소외현상,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면 그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모든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돈만 아는 세상에서 불행감과 정신의 황폐화는 점차 심해져가고 있다. 성직자라는 소명직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자가 지위를 범죄에 이용하는 오늘날의 일탈 사회를 더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24,25)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강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상호간 소통할수 있는 회로가 열려야 한다. 개개인이 자신을 정상적으로 표현할수 있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자기 자랑의 장이나 기복 추구, 이기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오늘날 번져가는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의 일선에 있는 교회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 5:13)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창1:27) 영혼을 가진 영생체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일2:25)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 가치와 귀중함을 재정립하는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