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동북아 정세 변화, 한국 선제적 대응해야 …
하나님 뜻 따르면 성취 이루어 주실 것 (잠 16:1, 삼상 17:45, 시편 121:1,2, 왕하 19:19)
업계는 미국의 함정 MRO 시장 규모가 연간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올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번갈아 찾으며 MRO 사업을 논의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등 우방국과의 조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발주 제로’였던 미국 상선 시장도 같이 노릴 수 있다.
고부가선종인 LNG·LPG 운반선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싹쓸이’를 하는 대표 선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LNG 프로젝트 개발을 재개할 경우 100척 이상의 LNG선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이 전망된다. 이처럼 반도체·배터리·전기차·원전·조선 등 한국의 강점 산업으로 기회 요소들을 잘 살리는 것이 날로 험난해가는 국제경쟁시대에 한국의 새로운 경제 부흥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셋째, 한국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정세는 훨씬 불안정해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대만 방어’ 공개 천명은 바보짓이다. 난 그런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대만에 대해 수차례 ‘안보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안보 측면을 보면 이념 논리로 대만을 중국에게서 지키려는 미국 민주당보다 미국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 있다.
대만 통합은 ‘완전한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의 최종 목표이므로 중국은 이를 실현할 방편으로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 시기에 동북아 정세의 혼란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가장 거슬리는 대상일 것”이라며 “이들을 자국에 묶어두기 위해 러시아는 일본의 동북 지역을 위협할 수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오호츠크해 동맹 훈련도 그 일환이다. 북한은 한국을 향해 수차례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궁커위 상하이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돌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며 군사 충돌의 위험을 경계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은 아니라도 “우발적 사건에 대한 후속 반응이 군사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동북아 안보 위협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밀착 수준을 넘어 병력을 파병하며 기존 안보 질서의 틀을 흔들고 있다. 이럴 때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야 하지만 오히려 ‘위대한 미국’을 재현하기 위해 미국 중심주의를 내건 트럼트 당선인의 압박 앞에 한국이 놓이면서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같은 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정세에 끌려가서는 결코 해결 방안이 없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각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러 밀착 견제’에 중국이 역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다 할 힘을 보태지 않았다.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년 동안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지만 지역 평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 언급만 했다. 계속 두고 보겠다는 태도이다.
이제는 중국과 겉이 아닌 내적인 대화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동북아 정세가 한중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한중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중미 관계도 관리되도록 한국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궁커위 연구원은 “한중이 협력해 중미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뢰 부족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양자 대화를 넘어 동북아 국가들간 다자 대화를 이끌어 상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일본과도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연임에 성공했다. 평소 한국에 우호적인 생각과 견해를 밝혀온 만큼 전임인 기시다 총리 때보다 진전된 한·일 관계를 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에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하므로 역내 힘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트럼프 2기를 맞은 미국에 대해서도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지난 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려면 다른 나라들의 안전과 번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려면 한국이 미국과 이익을 주고받는 경제 협력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미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난해 280억달러를 넘어 해외 투자에서 미국 비중이 43%로 1988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자동차 공장 건설은 미국의 첨단 제조설비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한미 양국에 이득이 되는 경제구조와 사업기회를 제안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시기일 수록 주변국과 대척하지 않고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윈윈의 구조를 만들고 같이 경제 부흥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신냉전 체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과제에 실패하면 기회는 위기가 될 것이고, 성공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한국이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때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잠 16:1)”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한반도와 동북아는 세계 패권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지역이자, 세계의 전쟁과 핵 위기를 높이는 마지막 분단의 땅으로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 되는 지역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국이 쓰여지므로 오늘날 확대되는 난국에서 구하고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므로 세계 만방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