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이는 북한 도발과 한반도 정세의 해법 무엇인가 …
하나님의 뜻 서지 않으면 열왕과 민족들의 경영이 허사될 것 (시편 2:1)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떤가. 북한이 핵을 거머쥐고 주변국만 아니라 미국까지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이다. 최근엔 탄도미사일까지 쏘며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가교역할을 한 한국을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과 노벨평화상까지 염두에 두고 북한에 최대의 압박과 회유를 통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2차례나 북미정상회담에 임했지만 결과는 합의 결렬로 돌아왔다.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양쪽의 간극이 너무 커 이대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 빠진 사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6자회담 재개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관계 강화 속에 동북아에서 군사대국 과시와 독자 외교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주변 4강이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공간이 없다.
본지 ‘성경과 현실’이 계속 현 정세 속 주변국 외교가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 주변국 외교에 실패하고 있다. 주변 4강 외교는 무시한 채 오직 북한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불러대고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계속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무엇이 위기이고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자.
우선,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부터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16일 새벽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핵화 논의가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핵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 입장 차이는 물론 동맹 불안까지 감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이 중차대한 한반도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 치고는 여러 측면에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오랜 기간 논의된 일정임에도 구체적 방한 날짜와 행사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일본 방문에 앞서는지 이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상 외교의 경우, 양국이 합의한 세부 내용까지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특히, 현재의 교착국면의 북핵협상을 풀기 위해서라면,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하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일왕즉위행사 참석을 위해 오는 25∼28일 일본을 국빈방문 한다. 방한을 한다면 이때를 전후한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G20 회의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하기 때문에, 다자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은 그 장소에서 갖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굳이 그 때 한국을 방문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마지못해 이뤄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농후한 이유이다.
방한의 이유에 대한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긴밀한 조율”이라고 명시한 반면,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핵 폐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보다 평화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기류이다.
이같은 한미간의 기류 차이는 한미공조의 틀을 가르고 그동안 물과 기름처럼 따로 돌게 만든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다운 미사여구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항상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미동맹 약화 뿐 아니라 손익관계 차원으로 절하시키고 있다.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과 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에 대해 “뉴욕 부동산 거래처럼 들린다”고 지난 3월 비판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동산거래 수준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전후 수십년 유지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비용이 1억 달러(약1200억원)가 든다며 비용 탓을 했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취소한 연합훈련을 만약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약 1천400만 달러(약 160억 원)가 소요됐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의 한 해 국방비 7000억 달러(약 790조원)의 0.00002%에 불과하다.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을 저버리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슨 WP 칼럼니스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달리 한국은 국방비로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들에 바라고 있는 위대한 모범 국가”라고 강조했다. 올슨은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모색해왔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한·미 연합훈련 종료 결정이 주한미군철수의 첫 단계 조치이고, 이것이 결국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L)은 “한국의 국방 투자는 미국의 다른 동맹과 역내 파트너들의 기여를 넘어선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동맹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미군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은 돈 낭비가 아니다”면서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에서의 전쟁억지에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톰 로건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의 결정으로 한국의 안보가 더 취약해질 것이며 북한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 동맹국의 피해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막았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략적인 실패”라면서 “북한의 강경파들은 이제 김 위원장에게 더 세게 나가자고 조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도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 추락을 초래하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동맹군이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함께 싸울 수 없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현저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폐지만이 아니라 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이미 한미 당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2018년도 9602억 원보다 무려 8.2%나 증가한 1조389억 원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1조 원을 고수했지만 미국의 막무가내를 이겨내지 못했다. 분담금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정해 미국의 증액 압박이 계속되게 됐다.
또 이전에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국이 75% 한도 안에서 지급해 왔지만 올해 이 한도를 없앰으로써 한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전부(100%) 책임지고 미국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그동안 미국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불해왔는데 이 부분도 한국이 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가 부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이전보다 더 과중한 주한미군 경비 부담을 안게 되었다. 자기들이 쓰는 가스비 등 공과금까지 한국이 부담하게 한 것은 굴욕적 협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불안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 무자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다시 올해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6개월 유예로 자동차 관세 폭탄에 숨을 돌리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지렛대로 삼아 실리를 얻으려 한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라는 특수성을 자신의 치적을 쌓는데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북핵 해법에 대해 매번 미국의 입장과 다른 기조를 보이는 한국 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의 불만은 여러 사례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방미한 한미정상회담에서 ’2분 정상회담‘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한미의 간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달 23일에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공개표출해 외교가에 충격을 주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저와는 북핵 협상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외교적 언급을 서슴지 않았다.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의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를 넘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마지막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 약화로 인한 피해를 한미연합훈련 폐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실질적으로 입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어느 때보다 친밀하다.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와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한 외교·정치·군사적 교두보를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미·일 동맹을 과시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북미 협상 전망과 진행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1박2일간 대북 제재를 위한 공동결의를 하고 골프회동과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축하잔치까지 하며 개인적 유대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시종 ‘친구’라고 불렀다. 아베 총리가 화장실을 찾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조는 특별하니까”라고 말하며 자기 전용화장실로 안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즉위행사 참석을 위해 만난지 한달 만인 5월 일본을 방문한 뒤, 6월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또 방일한다. 북핵으로 위기가 높아가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국인 한국이 빠진 채 미일 양국정상은 잦은 전화통화와 한달 간격의 정상회담까지 전례 없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일본을 무역전쟁의 두 번째 타깃으로 잡고 있어 일본을 압박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미일의 동맹관계로 볼 때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피할 묘수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미국과 공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외교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하고도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일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부쩍 가까워진 일본은 올해 4월 중국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관함식에서도 중일간 우의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관함식에 아예 불참했고, 중국 관함식에는 2009년, 2014년 연이어 아예 참석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올해는 일본 해군총장이 5000t급 호위함에 전범기로 인식되는 욱일기까지 당당하게 게양한 채 참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열을 받았다.